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총 784명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총 784명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

[인권뉴스 편집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표 \’현재 구속 중인 양심수\’ 명단 – 2012.12.27 현재 총 44명/ 양심적 병역거부 740명(6월말 기준) 1. 김태수 (노동자, 범한택시민주화투쟁, 구속 2004.2.13, 형량10년) 2. 정경학 (국가보안법 위반, 2006.7.27, 10년) 3. 김성환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0.27, 4년) 4. 김창수 (단대동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27, 4년) 5. 남경남 (전철연 의장,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10.1.11, 5년) 6. 천주석 (상도동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0.27, 4년) 7. 김주환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2009.1.23, 5년) 8. 이충연 (용산철대위, 용산4구역상가 철거반대투쟁, 09.1.28, 5년4월) 9. 정찬호 (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 금호고속 파업, 2011.8.27) 10. 이병진 (대학강사, 국가보안법 위반, 2010.10.29, 8년) 11.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 방북, 2010.8.20) 12. 김덕용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4, 항소) 13. 임순택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4. 이재성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5. 이상관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왕재산, 2011.7.19, 항소) 16. 장민호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일심회, 2006.10.24, 7년) 17.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2011.12.22) 18. 이경원 (범민련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2011.12.22) 19.

[최형록 북에세이] 살신성인(殺神成人)1/3

[최형록 북에세이] 살신성인(殺神成人)1/3

최형록(인문학자) [서평 대상 서적] 리처드 도킨스,만들어진 신(이한음 옮김, 김영사, 2007년) Christopher Hichens, god is not Great (New York : Twelve, 2007) Sam Harris, The End OF Faith (New York : W.W. Norton & Company,2004) 1. 21세기 사상의 모색과 종교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라는‘손님’. 작가 황석영은 백일몽까지 동원하면서 ‘신천 대중학살’을 모티브로 삼아 이 한반도에서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라는 두 ‘외빈’이 어떤 인연을 맺을 수 있는지를 성찰하고 있다.1) 한반도의 주인인 불교2)와 유학 그리고 민간신앙은 두 ‘외빈’을 과연 ‘식구’로 동화한 것일까 아니면 ‘사랑방 손님’ 수준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바람직한 ‘손님 같은 식구’로, ‘둘이 아니로되 그렇다고 하나이지도 아닌(不二 而 不一)’인연을 맺은 것일까? 아니 현실은 ‘불청객’ 미국식 자유주의가 야소교 열심당과 어깨동무하며 마르크스주의 열심당과 안방 싸움을 하는 통에 주인들은 청지기 방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21세기 신자유주의의 격랑 속에서 북한은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외피를 걸쳤으나 사실 유학이 나름으로 세련된 형식을 지니고 조상숭배사상과 결합해 있으며 영묘(靈廟)정치(mausolocracy)가 체제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3) 한반도의 민중은 이제 분단을 넘어 민중해방을 지향하는 국가의 형성이라는

[마광수 칼럼] 내가 『인간론』 에서 말한 유토피아의 실현

[마광수 칼럼] 내가 『인간론』 에서 말한 유토피아의 실현

마광수(연세대 교수, 국문학) 내가 쓴 책 『인간론』은 내가 생각해온 유토피아가 그려져 있는 책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유토피아가 그대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 같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적(性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고, 청소년의 성(性)에도 관대하고, 권력다툼과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 말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지배층이 있는 한 불가능에 가까운 세상이다. 아니, 그들이 없어진다고 해도 역사에 따르면 항상 또 새로운 권력이 나타났고, 역사는 순환되어왔다. 따라서 이 책에 그려진 사상이 완벽히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나의 『인간론』에서 그려진 이상적인 사회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짐들을 찾아본다. 첫 번째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현대 미술을 보면, 점점 이해하기 힘든 미술도 미술로 인정하고 있고, 다양성이 추구되어 가고 있다고 보인다. 뒤샹의 <샘> 같은 것이 대표적 예이다. 뒤샹이 전시회에 변기통에 자기 싸인을 해놓은 것을 출품하려 했지만 당시에 미술로 인정을 하지 않아 출품을 못하게 했다. 하지만 곧 인정을 해주었고 지금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미술이 되었다.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인권뉴스 편집부] “학습지교사‧간병인‧영화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위한 법률 제정” 권고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재정절벽’이라는 공포의 가면극

‘재정절벽’이라는 공포의 가면극

원래 재정절벽은 이걸 염두해 두고 지어진 말이었다. 재정절벽의 본래 뜻은, 정부지출의 자동 삭감에 의해 민간소비를 대체해 왔던 정부지출의 커다란 공백이 생기게 되면, 순간 경제성장률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벌였던 세금전쟁은 이후 벌어질 본격적인 재정절벽 2라운드의 ‘몸풀기’에 지나지 않는다.

