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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록 에세이] 노동자, 자본가 그리고 문화적 돌연변이 2/3

최형록(인문학자) 노동자, 자본가 그리고 문화적 돌연변이 – \’리센코주의’, 스탈린주의 그리고 21세기 마르크스주의 3) 리센코주의의 득세와 스탈린주의 이상으로부터 리센코주의는 라마르크의 ‘획득형질 유전론’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센코주의가 소련의 생물학과 유전학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던 기간, 1930년대부터 1950년대 기간에 자본주의세계에서는 생물학과 유전학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생화학과 유전학이 상호교류하면서 유전자의 화학적 조성, 특히 박테리아 유전학과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연구 그리고 어윈 쉬뢰딩거와 같은 양자물리학자들의 개입 등을 경과하면서 분자생물학이 새로운 과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마침내 생명체 유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DNA의 2중 나선구조가 발견되었던 것이다.1) 리센코주의에 대립했던 이른바 바이스만-모건주의의 모건의 제자들 가운데 한사람, 1927년 X선이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했던 헤르만 뮐러는 ‘사회주의와 유전학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소련에 우호적이었다. 그는 1935년의 『밤으로부터 벗어난』에서 계급차별이 폐지된 사회에서만 비로소 우생학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으리라고 진술했고, 마르크스주의의 틀 내에서 리센코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자유전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1965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고 한때 프랑스공산당 당원이었던 자크모노는 리센코주의에는“과학적 특성이 결코 없으며”그것은,“사회주의사상의 치명적인 쇠퇴”라고 비판했다.2) 그러면 비과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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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5:33

$[코뮌영상] 사회과학방법론 \”과학철학의 역사\” – 김진업$

[코뮌영상] 사회과학방법론 \”과학철학의 역사\” – 김진업

[사회실천연구소 2012 동계강좌] 사회과학방법론 / 김진업 교수(성공회대, 사회학) * 세미나 목표 – 이 세미나는 과학철학의 주요문제, 즉 과학적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비과학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 다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류 과학철학은 이 문제해결에 실패했다. 이 세미나는 주류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이의 극복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과학철학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을 소개한다. – 이 세미나는 바스카(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와 그의 스승인 하레(천년의 철학)를 교재로 삼는다. 하레는 철학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조망을 통해서 과학 및 과학철학이 철학 전체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바스카는 주류 과학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과학철학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주: 과학철학의 역사 (하레, 천년의 철학, 서광사 2006, 237-320) ( 2013.1.15 오후7시, 사회실천연구소 http://spri.jinbo.net/ )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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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4:43

$[성노동운동: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성노동운동: 번역] \’신의 처소\’에 후커들

인권뉴스 편집부[성노동/자 운동] Insight & Outrages Hookers in the House of the Lord Amalia Cabezas Special to the Mirror 창녀(Whores), 후커(hookers), 매춘여성(prostitutes), 우먼“인더라이프”(women\”in the life\”). 우리는 돈을 위해 섹스를 파는 여자들을 가리킬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최근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 성노동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성노동자가 무엇인가? 성노동자는 무엇을 하는가?” ‘성노동자’는 매춘여성을 가리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인가? (이러한) 풍경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섹슈얼리티가 차지하는 역할에서 주요한 변화가 발생한 60년대에 설정되었다. 1960년대의 뉴레프트와 혁명운동의 영향은 성적 도덕률에 관한 지배적인 관념에 대한 주요한 저항의 지점을 창출했다. 성적 이슈는 레즈비언과 게이, 페미니스트, 매춘여성들이 시민권과 자기결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그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부과받던 낙인과 주변화에 맞서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당시는 여성운동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성적 선택을 할 자유를 요구하던 시대였다. 널리 퍼진 도덕적 경제적 환경에 급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흑인여성들은 복지운동을 이끌었고, 아이 양육일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실제로 여성들은 단지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결혼관계로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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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12:19

[OECD국가 매춘정책] 합법화 76.5%,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

OECD국가의 매춘 정책 비범죄화 국가, 금지주의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이 보장 안 돼 미국의 공익단체『프로콘』은 2009년 11월 \’100개국 매춘(성매매)정책\’을 조사한 바 있다. 본지가 이를 토대로 OECD 국가(2012년 현재 34개국)의 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매춘 합법화 국가는 76.5%(26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17.6%(6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9%)으로 슬로베니아와 한국이었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58%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 ▒ 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 )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ㆍ강행된 바 있다. 참고로,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프로콘』은 비판적 사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며 편견 없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의 비영리 공익단체로, 논쟁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정보시민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콘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2,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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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4:42

[영상단평] 성매매특별법의 힘

최덕효(대표겸기자)성매매특별법(성특법)의 위력이 현장증거 동영상의 선정성 시비로 비화되고 있다. 17일, 부산일보는 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진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경찰(부산경찰청)이 촬영한 성매매 증거 영상을 온라인(유튜브)에 동영상 기사로 게재했다. 약 3분 분량의 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적발된 남성과 여성의 나신이 그대로 보이고 성행위 음향이 그대로 녹음돼 흘러나온다. (하단 동영상) 동영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부산일보 측은 \”경찰 쪽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현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애초의 의도였다\”며 \”내부적으로도 영상의 선정성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일단 최대한 편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선정성이 바로 해당 미디어의 상업성과 유관한 조회건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선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건, 누구도 말하길 꺼려하는, 졸지에 범죄자가 된 성매매 당사자들의 인권문제다. 이번 성특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네 단속현상은 후진적인 중국 공안당국이 성매매 당사자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전형적인 단속모습(위 사진)과 닮았다. OECD 국가 중 90%가 성거래 정책에서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역사적 성찰인데, 우리 사회는 걷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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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16:02

