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위탁급식을 지속하려는 학교장들의 눈물겨운 행보를 지켜보며

[논평]위탁급식을 지속하려는 학교장들의 눈물겨운 행보를 지켜보며

우리 동네 관악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직영전환 급식학교가 많은 수준인데, 여기에는 직영 전환 시 위탁급식비와 동일한 급식비로도 친환경급식에 한우까지 제공한 실례를 만들어낸 덕으로 많은 학교들이 친환경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남강고등학교)는 입시준비로 힘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주기위해 학교장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학운위가 똘똘 뭉쳐 있으며 급식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 저렴하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수능준비를 하는 고3학생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11월 수능일전까지는 아침영양 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직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한국인권뉴스 2009. 10. 31] [논평] 용산참사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들 –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최덕효(대표 겸 기자) 10월 28일 열린 용산철거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 등 9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기소된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물론 지난 1월 20일 용산4구역 철거현장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이성수 열사ㆍ윤용헌 열사ㆍ이상림 열사ㆍ양회성 열사ㆍ한대성 열사의 죽음까지 ‘의문사’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오늘 권력에 굴종한 재판부의 판단 오류는 사회단체들의 표현대로 가히 \’제2의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이라는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은 범대위와 변호인단 자료에서 보듯 한갓 억지에 불과하다. 만약 사실인 것처럼 소설을 쓰더라도 권력이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재개발/뉴타운 등 토건사업에 있어 그동안 자본이 저질러온 무소불위의 전횡에 비하면 지극히 부차적인 것이므로 기소된 철거민 모두는 무죄가 마땅하다. 이참에, 향후 항소심은 물론 유사한 사례 예방과 특히 이른바 빈민운동의 개념 재규정을 위하여, 주류운동의 성찰에 필요한 ‘불편한 진실들’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논점의 생산적인 공론화로 사회변혁운동이 한층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한국인권뉴스 2009. 10. 20] [논평] 오세철 교수, 농민·빈민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말하다 최덕효(대표 겸 기자) 자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노동자 민중주의, 민족주의, 가짜 사회주의 넘어서야 오세철 교수(연세대, 사노련 전 운영위원장)가 ‘노동자성’에 대한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13일 「민주노총 강릉시협 2009년 노동자학교」강연 ‘자본주의 대안세계를 이야기 한다’ 결론부에서 “노동자 계급한테는 국가가 없다”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 “자본은 하나의 ‘법칙’으로 단결하지만 노동자는 ‘사람’이니 단결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노동자를 회유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민중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기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부문 연대운동을 염두에 둔 듯 “민중,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노동자 계급(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 개념에 대해서는 “자기 노동력 팔아서 먹고 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노동자”라고 정의하고 “농업노동자일 수 있고, 빈민노동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부문으로) 묶는 게 아니라 오직 노동자 계급으로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 우리의 운동은 민중주의, 민족주의, 가짜 사회주의 정도에 있었다”면서 “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똘똘

원고이 발광하는 나라>가 울고 있다

원고이 발광하는 나라>가 울고 있다

수구정권인 이명박정부와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조`중`동 3대신문, 뉴라이트 등이 한통속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사실대로 비판한 글을 출판하려고 쓴 것이다.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매춘녀 아닌 성노동자를..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매춘녀 아닌 성노동자를..

[한국인권뉴스 2009. 10. 15] [책] 이성숙著『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편집부] \”성노동자들이 합법적인 다른 업종처럼 특정한 장소에 매매춘업소를 형성하게 되면 업주도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성노동자 역시 폭력배들을 당당하게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모욕과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건강과 예방교육이 용이해짐으로써 안전한 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쉽게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수도 있게 된다..\” 매춘여성이 아니라 ‘성노동자’라 불러다오 최성각 작가, 풀꽃평화연구소장 ikik1955@hanmail.net 오랜만에 좋은 신간을 읽었다. 이성숙이라는 학자가 쓴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책세상, 2009)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적잖았지만, 이 책을 널리 권하고 싶은 것은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나라 성노동자(매춘여성)들의 주장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외침과 당연한 소망(권리주장)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내게 소득이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80년대에 20대였던 저자는 그 시기에 제정신을 가진 젊은이답게 한국에서 민주화, 노동 및 계급문제에 몰두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여성사 공부로 학위를 얻었다. 그런데 그 주제가

