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의 유엔(UN) 제소 결정을 환영한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새기운)는, 남일당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 결정을 문제 삼아 유엔(UN) 자유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진상규명위가 유엔에 제소키로 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성수 열사, 윤용현 열사, 이상림 열사, 양회성 열사, 한대성 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그 참담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철거민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을 적용해 유죄 판결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것으로, 즉 이 땅의 사법정의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공권력의 폭력성은 두고두고 현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특히, 발화원인등 사실확인이 전문가에게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원인이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비중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행정부의 반민중성이 사법부에까지 그대로 전이되었음을 반증한다. 재개발과 기독교는 관련성이 깊다. 용산4구역의 신용산교회 장로가 문제의 재개발 조합장이었던 반면 고 이상림 열사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닌 신앙인이었다. 실제 재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지역에 우뚝 솟은 현대식 대형교회들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칼럼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2010.11.15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