[최형록 에세이] 노동자, 자본가 그리고 문화적 돌연변이 1/3

최형록(인문학자) \’리센코주의’, 스탈린주의 그리고 21세기 마르크스주의 1. 머리말 아이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네 하나는 사내 하나는 계집애 “아비는 진작 집을 나가고 울 엄니 알 품은 새가 되었지요. 쌀독이 바닥나니 사흘 내내 굶주리고, 어린 동생 젖을 찾아 빠나 젖은 이미 말라붙은 걸 어찌하지요?. ….. 해 저물어 어두컴컴 새들도 집을 찾아 날건만 외로운 이 오누이 아무데도 갈 곳이 없구나. 애닮다, 가난한 이 백성들 타고난 마음마저 잃었단 말인가. 제 짝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어미도 자식을 버리다니!”1) 19세기 조선의 ‘인텔리겐챠’(Intelligentsia),2) 실학파의 거두, 다산 정약용은 1809년 (순조 9년)3) 흉년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읊었다. ‘신분에서 계약으로’, 역사적 진보가 이뤄진 한편, 오늘날 임금노예제 아래에서 실직한 아비는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등 핵가족 역시 분열되고 있다. 다산은 당대의 사회상황을 “인민들은 흙을 밭으로 삼고 있는데 관료들은 인민을 밭으로 삼아서 살과 뼈를 긁어내는 것으로 농사를 하고 있으며 백성의 재산을 수탈하는 것으로 추수를 한다. 이것이 습성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4)면서 분노했다. 오늘날 사법고시를 합격한 자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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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13:21

[사회심리학 강좌] 자본주의의 억압, 계급무의식 & 혁명 – 오세철 (영화강좌 첨부)

[소개글]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을 위한 모임』(레프트119)은 정파·소속·입장의 차이를 넘어 변혁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를 건설 중에 있다. 레프트119는 그간 활동가들의 경제적·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각종 질환과 이와 유관한 죽음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기인한 것이지만,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활동가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레프트119는 관련 문건 소개를 통해 이에 대한 해법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오세철 선생의 글 『계급의식과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레프트119 운영위원 오세철 선생은 좌파진영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회심리학을 공부한 특별한 이력의 사회학자이며, 지금도 변혁운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혁명가이다. 자본주의의 억압, 계급무의식 그리고 혁명 / 오세철 맑스주의와 심리학의 만남은 부르주아 심리학이 개인에 기반하여 역사와 계급의 구조적 맥락과 분리되고 개인의 합이 사회라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함정에 빠져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봉사한다는 비판적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가치, 윤리, 종교, 심리, 예술, 교육, 오락 등의 영역은 모두 그 사회의 계급적 기초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맑스는 실재와 경험의 신비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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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 119

2013.01.18 14:43

[번역]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매춘 통해 본): 헬렌워드

인권뉴스 편집부 [안내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은 13만원을 받고 이모(23)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 돈을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성특법)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번 판단이 나오자마자, 성특법 제정 및 시행을 주도한 제도권 내 주류여성계에서는 위헌제청을 저지하기 위해 극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공격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간 변혁운동진영에서는 성특법에 대해 다수가 동조하거나 침묵했고 일부가 성노동/자 운동으로 저항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공황기를 맞아 세계적으로도 파시즘이 우려되는 오늘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출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헬렌 워드(Helen Ward)의 글을 소개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마르크시즘 VS 도덕주의’ 저자 헬렌 워드는 영구혁명네트워크(PRN)의 지지자이고, 20년 이상 런던과 유럽에서 성노동자들과 함께 일해 온 공중보건의사이자 연구원이다. 인류학자인 소피 데이(Sophie Day)와 함께 그녀는 성노동에서의 HIV와 여타 건강 위험들, 직업적 이동, 삶의 경로를 연구해왔고, 영국에서 가장 큰 성노동자 프로젝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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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16:26

[코뮌영상] 사회과학방법론을 왜 공부하는가 – 김진업

[사회실천연구소 2012 동계강좌] 사회과학방법론 / 김진업 교수(성공회대, 사회학) * 세미나 목표 – 이 세미나는 과학철학의 주요문제, 즉 과학적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비과학적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 다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류 과학철학은 이 문제해결에 실패했다. 이 세미나는 주류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이의 극복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과학철학으로서 『비판적 실재론』을 소개한다. – 이 세미나는 바스카(비판적 실재론과 해방의 사회과학)와 그의 스승인 하레(천년의 철학)를 교재로 삼는다. 하레는 철학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조망을 통해서 과학 및 과학철학이 철학 전체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서 과학철학이 왜 실패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바스카는 주류 과학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과학철학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주: 왜 사회과학방법론을 공부하는가 ( 2013.1.8 오후7시, 사회실천연구소 http://spri.jinbo.net/ ) 인간은 만들어진다 \”사회학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가 개인을 만드는 것이지 개인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설득해서 이해하게 하는 데 2년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원자론(原子論)이 머리속에 들어있어서, 최초에 개인이 있어야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죠. 이걸 뒤집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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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11:19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에 대한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입장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에 대한 환영과 우려를 함께 표합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ㆍGGㆍGiant Girl)는 이번 위헌제청 판결(서울북부지법 2012.12.13 선고 2012고정2220)에서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그 보호법익이 모호하며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며,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인 제약 아래서 조금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마련하고자 성노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매개로 한 산업은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성노동의 직접적인 거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성노동자의 존재를 거짓으로 숨기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성매매에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데, 성매매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고 성노동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노동은 범죄가 아니라 ‘노동’이며, 성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성노동자는 차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폭행, 협박, 살인 등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법은 성노동의 존엄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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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