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형록 에세이] 남한 진보정당 활동의 교훈

[최형록 에세이] 남한 진보정당 활동의 교훈 최형록(정치평론가, 전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1. 머리말 – 논의의 범위 남한 민중은 1961년 5·16 군부 쿠테타 이래 거의 1세대 동안의 군부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김영삼의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섰다. 각종 언론에서는 ‘새로운’ 시대와 ‘변신’을 이야기 한다. 최근에는 전위적 노동운동조직이었던 「서노련」의 지도위원 이었고 「민중당」의 핵심직책인 노동위원장을 역임한 김문수씨가 민자당의 지구당위원장으로 ‘변신’했다. 그는 “노사관계는 제로섬(Zero Sum)의 원리가 아니라 Positive 원리에 입각해야한다”(「주간조선」, ‘93년 3월 24일자)고 강조한다. 변혁운동가들은 노사관계를 Zero Sum 게임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김문수씨와 같은 사람들의 영악(獰惡)한 논리, Positive 원리란 힘 있는 집권여당에 들어가 세력을 형성해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재야세력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일까?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정책경쟁으로 노사문제, 통일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교육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재야세력은 불가피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변혁세력의 역할은 새롭게 규정될 수 있으며 앞서 열거한 제반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변혁세력의 활동은 불가결하다. 변혁세력은 합법공간에 진출해야하며 자신의 고유한 정당을 결성하여 조직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 현재 변혁세력 내에서는 ‘변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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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2.12.22 10:59

[코뮌영상] 재능지부 천막농성투쟁 5년, 투쟁승리 결의대회

재능교육지부 천막농성투쟁 5년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일시 :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발언: 김소연 (18대 대선, 노동자대통령 후보) 유명자 (재능지부 지부장)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투쟁 결의문 – 재능 학습지 투쟁, 5년을 맞이하며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이 거리농성 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5년이 지났다. 2007년 수수료 삭감에 맞선 투쟁이 시작된 이래 2008년에는 집행부가 해고되고, 2010년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전원해고가 자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재능교육 사측은 지난 5년동안 조합원 통장 가압류, 조합원 부동산 경매,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방법으로 조합원을 탄압했다. 재능 사측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재능교육의 노동탄압은 노조파괴를 위해 끊임없이 확장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학습지 조합원들에 대한 연대도 동시에 확장되었다. 학습지 노조 조합원들은 외롭지만 꿋꿋하게 투쟁했고, 뒤늦긴 했지만 2010년에는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서 힘차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재능 학습지 투쟁에는 개인들부터 학생, 당, 노동, 사회단체, 그리고 기독 대책위 등 재능교육의 노동탄압에 맞서 광범위한 연대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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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네트워크

2012.12.21 15:35

[김세균 단평] 18대 대선 결과, 노동·진보정치 재구축해야

[인권뉴스 편집부]18대 대선 결과는 정권교체의 측면에서도,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의 측면에서도 참패다. 몇 가지 점만 지적해 보자. – 야권의 대선 패배를 가져온 가장 큰 주체적 요인은 문재인 중심의 친노세력이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재등장한 데에 있다. 안철수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친노세력이 조역을 맡는 형태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 그런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그러나 안철수 자신의 정치력 부족과 제시한 비젼의 보수성-몰정치성 등에 있었다. 나아가 단일화를 위한 협상국면의 최종 순간에 ‘(친노) 재야세력’이 안철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 진보세력의 다수가 지지한 이른바 ‘진보적 정권교체론’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김순자 후보가 김소연 후보 보다 선방했지만 그것이 노동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의 경우 득표수는 초라하지만 ,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그 나름의 성과를 낳았다. 18대 대선 결과는 민주당의 와해와 안철수의 재등장, 야권 개편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어차피 자력갱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진보정의당의 미래는 모호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칼럼

인권뉴스

2012.12.20 10:29

‘야권연대’와 진보정치 파산이 의미하는 것

박근혜로 청와대 문패의 이름표만 바뀌었다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사회의 앞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시작된 10여년 간 진보정당의 한 시즌이 비극적으로 마감된 셈이다. 정권교체와 야권연대라는 맹목적 구호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노동정치의 새로운 시즌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극을 정면으로 맞서고 성찰해야 할 때다.

정치

참세상

2012.12.20 2:06

[운동평론] 기록으로 본 대선 주변 스타들 & 씨 뿌리는 사람들

[운동평론] 기록으로 본 대선 주변 스타들 & 씨 뿌리는 사람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선거시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실망에서 경험한대로 말은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몸은 TV등 대중매체에 갇혀 선거라는 블랙홀에 여지없이 빠져든다. 특히, 대선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권을 쥔 대통령이 마치 이조시대 임금님의 권력인 양 온갖 기대로 충만한데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로 불리는 스타급 인물들도 오십보백보인 경우가 많다. 그 중 18대 대선 주변에서 눈에 띄게 흥미로운 캐릭터 세 사람은 단연 김지하, 김용옥, 진중권이다. 여성대통령 첫 번째는 ‘여성대통령론’을 주장한 김지하의 최근 어록.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발표를 듣고 ‘인생무상’ ‘안녕히 가십시오’ ‘나도 곧 뒤따라갑니다’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미움은 그날로 다 풀었다.. 부모님 둘 다 흉탄에 잃고 18년 동안 얼마나 큰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집사람이 ‘여자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엄마, 부인 노릇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무엇보다 이 시절이 여성의 시대.. 박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보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닮은 부드럽고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하며,

