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점노동연대(준) 출범, \”노점상은 사장 아닌 \’노점노동자\’\”

노점노동연대(준) 출범, \”노점상은 사장 아닌 \’노점노동자\’\”

임성규 민주노총 전 위원장 \”우리들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고, 크게 보는 연대로 정치적인 전망을 가져야\” – 노점노동연대 \”본조직 건설은 노점운동 단결 모색하는 과정 될 것\” 노점상을 ‘노점노동자’로 규정한 노점운동단체인 노점노동연대(준)가 공식 출범했다. 노점노동연대(준)는 3월 10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이 단체 회원들과 연대단체 인사들 그리고 용산범대위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노점노동연대(준)는 발족선언문에서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 노점조직은 기만적인 관리대책으로 급속히 와해되고 있으며, 부패구조속에서 제도권력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노점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기 위해” 단체를 출범시킨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노점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속에서 노점은 더이상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노점상에 강요하고 있는 관리정책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더 많은 서민을 몰아넣으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이므로 “노점노동연대(준)은 비공식부문을 양산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운동의 주체”로서 “노점의 노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판대, 관리노점 등 다양한 형태의 노점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뿐 아니라 신규노점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 주거빈곤층을 비롯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를

노동계급은 역사적 주체, 비고용 비임금 존재들은 쓰레기?

노동계급은 역사적 주체, 비고용 비임금 존재들은 쓰레기?

노동계급은 역사적 주체, 비고용 비임금 존재들은 쓰레기? [편집부] 조정환 \”우리가 상품화된 노동력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을 사유할 때, 임금노동이라는 장은 유일무이한 사유의 장으로 등장하고.. 이렇게 사유할 때 자본주의는 선발된 자들의 게임이 되고 그 게임에서 배제된 자들은 구경꾼으로 밀려나게 된다.. 잉여가치는 정확하게 말해 남는 가치라기보다 지불되지 않은 가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은 본래부터 도둑질이다. 아니 시초축적은 강도질이었다.. 이 강도/도둑 떼들에게 내가 당신의 잉여가치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내 몫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비루한가..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는 노동을 생명활동의 한 형태로 파악하면서 생명과 삶의 문제로 고찰의 초점을 옮기고 잉여가치를 그 생명활동의 외화, 즉 강탈된 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역전을 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럴 때 부각되는 것은 생명의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자기생성이며 다양한 존재들의 협력이다.\” [자율평론] 관점을 바꾸자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한 상품의 기준 가격은 상품의 겉면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요동치는 경우에도 한 상품의 가격이 얼마라는 것, 그 양적 지표는 특정 순간에는 분명하다. 가격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가격의 변동은 무엇에 의해 규정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한국 정당의 거버넌스 전략과 민주주의

한국 정당의 거버넌스 전략과 민주주의

*출처: 선거연수원 민주선거웹진(Issue 59 Feb. 2010) 1.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중요성 올해는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맞이한 지 23년이 되는 해로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와 세방화(世方化, glocalizaton)로 표현되는 변화된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새로운 틀과 그것의 제도적 기반인 정당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관련해서 정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는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과 정당법에 등장한 정당관련 조항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우리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의 목적에 대하여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정당관련 항목을 규정하지 않는 영국과 미국 등 선진민주주의 국가와 다르게 우리 헌법은 정당관련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정당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8조 3항에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정당을 보호하고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8조 4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역사의식(歷史意識)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運命)을 좌우한다

역사의식(歷史意識)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運命)을 좌우한다

역사의 수구반동세력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선동하므로 속지않고 우리 모두가 똑바로 가도록 쓴 것이다.

나도 한번 자살을, 수다거리 삼아 가볍게 말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자살을, 수다거리 삼아 가볍게 말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자살을, 수다거리 삼아 가볍게 말해보고 싶다 어제 저녁, 늦은 밤에 TV를 보면서 잔잔한 충격을 받았다. 충격이면 충격이지 웬 잔잔한 충격이냐고 묻는다면,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답니다. 라고 여전히 자신있게 말하겠다. 어릴적부터 비교적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그런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시다’라는 의식에 철저한 사람이다. 하여 ‘생명’에 관한한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요 도무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배워왔다. 한 생명을 위한 절절한 기도도 해봤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은 당신이시오니 오!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시켜주소서! 하고 무릎이 닳도록, 맨발에, 돌부리가 발에 채이도록 나무 십자가를 등에 떠메고 골고타의 언덕으로 가는 기도도 해봤다. 이토록 간절히 목숨을 놓고, 한 인간의 치유를 위하여, 절대자인 ‘저 높은 분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봤다. 그래서다. 시도 때도 없이 ‘자살’에 대한 기사나 TV보도가 나오면 아랑곳도 않는 나였다. 자살뉴스라는 것은 나에겐 그저 스쳐지나가는 뉴스 일뿐이었다. 그런가보다 저런가보다. 심심하면 나오는 뉴스. 이정도로 흘려버리는 뉴스에 지나지 않았다. 뭔 놈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귀를 쫑긋하고 귀담아 들을 일이 있을 것이며, 채널을 고정시키고

