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

최덕효(대표겸기자) [민생인터뷰] 편법투성이 시유지 관리, 노점 삶 터전 안중에 없어 서울시 한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시유지 관리로 인해 노점노동자들의 생존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4일 일요일 정오, 잡다한 생필품 구입이나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묘 벼룩시장은 여느 공휴일처럼 분주하지만, 한 골목 어귀(398-1,2번지)에서는 가건물 공사 소음과 먼지에 몰린 일단의 노점노동자들이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천막에 붙여놓은 「노점노동연대」라는 단체 명의의 구호 몇 가지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점생존권 박탈하는 시유지 계약 철회하라!”, “허점많은 시유지 계약으로 현자리 7년 노점 쫓아내려는 종로구청 규탄한다!”, “종로구청은 부자들만 보호하는 시유지 계약 전면 재검토 하라!”, “7년동안 피맺힌 고생으로 마련한 현 노점자리 죽어도 물러날 수 없다.” 이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점노동자 중 한 사람인 진광화 씨(56세)의 딱한 사정을 들어봤다. – 어떤 상황인지요? “저희는 7년 전부터 어렵사리 이 골목에 터전을 잡고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목재소 자리가 얼마 전에 팔렸어요. 구청에 알아보니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07.06 7:02

계룡대 시설관리인들의 현황

계룡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끝나지않은 삶의 투혼을 적어봅니다. 인간적 이성 과 법 보다 자본으로 찍어누르는 군인공제회는 전형적인 자본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칼럼

김호경

2010.06.28 11:18

진보의 허상..정치의 두 모델: acting(growing)과 making

정치의 두 모델: acting(growing)과 making 채진원(경희대 시간강사) 저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아렌트(Arendt)적 모델로서 정치를 \’말하는 행위\'(action)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의 특징은 정치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치를 사람들이 각자 말(말하는 행위)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action)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하기 행위가 풍부하게 자라날수록(growing) 공론장이 활성화된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Marx)적 모델로서 정치를 ‘정치공학’(political working/engineering)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모델의 특징은 인간사와 세상사가 마치 장인과 노동자 자신이 만들려는 물건의 형상(Idea)과 목적(goal)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making)것과 동일한 원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인간사와 세상을 공장에서 생산물을 찍어 만드는 매커니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가 정치공학으로 빠질 때(정치가 철학으로 빠지거나 정치가 사법화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말과 행위 및 다양성은 공학이 내세우는 목표점과 척도 및 표준화(즉 모델화) 앞에 나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은 단일한 목표점 앞에 획일화되거나 환원되며, 관점의 다양성은 계급과 이념으로 표현되는 어떤 이데아와 모델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유기체로 살아가는 정치공동체를 마치 군대나 기계

칼럼

채진원

2010.06.23 13:16

계룡대지회 일년을 돌아봅니다

계룡대(3군 본부) 시설관리인들이 1년전 노동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14명이 해고되었지만 투쟁은 계속 됩니다

칼럼

김호경

2010.06.21 12:57

[인권평론] 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원인 밝히는게 급선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잦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去勢)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내용이 담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발의로 제출돼 있는데, 여권 의원들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정부쪽 인사들까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야권의 이렇다 할 저지 움직임이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성(性)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그것도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입법 활동은 기본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회·도덕적 입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인권단체 및 의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법률을 막론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법’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모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제반 법률에 대한 깊은 통찰이 꼭 필요하지만, 그간 우리네 법철학은 본래의 의미가 망각된 적이 없지 않았다. 즉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06.21 10:42

[논평]美국무부 인신매매실태보고서와 성매매 특별법의 모순

최덕효(대표겸기자) 美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실태(TIP.Trafficking in Persons) 보고서 발표를 통해 각 국의 랭킹을 공개하고 있는데, 14일 공개된 2009년도 TIP에서 특히 최우수 등급에 랭크된 한국에 대한 분석이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순적이다. \”한국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근거지이고, 경유지이며 그리고 최종 목적지(a sourc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y)이다.\” TIP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세계 175개국 중에서 2002년 이후 美국무부가 가장 우수한 1등급 지위를 부여해온 것과 매우 상반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 나라의 피해자 보호정책,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 TIP 평가기준이 미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美국무부 입장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네바다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실시 중인 미국의 ‘매춘 금지주의’에 모범적으로 순응한 정책이므로 이를 칭찬해 대외적 선전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IP 2009 보고서 발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사진= 미 국무부) 동시에 성특법이

칼럼

한국인권뉴스

2010.06.16 7:15

[이영일 칼럼] 보고가 생명인 군에서 『허위 보고』 왠말인가

생떼같은 우리 군인들이 적의 폭탄 공격에 죽어가고 있던 시각,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수뇌부는 폭탄주에 취해 있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칼럼

이영일

2010.06.12 23:27

[이영일 칼럼] 학교 주변, 아동보호 절대구역으로 지정하라

적어도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성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성립되도록 당국이 먼저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부터 시행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내실있는 제도로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칼럼

이영일

2010.06.12 11:33

[이영일 칼럼] 지역아동센터의 이유있는 분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 센터들을 혹여 정부의 하부 기관이나 정부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정부의 예산은 국민들로부터 조성되는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임금을 받는 공복이지만 아직 우리 공무원 사회는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을 자신들의 하부기관인양 사고하는 경우가 잔존한다

칼럼

이영일

2010.06.09 20:07

[이영일 칼럼] 아버지의 샛별고지, 아들의 현충일

안보와 애국의 가치가 마치 민주화와 상반되는 것처럼 사고하게 만든 이들의 역사적 과오를 걷어내야만 순국선열의 피가 권위있게 존중받고 국민들의 엄숙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현충일이다.

칼럼

이영일

2010.06.07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