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운동진영,노동동원 지배이데올로기\’노동 신성성\’ 벗어나야

운동진영,노동동원 지배이데올로기\’노동 신성성\’ 벗어나야

– 노동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은 \’혁명적 과업\’ – 노동해방 이념은, 자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노동시간의 단축 대량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국내 노동운동의 위기 징후가 80년대 한국에 뿌리내린 전통적 노동해방이념에만 의존한 결과와 유관하다는 담론이 제기됐다. 진보평론(46호)에서 이성백 편집위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운동이) 노동변화에 대한 여러 입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노동해방론을 재구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동해방의 실천을 선도적이고 공세적으로 전환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노동운동이 “맑스의 노동해방의 이념의 의거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백은 맑스의 노동해방이념의 재해석을 위해, 먼저 ‘노동은 신성한가?’라는 물음에서, 맑스와 맑스주의자들은 “노동이 근본적으로 신성하다는 견해에 서있다고 믿어왔”지만,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 착취와 소외의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상태만 지양되면 노동의 신성함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온 것으로 “정말 맑스도 노동을 근본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해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의 신성성에 대하여 “재화생산의 증대를 위해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미화하는 이데올로기”며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기 위해 생산한 노동동원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고, 이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 뿐만 아니라, 소련을 위시한 현존사회주의

[운동단평] 노동이 신성하다? 비정규·비공식부문노동 주체화를 말한다

[운동단평] 노동이 신성하다? 비정규·비공식부문노동 주체화를 말한다

‘운동’은 그 사회가 지닌 모순을 타파해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역동하는 매우 귀한 작업이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그곳 노동자민중들과 적대하고 있는 부르주아들도 알고 보면 과거 운동의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오늘 이들의 아집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을 멈추려는 허튼 짓에 불과하다. 2010년은 4대강 사업 강행, 예산안 날치기, 비정규직·비공식부문 노동 양산 등 이명박 정권의 연이은 실정으로 우리 사회가 온통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게다가 남북 간 전쟁위기 상황까지 치달아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임이 재확인된 해이기도 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본의 독주와 전쟁의 징후는 이 땅의 노동자민중들을 억압하며 그렇게 징그럽게 한 해를 달구었다. “부르주아들의, 부르주아들에 의한, 부르주아들을 위한” 자본가권력의 고공비행은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긴 하지만, 그 ‘날개’는 태양 같은 운동의 에너지가 없이는 결코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 해서 운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스러져가는 노동자민중들에 대한 책무가 있다. 그것은 활동가들의 에너지로 노동자민중들을 그 땅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민중들 다수는 부르주아들과 ‘운동’ 양쪽 모두에서

[성명] 종지협, 증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동성애차별금지 반대는 이율배반

[성명] 종지협, 증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동성애차별금지 반대는 이율배반

– NCCK는 2007년 ‘차별금지법’ 원안 수준 입법화에 앞장서야 국내 주요 7개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가 증오(혐오)범죄법을 만들라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동시에 차별금지법(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지협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9-16일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에서 뜻을 모았다\”며 \”다문화ㆍ다민족ㆍ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새기운-은, 종지협이 증오(혐오)범죄법 입법 촉구에 나선 점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매우 아쉽고 애석한 것은 종지협의 동성애차별금지 반대 결정이다. 가장 큰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들의 기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야말로 이제는 시대의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반대결정이 내려진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즉 증오(혐오)범죄법 제안과 차별금지법 반대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기운은, 종지협의 증오(혐오)범죄법 요구가 사실상 성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막으려는 종지협 내 특정한

[성명] 종교시장 신자유주의, 처치스테이·템플스테이 발상을 비판한다!

[성명] 종교시장 신자유주의, 처치스테이·템플스테이 발상을 비판한다!

처치스테이(church-stay)와 템플스테이(temple-stay)가 논란이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가 처치스테이 예산으로 3000억 원 가량의 정부 지원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교계(조계종)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이 여당에 의해 삭감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는 개신교와 불교가 각기 추진 중인 이 두 가지 사업 공히 종교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현상의 하나로 보고, 이러한 종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난 천박한 발상에는 국민들의 혈세가 단 한 푼도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기총 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 중 한 명인 길자연 목사가 14일 열린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처치스테이\’ 관련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크리스천투데이’ 보도)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5~6년 동안 3000억 원 정도의 문화기금을 조성해 한기총이 불교의 제반 사역을 월등히 뛰어넘는 사업을 준비하겠다. . 얼마 전에도 문화부 종무실장과 협의했고, 이러한 투자를 정부가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사실 이번에 대정부 국회 예산안에 (처치스테이 예산을) 삽입하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이 부족했다. . 10m짜리 십자가를 연평도 산상에 세(워),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

[논평] 유행처럼 번지는 종교 간 소통, 종지협 ‘패션 화합’은 대안 아니다

[논평] 유행처럼 번지는 종교 간 소통, 종지협 ‘패션 화합’은 대안 아니다

지난 봉은사 땅밟기 사태를 계기로, 최근 종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수원가톨릭대 학생들은 16~17일 각 종교시설을 방문해 그곳 성직자들에게 묻고 배우는 시간을, 한국종교학회는 21일 종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소속 6개 종교 지도자들은 15일 오후 로마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면담했다. 이들은 \’2010 이웃종교 체험 성지순례\’의 일환으로 교황청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 역시 행사 목적은 종교 간 소통과 화합이다.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이같은 일들은 언론에서도 놓치지 않고 적극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 편, 이러한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일, 처음 단계에서는 같이 밥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종교간의 소통과 화합에 이르기 위한 무수한 문제제기와 노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불화’의 진원지를 찾아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학생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별개로, 그간