한국인권뉴스, 마광수 교수와 정보공유 \’성해방운동\’ 펼친다

한국인권뉴스, 마광수 교수와 정보공유 \’성해방운동\’ 펼친다

한국인권뉴스 2009. 10. 09 한국인권뉴스, 마광수 교수(홈페이지)와 정보공유 \’성해방운동\’ 펼친다 최덕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전근대적인 유교적 성문화 타파, ‘성(性)인권’ 향상에 도움 되길 한국인권뉴스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금지\'(웹2.0)를 따르는 진보적 인터넷 인권뉴스 매체로 그간 비정규ㆍ비공식노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금기라 할 수 있는 ‘성(性)노동’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5년간 성매매 특별법 폐지운동을 전개하면서 ‘성노동운동’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뉴스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별(性別)간에 발생하는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성해방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언론운동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의 주요 내용이랄 수 있는 ‘성(性)인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진보적 성담론을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한국인권뉴스는 ‘성해방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그동안 선진적인 성담론을 주장하다 보수수구세력은 물론 그를 이해하지 못한 진보진영에게도 외면당한 채 제도 권력으로부터 고초를 겪은 바 있는 마광수 교수(홈페이지)와 \’웹2.0\’ 교류를 통해 그의 철학적 세계관을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한국인권뉴스는 이러한 시도가 성(性)과 관련하여 인간의 심신을 황폐화시키는 이 사회의 주요모순인 전근대적인 유교적 성(性)문화를 타파하고 변혁시키게끔 공론화 하는 데 도움이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한국인권뉴스 2009. 9. 22 [편집부] 성노동권에 있어 성평등운동, 성차(性差) 넘어 계급 지향해야 성특법 5년 성노동 비범죄화 토론회, COSWAS 대만 투쟁사례 소개 2008년, 민진당 총통후보에 \’성노동자 비범죄화\’ 서약 요구 받아내 \”성노동자 권리 운동에 있어서 성평등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성평등운동이 자신의 관점과 접근 방식 속에서 계급 지향에 도전하거나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평등은 계급 혹은 경제적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평등을 희생시킨 가운데 얻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 (COSWAS 발제문 중에서) \’성노동자 지원활동 모색을 위한 준비모임\’ 진보진영 활동가들에 동참 제안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5년을 맞아 2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개최했다. 여성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대만의 리유칭(대만 성노동자 지원센터 코스와스의 경험과 활동) 코스와스 활동가는 영상과 발제문을 통해 성노동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준비모임에서는 문은미(한국 성노동운동 5년 평가와 전망), 사미숙(해외 사례를 통해 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의 방향), 오김숙이(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질문,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제안) 활동가가 발제했으며,

28일 6시; 재벌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토론회

28일 6시; 재벌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토론회

시사강연/토론회 재벌,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개혁이냐 변혁이냐, 해체냐 국유화냐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정부에 오면서 재벌의 경제적․사회적 지배력이 무소불위에 이르고 자본독재 정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측면은 심화되는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탄압입니다. 강연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지정 토론 강남훈(한신대 교수)외 약간 명 ● 특별 보고 삼성그룹 민중탄압 및 비리 보고 (삼성일반노조, 전국철거민연합, 노동해방철거민연대) • 일 시 : 8월 28일(금요일) 오후 6시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예배실 • 주 최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노동운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이유

노동운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이유

[성명] 노동운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이유 – 변혁의 시기, 노점노동자운동과 철거민운동을 말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마지막 일기장이 된 용산참사가 발생한 1월 20일 기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김 전 대통령이 ‘빈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추앙하기도 하지만 이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김 전 대통령은 역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은 정치인 중 한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의회주의’ 지도자임에 분명하지만, 집권이후 그가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 보여준 모순적인 정치력은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01년 대우차 파업과 2002년 발전ㆍ가스ㆍ철도 파업 등에 김 전 대통령이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함으로써 이에 분노한 당시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했던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올해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무자비한 공권력의 행태와 닮은 데가 많다. 이 모두를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이

37명 열사.. 구속자 말하지 않는 \’김대중 추모\’는 위선

37명 열사.. 구속자 말하지 않는 \’김대중 추모\’는 위선

한국인권뉴스 2009. 8. 21 37명 열사와 892명 구속자를 말하지 않는 김대중 추모는 위선 최덕효(대표 겸 기자) 고 김대중 15대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를 적대하던 자들이 난데없이 눈물을 흘리는가하면 억압받던 이들도 다소 이해하기 힘든 입장을 보입니다. 과연, 대통령을 지낸 한 ‘착한 보수주의자’의 죽음은 모든 이를 화해케 할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의 \’기적\’ 같은 어울림이 한갓 위선이라면 어쩌죠? 노동계는 그가 임기 동안 노동자 등 892명을 구속하며 강경일변도 정책을 펼쳤다고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더욱이 재임기간 중에 무려 37명의 열사가 탄생했음은 ‘착한 보수주의자’로서는 해석이 어려운 대목이지요. 이제 열사들의 이름 한분 한분을 불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미를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1998년 ▶◀ 신길수 열사 – 5월 27일 산업체노동자. 동아엔지니어링 노조위원장. 공익노련 부위원장, 동아그룹 계열사 동아엔지니어링 임금체불과 부도. 생존권 사수 투쟁 전개, 자결. ▶◀ 양순녀 열사 – 7월 19일 노동운동가. 강경상고 재학 중 선생님과 전교조 활동, 청주AMK, 서울남부지역노조 현장사업부 활동, 통일배움터 통일기행참여 중 사고사. ▶◀ 이길상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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