소귀에 염불(念佛)

소귀에 염불(念佛)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중도를 주장하더니 몇달만에 중도는 간곳없고 멋대로 밀어붙이기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 노점노동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 노점노동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준비위원은 노점노동연대의 건설취지에 동의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노점운동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조직! 준비위원분들과 함께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 주십시오. * 왜 \’노점노동연대\’인가? <노점> 노점노동연대는 노점싹쓸이의 다른 얼굴인 노점관리대책을 반대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노점관리대책은 다수 노점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허가된 노점은 이면도로로 쫓아내 말려죽이려는 노점죽이기일 뿐입니다. 노점노동연대는 \’거리에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노점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서며, 기만적인 합법화의 노점탄압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 노점의 \’노동\’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감에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시달리면서 노동의 댓가는 폄하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노점노동연대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점의 노동이 \’비공식부문의 노동\’으로, 비공식 노동을 양산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에 맞서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연대> 노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노점상입니다. 이제 노점상과 노점상이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점상과 노동자민중이 연대해야 합니다. 노점노동연대는 누구나 동등한 \’수평적 연대\’에 기반하여 노점상의 노동과 삶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노점노동연대는 \’길위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르포)3, 평화통일은 대박이다. 하지만 분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르포)3, 평화통일은 대박이다. 하지만 분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평화통일은 대박이다. 하지만 분단의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자! 강정구 교수의 뜨끔한 우리역사 강의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3 평화통일은 대박이다. 09년9월21일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통일은 대박인가와 그에 비해서 왜 분단은 우리민족에게 손실과 비참함과 전쟁의 위험만을 안겨주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분단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회피하지 말고 올바르게 짚어보자. 상대가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민족의 통일에 걸림돌은 누구이며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시련 속에서도 발전과 발돋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며 남북의 문제, 즉 통일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의 운명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09년/9월/21일 미국의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한국의 통일방안으로 ‘중국-홍콩식’ 모델제시와 통일대박을 전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통일을, 외세와의 야합으로 흡수통합 식으로 할 경우 사회혼란과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이 들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독일의 예에서 흡수통일은 사회적인 혼란과 통일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두드려 부순 것은 다시 짓느라고 돈이

(생활) 사소하고 작은 것도 행복의 불쏘시개가 된다

(생활) 사소하고 작은 것도 행복의 불쏘시개가 된다

사소하고 작은 것도 행복의 불쏘시개가 된다. 목욕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근데 목욕가방이 쓸데 없이 불룩한 것 같았다. 목욕 갈 때는 아닌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맘 다르고, 다녀오고 나서 맘 다르듯’이 솔직히 덜렁거리며 가방 들고 가기가 귀찮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뭐라도 빠뜨리고 갔다가는 목욕할 때 나만 아쉽다. 사실 난 목욕을 별스럽게 하는 편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간소하게 챙겨들고 다니는 편이라고 자부해왔다. 걸으면서 이참에 내 목욕가방에 어떤 품목이 들어있는지 가지 수나 한번 알아봐야겠다. 비누, 이태리타올, 비누칠할 때 쓰는 긴 수건, 손가락만한 로션 샘플 하나, 손잡이가 달린 등밀이용 효자손, 쓰지는 않지만 장애인 아저씨가 좌판을 벌리고 있을 때 산 각질 제거용 곱돌, 샴프, 린스 바디샴프를 조금씩 덜어 담은 플라스틱 용기 세 개가 있다. 여기다 거친 머릿결에 영양을 주기위해서, 달걀에 올리브유를 몇 방울 섞어 만든 재료와 요거트 하나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목욕료 4500원. 근데 이게 웬 일이람? 목욕탕이 닫혀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매월 첫째 화요일은 휴무라고 쓰여 있는 것이었다. 하필이면 한 달에 한번

(르포) 정동영의원,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포럼

(르포) 정동영의원,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포럼

정동영의원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 포럼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 이런 말을 들으면 북유럽이 연상된다. 왜 그럴까. 서구 북유럽은 역동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이 덕분에 그 나라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단 말이야. 그렇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인들이 바보 정치를 한다면 이 모든 염원이 말짱 헛일이다. 정치인들은 뭐하는 거야? 뭐하느냐고? 싸움질도 하고 외유도 하고 정파싸움 하느라 직무유기도 한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정치인들이 엉뚱한 짓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누가, 누가해야해? 누군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이죠. 때마침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포럼 소식이 들렸다. 바로 무소속 정동영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포럼이었다. 지난 금요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였다. 포럼에서 발제된 내용을 간추려본다. 발제를 맡은 사람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정세은 교수였다.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수로서 한참 젊음과 낭만을 구가해야할 이 땅의 대학생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즘 웬만한 사립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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