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형록 에세이] 한반도 변혁과정의 중대한 변수, 중국

[최형록 에세이] 한반도 변혁과정의 중대한 변수, 중국

최형록(인문학자) 1. 왜 중국을 학습해야 하는가? 제국주의 열강은 연약한 사슴을 먹이로 다투는데 나라의 인재들아 와룡선생은 누구인가 칼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하고 돌아가노라 온 산에 비바람 소리 푸른 칼이 우는 구나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기 꼭 100년 전 무술변법 운동의 지도자 캉 유웨이는 이렇게 허우대는 장대하나 무력한 중국의 현실에 울분을 토로했다. 2006년 현재 중국은 사슴이 아니라 약 200년 전 나폴레옹이 통찰한, 잠에서 깨어나 세계를 향해서 포효하는 사자 바로 그 자체다. 1978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대장정’에 나선 중국은 한반도 변혁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외재적(군사적·외교적) 변수로부터 동북아 차원의 한반도 변혁과정의 내재적(군사적·외교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치적·문화적) 변수로 변했다. 남한 기업들의 중국 진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수행한 역할, ‘동북공정’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 진행은 중국의 위상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골드만 삭스의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2015년 경에는 일본을, 그리고 2039년 경에는 미국을 제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바는 한반도 변혁운동의 ‘국제주의적’ ―좁게는 ‘동북아시아적’― 차원에서 중국의 변화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소련이 ‘전체주의적 일국

[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적녹보라, 불편한 동거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

[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적녹보라, 불편한 동거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

[6th맑스코뮤날레] 적녹보라, 주체형성, 운동 여성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녹색사회주의 2013.5.11(토) 15:00-18:30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발제: 불편한 동거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 / 서영표(진보평론) 녹색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이론적 분석-기획-정책-실천-이론적 분석-기획의 지속적인 순환의 과정이다. 그러나 기획은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사람들의 정서나 느낌과 결합된 정책으로 옮겨지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좌파서클 내의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책은 정부와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시혜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녹색사회주의가 생각하는 정책은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역량을 고양하고 그 과정에서 연대를 실현하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브라질의 포루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적 광역런던시의회가 하려고 했던 급진민주주의 전략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녹색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를 방어해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21세기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사회이론의 적실성를 가지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저작에 나오는 구절들의 문헌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모순을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표방한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 사회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적실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운동과 시] 시퍼런빨간 파시즘과 붉은보라 파시즘의 화간

[운동과 시] 시퍼런빨간 파시즘과 붉은보라 파시즘의 화간

거 세 / 최덕효 운동주체 재편성 없는 현장의 외침들 허구헌날 허공에 맴돌다 포말처럼 사라지더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기계적인 행동주의(경제주의) 여전하더라 87년체제 종언은커녕 외려 철옹성이더라 진보좌파라 했나 머리 따로 몸따로 지식인들 자본의 논리로 잘만 돌아가더라 정치조직 관료들 헤게모니 목숨걸고 *노조장악만 노리더라 때로는 좌우불문, 성性불문, 지식인·관료들 잘만 뭉치더라 만만한 게 홍어좆이라고 *성性정치 하나가 드디어 대-한-민-국 포획하더라 시퍼런빨간 파시즘과 붉은보라 파시즘 그렇게 화간하더라 노동자민중들의 짱돌과 화염병 허무하게 거세되더라 주체 허물어진 황량한 운동의 거리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자, \’우리\’는 우리인가 자, 자, 자, 쪽수 계산은 그만 하고 정리 좀 하자. * 시 배경자료 바로가기 ▒ [재능사태] 선거 패배 강종숙, 반조직적 행동으로 복수노조 우려 ▒ 성性정치 대표작 성매매 방지법, OECD 국가 매춘(성매매) 정책현황 [한국인권뉴스]

[성명]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로 얻은 권력을 포기하고 다시 대선에 임하라

[성명]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로 얻은 권력을 포기하고 다시 대선에 임하라

지난해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해 불법으로 치뤄진 것임이 검찰의 6.11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해 불법 대선이 던지는 사태의 중대성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개입한 ‘여론공작’에 있다. 국가기관을 이용한 불법선거가 과거에는 특정 유권자 집단을 직접 상대로 한 이른바 ‘아날로그’ 공작이라면, 이번 제 18대 대선에서는 발전된 ‘디지털’ 수법으로 광범위한 불특정 유권자를 상대로 여권 후보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점이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수 천 건의 정치댓글과 선거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에선 보수양당체제가 굳어져 대선 투표에선 여야 간 몇%의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다. 한국도 지난 대선에서 겨우 3.6%의 표 차가 있었다. 이에 현대 선거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여론의 조작과 주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인터넷을 체계적으로 잘 이용하는 후보야 말로 선거승리에서부터 심지어 영구집권까지도 가능한 사이버 세상이 되었다. 바로 이점을 겨냥해 지난 대선은 이명박정권하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감행했고 이를 받아 경찰청은 축소⦁은폐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정권의 연장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제 박근혜정권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