계룡대지회 1년6개월의 투쟁 속으로

계룡대지회 1년6개월의 투쟁 속으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있는게 아닙니다. 계룡대가 생긴 이후 그곳 시설을 관리 및 보수 ,설비를 하고있는 시설관리인이 있습니다. 계룡대 시설 관리인들은 군인공제회에 간접고용되어 십수년간 노동자로써의 인권과 노동자로써의 임금을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2009년 6월 계룡대 시설관리인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측의 무차별 탄압은 시작 되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천막농성이 오늘로써 235일 입니다. 출,퇴근 선전전이 1년을 넘었습니다. 상경하여 도곡동에 있는 군인공제회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도 했습니다. 집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인 군인공제회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어쩔수 없이 몇 달에 한번 형식적인 교섭만 나올 뿐 입니다. 돈 있으면 불법 해도 되고, 돈 없으면 옳은 일에 투쟁해도 이리 길어지고 힘들어야 하는겁니까? 1년 6개월의 투쟁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투쟁의 의지를 세웁니다.

[성명] 쌍용차 노동자들 죽음 내모는 자본과 권력을 규탄한다!

[성명] 쌍용차 노동자들 죽음 내모는 자본과 권력을 규탄한다!

지난해 쌍용자동차에서 희망퇴직했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 숨진 황모(38세)는 쌍용차에 특채되었던 중증장애인으로 작년 구조조정에서 희망퇴직했지만 취업이 안 돼 크게 비관한 상태였다고 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의하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노동자만 5명이고 가족을 포함할 경우 11명에 달한다. 우리는 황 씨의 죽음에 대한 단서 중, 고인이 한 달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고지서를 통보받았다는 사실과 이 벌금의 근거가 작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관련한 쌍용차 사측의 ‘퇴거 불응’ 고소 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늘 그랬듯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막을 내릴 때 사측은 마치 화합하는 듯한 제스츄어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소’로 화답했고, 법원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은 채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민형사 처벌로 일관했다. ‘희망’이 없는 희망퇴직자들을 비롯해 타의로 회사를 나온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그렇게 벼랑에 서게 된다. 더욱이 중증장애인인 황 씨야 말할 나위가 없다. 대중언론에서는 국민소득이 올해 2만불에 복귀했다고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하지만,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노동시간과 자살률을 자랑(?)하는 이 땅의 고단한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황 씨와 같은 자살이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

북한 레짐의 불안정성 기원과 참주정(tyranny) 채진원(경희대) 1. 연평도 포격 이후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들께 심심한 조의와 위로를 표하며, 부디 추가 희생자와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모색하는 몸에 쓴 약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필자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리더십이 왜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대외행동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북한의 대외행동(behavior)은 북한의 독특한 레짐(regime; 政體), 즉 참주정(僭主政: tyranny)이라는 정치체제(regime)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북한의 추후 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도 그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필자의 의견을 소개한다. 2. 좋은 레짐(regime; 政體)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레짐(regime; 政體) 즉, 좋은 정치체제 혹은 좋은 정부형태(good government)를 갖는 것은 인류의 오랜 희망이자, 당대 정치의 사활적인 문제였다. 동양에서의 군주들은 대체로 폭군(暴君)보다는 성군(聖君)이 되기를

‘NCCK 2010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에 대한 새기운 입장

‘NCCK 2010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에 대한 새기운 입장

[‘NCCK 2010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에 대한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9일 2010년 인권주간을 맞아 발표한 인권선언문에서, 올해 결실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 36년 만에 무죄판결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고용 약속을 받아낸 사건 그리고 학교 체벌에 대한 전면금지 지침 발표를 꼽았다. 과제로는 인권상황의 퇴보 속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도시빈민, 서민, 장애인, 소수자의 생존권이 더욱 악화된 점을 들었다. NCCK가 문제점과 대안으로 지적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속 정상화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공권력 횡포 배격 △사형 집행 중단 및 사형제도 폐지 △전쟁을 막고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4개항이다. NCCK가 인권선언문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대부분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NCCK는 아직까지 한기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권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롬 6:23)는 식으로 성경문자주의를 고집하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한기총과 달리, NCCK는 “사형제가 사실상 ‘사법 살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건 유의미하다. 또한, 최근 북의 도발과 관련하여, 한기총은 강력대응과 대북 식량지원 중단을 선언했지만, NCCK가 “전쟁 재발은 남북의 공멸을 의미”한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의

[논평]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성소수자 등 문제 인식 \’심각한 수준\’

[논평] 정진석 추기경의 4대강·성소수자 등 문제 인식 \’심각한 수준\’

한국천주교 정진석 추기경(서울대교구장·79)이 8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준)는 4대강 사업과 성소수자 문제를 중심으로 정 추기경의 현실 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정 추기경은 “주교단에서는 4대강 사업이 자연파괴와 난개발의 위험이 보인다고 했지 반대한다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발전을 위한 개발이냐, 파괴를 위한 개발이냐는 자연과학자들, 전문가들이 다루는 문제이지 종교의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발전을 위한 개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부 찬동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제외한 절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에 재갈을 물리어 비판적인 의견들을 함구시키려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정 추기경이 이번 발언에서,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한 주교단의 입장을 얼마나 왜곡했는지는 지난 3월 12일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우일 주교) 기자회견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교회의는 이 자리에서 “춘계 총회에 모인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보았지만,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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