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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디플로 읽기]\’87체제에 매몰된 진보의 궤멸과 보수의 진화$

[르디플로 읽기]\’87체제에 매몰된 진보의 궤멸과 보수의 진화

이택광(경희대 영미문화) 분열하는 한국의 보수주의 2012년 대선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의 출현은 보수주의의 전면화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익숙한 대립 구도에서 다시 보수가 집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농담처럼 운위되던 \’이명박 뒤에 박근혜 있다\’는 명제는 현실화됐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단순히 \’보수의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지난 대선은 그 사실을 보여줬다. 물론 이런 현실을 진보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수라고 분류된 새누리당이 더 재빨랐다. 진보의 의제를 벤치마킹한 것은 물론, 아예 환골탈태해서 자신들을 새로운 정당으로 포장해버렸다. 동일한 의제를 놓고 겨루는 상황이라면 유권자는 능력을 보고 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능력에 신뢰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뢰를 잃었던 정당이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지지세를 회복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이념이 유권자의 표심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보수가 자신을 \’진보\’라고 포장하는 일은 비단 한국에 국한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데이비드 캐머런이 주도한 영국의 보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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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12:19

[최형록 에세이]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

최형록(인문학자)구국의 강철대오 이 Chimera 같은 명사구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래 남한학생운동의 정체성(identity)을 지칭해 주는 것이다. ‘구국’이 학생운동의 지향점으로써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띠는 것이라면 ‘강철’은 Bolshevik Revolution을 지도한 조직의 Metaphor이다. 이것이 과연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을 과학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4·19혁명’ 이래 남한학생운동은 변혁운동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1987년을 하나의 전환점으로 민중운동의 자발성이 폭발적으로 급성장한 결과 각 부문운동의 조직화가 진전되면서 학생운동은 ‘위상의 재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국의 강철대오’라는 것이 이러한 과제에 적합한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지니고 ‘한총련 총 노선’을 검토하면서 학생운동의 위상과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단 ‘한총련 총 노선’은 지난 2월 24일 제4기 한총련 상반기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가안(假案)에 근거한 것이다. ‘총력을 통일구국투쟁으로’ – “하반신은 유물론, 상반신은 관념론” – ‘가안’에 따르면 3기 한총련 운동의 교훈으로서 ④ 총체화된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벌여 낼 것(46면)을 지적하고 있다. 관점의 ‘총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주, 민주, 통일강령을 고도화시켜 낸다는 것은 자민통에 대한 추상적 구호에서 민중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더욱 구체화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라고 하면서 반미 자주화를 투쟁의 중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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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3 12:45

[페북에세이] 전체주의와 진보신당을 말한다 – 김태훈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업격하게 제한해야 한다\’전체주의자는 말한다. 북한이 형법을 가지고 체제를 지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보안법과 관조직 등을 가지고 체제를 사수하는 것처럼… 진보신당을 지키기 위해 게판위를 통한 언론통제, 당조직 동원 연서명을 통한 마녀사냥, 당기위를 통한 숙청이 정당하다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인민을 위해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자들은 개인적 가치를 위해 자신들이 지배하는 인민을 도구화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동체\’나 \’당\’이란 이름을 부여하고 통제한다.- 그것이 법이고 경찰이며, 진보신\’당\’의 경우 당기위와 당직자들이다. 전체주의자는 꼭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 또한 용납할 수 없단다. 당론을 위반하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진보신당 당권파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구꼴통은 진보신당 당권파 대변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도 김종철 전 부대표는 헌법에는 ‘사상의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반당적 발언으로 맞섰다. 김종철 전 부대표는‘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상의 자유’의 핵심은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라 말씀하셨다. 진보신당은 전일적 지도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당원들을 교육시키고, 증오하는 사상의 소유자들을 확인하여 숙청하지 않는가? 감히 반당적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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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2 7:14

[코뮌영상] 410 재능투쟁승리! 전교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재능1938일 종탑64일] 410 재능투쟁승리! 전교조 서울지부 결의대회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후 6:30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주관: 전교조 서울지부 [발언]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출마) 여민희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조합원 – 종탑투쟁)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 종탑투쟁)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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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14:10

[코뮌영상] 작가ㆍ지식인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

\”전쟁은 안 된다. 남북한과 미국 당국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일시: 2013년 4월 10일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사)한국작가회의(소설가 이시백)/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이도흠)/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남북한과 미국의 당국에 보내는 기자회견문 전쟁은 안 된다, 남북한과 미국 당국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2013년 올해,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의 작가 및 지식인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아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미당국과 북한에 이제 대결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한반도의 하늘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2094호를 결의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대결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특히, 20여만 명의 병력과 첨단장비를 동원한 한미당국의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전개되고, 이에 대해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핵선제타격 권리 행사 경고,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선포,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발표,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을 잇따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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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14:08

대처와 홍준표, 그리고 진주의료원

대처가 영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같지만, 신자유주의 원조 격인 대처도 공공병원은 건들지 못했다.

사회

참세상

2013.04.10 12:17

[코뮌영상] 노점 겁주는 동작구청

4월 9일(화) 오후 6시경 동작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 갑자기 나타난 구청 용역들이 노점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한다. 이른바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 계고통지서다. 노점이 보행자 및 차량소통 등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거 등 행정조치에 앞서 자율정비할 것을 엄중 계고하고 있는데 자진 정비기간이 2013년 4월 9일 바로 당일로 되어있어 더욱 황당하다. 지키지 않으면 도로법 제65조에 의거,행정 대집행에 들어간단다. 항의하는 노점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이곳 50여 노점은 20년 이상 여기서 터를 잡고 장사 중인 분들로 주로 50~60대 영세민들이다. 더욱이 동작구청 공문서에도 이곳은 \’노점상 잠정 허용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들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한다. 경험상 계고통지서가 3차례 붙으면 행정대집행이 들어온다고 시름이 깊다. 봄은 왔다는데 이 땅의 민중인 노점상 가슴에 봄은 아직 저 멀리 있는 듯하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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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10:50

[재능1936일 종탑62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제

일시: 2013년 4월 8일 오후 7시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주관: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서비센터) 오수영, 여민희의 종탑편지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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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11:37

$[재능투쟁 4.5촛불문화제] 이시백 \”노동자가 노동자를 존경합시다!!\”$

[재능투쟁 4.5촛불문화제] 이시백 \”노동자가 노동자를 존경합시다!!\”

[재능1933일 종탑59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촛불문화제 일시: 2013. 4. 5 오후 7시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주최, 사노위 학생위 주관 이시백(소설가) \”이런 나라에 \’애국\’하지 맙시다\”,\”노동자가 노동자를 존경합시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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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11:37

[재능1933일 종탑59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재능1933일 종탑59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2013. 4. 5 오전 11시 30분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발언: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관련 논평/ 민주노총 4.5] 특고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노동위원회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고,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다. 정부가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고노동자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알선’기능을 노동위원회 조정업무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긍정적이겠다는 착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알선’이란 특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서 알선하여 분쟁이 합의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갖는 알선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고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보지 않고 사실상 별도의 ‘신분’으로 고착시키는 효과를 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간 체결된 합의서 역시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해당돼, 결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특고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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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