[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노동체제의 변화와 대응(노중기, 권영숙)

[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노동체제의 변화와 대응(노중기, 권영숙)

[6th맑스코뮤날레: 분과회의] 노동체제의 변화와 대응 일시: 2013. 5. 10 (금) 12:30 ~ 13:25 장소: 서강대 다산관 504호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한국- 노중기 \”1997년 이후 민주노조들의 투쟁과 요구는 민주정부의 노동개혁, 곧 민주화국가프로젝트에 의해 수용되고 포섭되었으며 이제는 선진화국가프로젝트의 일부로 전락하여 소멸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 초기에 연대했던 자유주의 보수정치세력들은 신자유주의 대동맹에 가담하여 탄압의 주역이 되었다.\” ▒ 노중기 발제문 바로가기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체제 – 권영숙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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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사태] 재능문제 잘못 이해한 이창근(쌍용차 해고자)

[재능사태] 재능문제 잘못 이해한 이창근(쌍용차 해고자)

오늘 쌍차 이창근의 문제제기와 단결투쟁을 촉구하는 글이 올랐다. 나도 단지 혜화동 농성장 근처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침에 전교조 서울지부로 가는 길에 종탑에서 농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다 거의 매일 농성장을 들렀고 이제는 저녁 집회까지 전교조 일보다 앞서 재능투쟁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어쩌다 보니 민주노총 위원장선거와 재능 종탑농성이 겹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선거투쟁에 비해 그리 큰 문제가 아닐텐데도 조금도 그 무게가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창근의 글 앞세단락의 주장은 재능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종탑농성에 대해서 강종숙,유명자,박경선은 \’배신\’과 \’배제\’, \’사측과의 공모\’로 규정했다. 어떤 다수파가 투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배신\’을 하고 \’배제\’를 하겠는가? 배신과 배제는 소수파가 늘 쓰는 전술일뿐이다. 처음부터 문제를 잘못이해하고 있다. 프레시안의 \’분신을 막고자 오른 종탑..\’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318142027\’ 이라는 글에서 종탑농성에 대한 전후사정이 잘드러나있다. 이창근은 글을 쓰기 전에 사려가 있었다면 적어도 혜화동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봐야했다. 나도 환구단을 두번이나 방문해 이야기를 나눴고, 처음 혜화동농성장을 오다가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길 듣고 무슨 문제인지 궁금해 유명자 전 지부장에게 밥먹자고 이야기해도 그는 세번을 거절했다. 그때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때 집이 가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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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록 에세이] 경향리크스 : 진실과 정의를 향하여

[최형록 에세이] 경향리크스 : 진실과 정의를 향하여

최형록 (인문학자) 파사현정(破邪顯正:삿된 것을 깨부수고 정의를 실현한다). 글쓴이의 세평 CIA 전문 기술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 국가안보국이 불법적으로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추정컨대, 공안기관은 내가 무슨 책을 수입해서 읽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29세인 에드워드 스노든, 그의 젊은이다운 기백과 용기에 아니 짐승성을 벗어나 ‘진정한 인간의 길’을 택한 점,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짐승만도 못한 악의 세력에 단호히 맞서기로 한 용기’에 깊은 공감과 경의를 표한다. 그와 함께 위키리크스의 어산지에게도 전 세계 ‘깨어있는 인간’들이 감동의 박수갈채를 보내리라 확신한다. 모든 국가에서 ‘국민의 안보의 적들’은 ‘국가안보’를 외치는 사람의 모습을 한 놈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사실로 확인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봄의 찬란한 기운 가운데 삿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동대 수업 중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건”에 비판적인 강의를 한 교수분이 징계논란 속에 휩싸였다고 합니다.1) 한 학생이 강의내용 일부를 녹음, 부모에게 알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수업권 침해’를 명분으로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진당 해산촉구 서명운동 취소하고 해산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통진당 해산촉구 서명운동 취소하고 해산해야

[성명]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운동 취소하고 스스로 해산하는 길만이 최선이다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국민행동본부(이하 본부)가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다. 특히 본부가 주장하는 통진당 해산의 명분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정당이라는 점이다. 이 본부의 서경석 대표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개성공단 철수 등 대남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반드시 통진당을 해산 시켜야만 국가 존립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며 서명운동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부가 그간 통진당을 규정해 온 처사를 보면, 지금의 서명운동이 국가의 어떤 절박한 안보 위기감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통진당을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으로 간주한 연장선상에서, 통진당을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통진당같은 정치세력이 지난 해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됨으로써, 향후 19대 국회 임기 4년동안 근 18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부는 통진당이 ‘당내 총선 및 대선 후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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