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명]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의 유엔(UN) 제소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의 유엔(UN) 제소 결정을 환영한다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새기운)는, 남일당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확정한 대법원 결정을 문제 삼아 유엔(UN) 자유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진상규명위가 유엔에 제소키로 한 이유는 명확하다. 이성수 열사, 윤용현 열사, 이상림 열사, 양회성 열사, 한대성 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그 참담한 현장에서 살아남은 철거민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을 적용해 유죄 판결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것으로, 즉 이 땅의 사법정의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용산참사에서 보여준 공권력의 폭력성은 두고두고 현 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특히, 발화원인등 사실확인이 전문가에게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사 원인이 국가의 공권력 남용에 비중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행정부의 반민중성이 사법부에까지 그대로 전이되었음을 반증한다. 재개발과 기독교는 관련성이 깊다. 용산4구역의 신용산교회 장로가 문제의 재개발 조합장이었던 반면 고 이상림 열사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닌 신앙인이었다. 실제 재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지역에 우뚝 솟은 현대식 대형교회들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민주당 안방, 전주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안방, 전주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은 지난 10월 25일, 정동영 의원 보좌관의 \"별일 없을거다\"란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남부시장 상인들이 우려하던 강제철거(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진 상황을 음악과 함께 편집한 것입니다.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고 ‘대체복무제’ 조속 입법해야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고 ‘대체복무제’ 조속 입법해야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11일 헌법재판소는 격론을 벌였다. 이는 춘천지법 등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변론으로 대체복무제의 향방과 유관한 매우 뜻 있는 논쟁이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국내에서 지난 60년 동안 1만5천명이 처벌되었고 △현재 9백여명이 수감 중(전 세계 종교적 병역거부자 수감자의 85%)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수치는 대체복무제 경향의 국제사회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실로 부끄러운 통계다. 오 변호사는 변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현 재판관이 “병역거부는 교리에 따른 것으로 신앙의 자유 침해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표면상 신앙(종교)과 양심의 관계에 대한 법리논쟁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실제로는 법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헌법에는 신앙과 양심에서 각기 ‘자유권’이 보장돼 있지만, 병역거부라는 쟁점을 ‘여호와의 증인’ 경우에서

[운동평론] 성性과 권력, 넘치는 성과 소외된 성을 말하자

[운동평론] 성性과 권력, 넘치는 성과 소외된 성을 말하자

얼마 전 성추행 스캔들로 용산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가 사퇴한데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性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10일 사퇴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스캔들은 핵심 측근이던 30대 여신도가 교계언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는데, 게시글에서 해당 여신도는 “전 목사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성추행했다” “전 목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여자 청년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받아 왔다”고 폭로했다. 경만호 부총재는 이산가족 만남의 한 술자리에서 적십자 관계자의 딸로 알려진 한 여성에게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된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돼 물러났다. 우리는 다양한 성스캔들을 수구·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만난다. 최연희·박계동·강용석·송영길(성매매 수사 중)같은 정객에서부터 장원·이형모 등 시민단체인사 및 학생운동이나 종교계 관련 인사에 이르기까지, 심심찮게 복병처럼 얼굴을 들이미는 성추문은 때로는 가해자나 피해자로 간주되는 당사자의 일생을 해체시키는 위력을 발휘한다. 미국은 우리 사회보다 훨씬 진한 성스캔들로 난리다. 밥 팩우드, 게리 하트, 빌 클린턴, 에드워드 케네디, 엘리엇 스피처 같은 이른바 잘 나간다는 고위급 정치인들이 외도나 매춘 등 성과 관련된 사고로 졸지에 도중하차하거나 커다란 곤욕을 치룬

[트윗토크] \”당신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트윗토크] \”당신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남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을 벌이며 전통가구거리 상인들 삶의 터전을 포크레인으로 강제철거해버린 당신의 입에서 나온 이말에 대해 이거 참... 뭐라고 반응을 해야하는지 난감해지는 대목입니다만,

[논평] 예수정신 외면한 \’헌금으로 은행 만들기\’ 중단해야

[논평] 예수정신 외면한 \’헌금으로 은행 만들기\’ 중단해야

지난 1일 장충체육관에서는 이른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기원 기도회 및 한국사회복지금융 설립대회’라는 대회가 열렸다. 주로 수구·보수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도한 이날 대회의 성격은 이들 펼침막에 나타난대로 G20 서울회의를 지지하고 금융회사(은행)를 만들겠다는 게 주안점이다.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G20과 금융회사를 연계시킨 데에는, 은행을 설립함에 있어 G20 지지를 통한 당국의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G20을 주도하는 세력이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로 신자유주의 전도사들에 해당하는 반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G20 지지는 사회적 약자(약소국)를 지향하는 예수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선택이다. 또한 행사 주최측인 <한국사회복지금융설립위원회> 강보영 위원장(새소망교회 목사)은 “자본금 1조5000억원 규모의 제1금융권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은행 설립의 기반적 요인과 관련 그가 언급한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80조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8천억원”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이들이 운용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헌금 등 물질을 예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본디 헌금은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중세기 면죄부 발행에서

\”비정규직은 대학졸업후 당신의 미래\”

\”비정규직은 대학졸업후 당신의 미래\”

[현장] 진보신당 전북도당, 전북대앞 비정규직 철폐 서명운동

[트윗토크] \”전주막걸리는 저잣거리 문화다\”

[트윗토크] \”전주막걸리는 저잣거리 문화다\”

\"전주막걸리는 저잣거리 문화다\" 라는 신념으로 왜곡된 \'전주막걸리\' 문화를 바로잡고자 고군분투

[사진] 대구 푸른 병원 앞 상황입니다.

[사진] 대구 푸른 병원 앞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 푸른 병원 응급실

[성명] 봉은사 땅밟기 추태, 성경 \’문자주의\’ 그 야만의 역사 넘어서야

[성명] 봉은사 땅밟기 추태, 성경 \’문자주의\’ 그 야만의 역사 넘어서야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새기운)는 전국적인 생태환경의 파괴와 양극화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어느 때보다 상호 이해와 내면적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종교인들임에도, 특히 기독교계 일각에서 소위 ‘땅밟기’라는 제국주의적 공격행위를 통해 위화감과 적대감이 야기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봉은사를 찾아가 사죄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나, 문제의 심각성은 수면 위로 드러난 일부가 아닌 그 아래 잠재해 있는 엄청난 빙산과 같은 거대한 모순덩어리다. 더욱이 이러한 폐악에 대해 기독교의 일반 평신도는 물론 교계의 지도층 대부분이 적당주의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기운>이 이를 문제 삼는 것도 확연한 깨달음과 변혁의 노력 없이는 이러한 일은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땅밟기’라는 행동은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유대인들의 새로운 정착지 정복전쟁시에 행했던 일종의 종교의식으로서, 타민족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씨도 남기지 않고 학살했던 유대민족중심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다. 따라서, 상식인으로서 정복당한 사람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와같은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옷깃을 여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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