칼럼

인권뉴스

2012.12.18 15:23

일본의 도박

이 정책은 조절이 실패할 경우 중국의 우려대로 고도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이제 일본에 남은 마땅한 정책 수단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일본 정부의 정책은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이 총선에서 선택한 아베 경제학은 일본의 최후의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참세상

2012.12.17 17:07

[주장] 노동자는 더 이상 단일한 노동자가 아니다

유럽의 복지정치 전문가의 글을 읽고 / Joe Kim(연구자) 최근에 실야 하우저만 교수(스위스 취리히대) 논문을 몇 편 읽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사디연)에서 진행하는 스위스 관련 발제 때문에 보게 되었는데 한국 사회에도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 글의 요지를 소개한다. (유럽의) 성숙한 국가(선진국에 진입한)는 새로운 분배갈등에 직면한다. 그런데 이 분배갈등은 기존의 노동과 자본의 단일한 대립이 아니다. 그 대치선은 훨씬 다양하고 중층적이다. 그래서 섬세한 분석이 아니면 그 대치선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화(dualization)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30년간 노동자는 거의 단일계급이었고, 남성이었으며, 제조업이 주류였다. 그러나 탈산업화(탈제조업화)와 고등교육화, 여성의 대규모 노동시장진입, 서비스부분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이중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자는 더 이상 단일한 노동자가 아니다. 성 안의 보호를 받는 내부자(insider)와 성 밖의 외부자(outsider)로 나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부자 내에서도 또 숙련-비숙련으로 나뉜다. 이 숙련-비숙련의 갈림에는 교육의 영향이 크다. 내부자는 기존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복지를 강하게 지지한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낸 사람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활성화와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사회투자 국가는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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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2.12.17 12:43

[코뮌영상]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12.15 광화문·청와대행 유세

\”세상을 뒤엎는 정치대회” 일시: 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2시 ~ 7시 장소: 광화문 광장, 청와대 진입로, 경복궁역 인근도로 주최: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거투쟁본부 ▒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광화문 유세 (사전대회) ▒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광화문 유세 (본대회) ▒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청와대행 투쟁유세 ▒ 노동자대통령 후보 청와대행 투쟁유세: 박노자, 홍세화 연설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가 필요합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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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6 10:41

[운동론] 운동진영의 문재인 지지 요구는 반노동자적 선동과 기회주의

심은경(기자) 노혁추, 혼란에 싸인 노동자 설득할 준비된 활동가 필요 노동자계급이 정권교체 넘어 반자본주의 투쟁 정치주체로 노동자가 노동자대통령선거투쟁 지지 꺼리는 건 이율배반 18대 대선과 관련, 노동계 일각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반노동자적 선동’이라는 분석이 본격 제기됐다.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는『혁명』대선특보 5호 《정권교체가 아니라, 반자본주의 투쟁/정치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제하의 문건을 통해 “지금 문재인을 지지(그것이 아무리 비판적지지라고 해도)하자는 것은 반노동자적 선동”이며 “정치적 기회주의의 전형”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노혁추는 그러나 “노동자계급 속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차라리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이 그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별개로 “적어도 문재인이 대안이 아니라고 의식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갈등하고 있는 노동자를 향해, 아무리 그럴싸한 단서/당부를 붙인다고 해도, 그 갈등을 손쉽게 놓아버리게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TV토론을 통해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를 공언하며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한 이정희 후보의 통진당을 겨냥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라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최소한 비판적으로라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철탑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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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5 11:24

[운동평론]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와 대안적 치유

[인권뉴스 운동평론] 정혜신의 문재인 후보 지지와 대안적 치유 지난 9일 정혜신(정신과 의사)씨가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을 했다. 이에 대해 10일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논평을 통해 ‘와락 센타의 엄마’로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절망에 공감하며, 치유에 앞장서셨던 분”이라고 전제하면서, 정씨는 “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비정규직 포함 3천명 이상 해고, 회계조작과 폭력적 파업진압, 송전탑 농성 등)”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책임 있는 사람으로 정 씨의 친노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식, 혹은 희망 노무현 2002』이란 책과 한겨레 칼럼(2003.12.21)에서 정씨는 이렇게 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노무현은) 본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본능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운명에 책임질 수 있는, 심리적 건강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좀 속되게 말하자면 진짜 배짱이 있는 사내다.”, “놀랄 만큼 정교한 논리적 사고, 그와 배치되는 듯한 열린 감성, 기존 사고의 틀을 뒤집어엎는 혁신적 발상과 인본주의 가치관 등 지난 대선 기간 중 압축적으로 드러난 그의 통찰력과 행동력은 단연 발군이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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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2.12.1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