[운동평론]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운동평론]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인권뉴스 운동평론]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가 변혁운동에 주는 의미 2013년이다. 새해라고는 하지만, 곤궁한 삶에 처한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례적인 인사말조차 “부자 되세요”라는 말장난 같아 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함박눈이 내리는 아침, 그간 연대로 친해진 한 활동가로부터 “새해, 함께 복 많이 만들어요.”라는 새해인사가 문자로 날아왔다. 그렇다. ‘복’은 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18대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찾아 야권연대·정권교체에 집중했다. 그리고 1469만2632표 VS 1577만3128표로 멘붕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야권연대·정권교체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최초로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켜 1만6687표를, 또 다른 청소노동자 출신 후보는 4만6017표를 얻으며 새로운 주체의 새로운 시작을 암중모색 중이다. 야권연대·정권교체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혁운동의 측면에서는 다음 일곱 가지 종언(終焉)을 눈여겨봤으면 한다. 첫째, 87년 체제의 종언이다. 후보들 선거공약에서 보듯 비정규직,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노무현 정권의 문제 많은 정책들은 그의 적자(嫡子)인 문재인 아닌 박근혜로 승계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이 부재하지만 오직 87년에 기댄 채 자기모순을 보여준 문의 자장(磁場)내 여타 세력들은 상당부분 입지를

[코뮌영상] 서비연 투쟁송년문화제

[코뮌영상] 서비연 투쟁송년문화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서비연 송년투쟁문화제 일시: 2012년 12월 28일(금) 18시 장소: 재능교육지부 시청농성장 백기완 \”(노동자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아닌 \’학살\’\”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코뮌영상] 비상시국 촛불문화제 – 기존 진보운동에 대한 비판 봇물

[코뮌영상] 비상시국 촛불문화제 – 기존 진보운동에 대한 비판 봇물

[촛불문화제] 기존 진보운동에 대한 비판 봇물 몸짓선언 \”자본주의에서 노동자의 일상은 \’비상\’\”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구실로 사실상 지난시기 비판적 지지론을 반복하던 주류운동판에서 박근혜 당선과 함께 새롭고 거대한 지각운동이 감지되고 있다. 28일 오후 7시 대한문 앞『비상시국 촛불문화제』. 최근 발생한 다섯 분(최강서, 이운남, 최경남, 이호일, 이기연)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서 연사들은 하나같이 책임 있는 운동을 위해 운동 내부의 모순을 강력 비판하고 주체의 재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장)은 현 시국에 대해 “험한 골짜기에서 앞에 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며 안 된다”고 말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좀 다리가 아프다고 술집으로 빠질 때, 길(목적지)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길 가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비유를 들어 주문했다. 백 선생은 지금이 “아무에게도 길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노동해방을 이룰 때까지 촛불을 높이 들자”고 역설했다. 18대 대선에서 침묵을 지키던 백 선생은 11월 6일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를 만나 \”우리는 1% 독점자본과 싸우고 그 뒤에 있는 제국주의와 싸우는 것이고, 생명을 죽이는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노동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최형록 에세이] 노병은 사라지지 않고 여명으로 인도한다

[최형록 에세이] 노병은 사라지지 않고 여명으로 인도한다

최형록(인문학자) 故 하종구 선생님의 靈前에 決氣 어린 눈빛, 다부진 앉음새. ‘南部軍’을, 그 화신들 중 한분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1992년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강당 뒤편 조그만 방에서. 사민청 정치학교의 강의를 끝낸 직후 열기가 가시기 전, 하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혁명을 향한 열정은 한여름 태양 같이 고조됩니다. 남한 변혁운동의 투사로부터 생생한 체험을 전수받으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겠구나라는 기대감은 지리산 천왕봉처럼 솟구칩니다. 나의 “역사의 광장”에서 “자각한 민중”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혁명의 고동이 以心傳心 되는 것입니다. 혁명투쟁의 뇌성벽력이 뇌신경세포를 통해서 전신 구석구석 강렬한 충격파를 보냅니다. 5.16 쿠데타 45주년을 생각하며 하산 중 선생님의 訃音을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불현 듯 선생님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렇게 가셨습니다. 결기 어린 모습과 함께 카랑카랑한 목소리, 천진스런 미소, 할아버지의 자상함. 이 모든 것이 이제 지인들의 가슴 속 사진첩 속에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떠오릅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어떤 운명의 전조를 얼핏 보았던 날입니다. 저는 몇 번 그랬듯이 목욕을 하고 정다운 할머니와 함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맥주를 마시며 정국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선생님께서는

[코뮌영상] 철도공사, 용역에 4억8천만원 들여 서울역노숙인 내쫓아

[코뮌영상] 철도공사, 용역에 4억8천만원 들여 서울역노숙인 내쫓아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타살,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철회하라! 1. 서울역 노숙인 퇴거 특수경비용역 폐지하라!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 노숙행위 금지조치(이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1년 6월 28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특수경비 용역’을 입찰 공고, 다음달 7월 1일부터 특수경비용역 활동을 시작, 내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용역 업무는 비단, ‘노숙인’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이들의 활동을 모니터링(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1년 실태조사: 조사대상의 60%가 실제 퇴거 피해를 경험)하면 홈리스들의 생존과 인권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반인권적인 용역 고용에 철도공사는 2년간 4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소비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용역에게는 반인권적 노동을 강요하고, 홈리스들에게는 정신적·물리적 손상만을 가하는 특수경비용역을 즉각 해지해야 할 것이다. 2. 서울역 내 사회취약계층 지원기구 설치하라!△서울역 내 가칭 ‘서울역 사회취약계층 위기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서울역으로 유입되는 노숙인 등 위기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기구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 편의 증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구멍난 지역 노숙인 의료지원, 차별적인 노숙인 의료보호 개선하라!△응급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주먹구구식 지역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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