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왜 \’사회주의 이행\’을 말하는가?$

왜 \’사회주의 이행\’을 말하는가?

1. 세상을 바꾸자 ?? 여러 해 동안 노동자 집회에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가 선보였다.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깊어지니 노동운동이 어떻게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이라. 그러나 어떤 사회로 바꾸자는 것인지 분명히 주장하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한다면서 ‘대안의 세계화’를 말하는 소리도 많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친절한 설명이 뒤따르지는 않았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90년초 소련이 무너진 뒤로 우리들 사이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회주의 혁명’의 문제를 먼 훗날의 고민거리로 밀쳐둘 때가 아닌 듯하다. 우선 주체들의 사정을 보자면, 사회운동의 위기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민주노총에서 ‘혁신 좀 해보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닌데, 요즘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 요즘 민주노동당의 대선 대응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권영길 후보의 ‘가치 연정’ 즉 선거연합 제안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벌어졌던 ‘개혁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재판으로 의심하는 의견도 있다. 무엇인가 변화의 몸부림을 쳐야할 때다. 객관적인 조건도 사회주의와 혁명을 고민하게 한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추세가

칼럼

인간해방

2007.11.03 10:03

[논평] 김용철 변호사를 엄호해야 하는 이유

김용철 변호사는 특정 시점까지 삼성체제를 움직인 브레인 중 한 명이었다. 삼성맨이 삼성을 두고 자수서를 하겠다고 나선 이상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가 대선비자금, x파일, 에버랜드전환사채 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삼성권력 커넥션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사회

참세상

2007.11.01 11:33

사소한 의견:삼성공화국, 재벌공화국 용어사용에 대해

*최근 김용철 전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고백으로 폭로된 삼성 이건희총수일가의 비자금-정경유착 의혹사건이 주요한 국민적 관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또는 재벌총수 일가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가 난무하는 현실 을 볼 때, 대한민국이 재벌과 재벌총수들만의 나라인가라는 의문에 서,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위협하는다는 대략의 의미에서, 삼성공화국, 또는 재벌공화국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토릭한 차원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사소한 것 이지만 용어사용에 대해 주의를 해보면 어떨가 합니다. 재벌행태는 부정 적 요소이지만, 공화국은 긍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합한다는 부 적절한 결합이 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화국(근대적 삼권분립 등)===> 왕국으로(봉건적 1인독재 체제) #삼성(기업)==> 이건희 총수(봉건적 권력관계)/이건희 왕국으로 바꿔 사 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민주노동당의 기업관과 공화국의 공공성에 대한 생각 을 국민에게 오해없이 전달하고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참고자료1: 김상조 교수 삼성, 삼성공화국 아닌 이건희왕국\” 김상조 \”\’공화국\’에 대한 모독…이건희 일가가 문제의 근원\” 한성대 교수이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인 김상조씨가 삼성그룹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이건희 왕국\’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X파일 공개

칼럼

채진원

2007.11.01 10:17

[성명]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는가!

故 정해진 열사와 마찬가지로, 분신한 동지의 요구 또한 ‘노조인정과 단협체결’과 같이 무척이나 정당하고 소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또 한명의 노동자는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칼럼

노동자힘

2007.10.31 14:25

[성명] 민주노총은 열사의 요구를 받아안고,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더 이상 분신하지 말아야 한다. 분신은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계급적 단결과 헌신적 연대를 조직해야만 한다. 주저앉지 말자!

칼럼

노동자힘

2007.10.29 21:15

선거+추첨제가 권력투쟁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 우리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고민하는 데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그리고 가라타니 고진의 주장처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선거+추첨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선거+추첨제의 실천이 사회주의혁명보다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선거＋추첨제를 여러분 자신이 있는 조직―회사나 관청 그리고 조합이나 정당이라도―에서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 제비뽑기의 도입은 권력투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뽑고 싶은 사람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마지막에 제비뽑기로 결정한다면 사전 운동도 표밭 다지기도 그리고 파벌 만들기도 무의미하게 되며, 결국 ‘뽑고 싶은 사람’이 뽑히게 된다. 제비뽑기에서는 우수한 인간을 뽑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선거＋추첨’이라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권력이 집중되는 장에 우연성을 도입하는 것은 단지 독재나 관료적 고정화를 억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을 일차원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뽑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최고위 간부가 제비뽑기로 정해질 때, 아무도 최고위 간부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방식이 자본제 기업 등에서 용이하게 실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칼럼

채진원

2007.10.29 12:06

[논평] 붕어빵 노점상과 건설노동자의 죽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7%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임기 4년 동안 연평균 상장률은 4.3%에 그쳤다. 성장률과 관계없이 시장주의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를 초래했고, 이 기간동안 죽음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사회구성원의 숫자는 늘어나고만 있었다.

정치

참세상

2007.10.29 11:30

자주통일 투쟁의 방향을 말한다

자주`통일, 반제(反帝)연대와 평화`군축으로! 1. 방향 1) 자주`통일을 급진적으로 추진한다. 1945년의 해방은 자력으로 쟁취된 해방이 아니었다. 전승국 자격으로 남한 지역에 진주한 미군의 주둔과 더불어 한반도의 분단사는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예속과 분단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이 분단과 예속의 질서는 최근 미 제국주의의 패권이 흔들리면서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분단과 예속에서 자주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대담하게 자주와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 자주와 통일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추진한다. 민족의 분단과 예속은 그 발생부터 뗄 수 없는 것이다.. 전후 미 제국주의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을 압박할 목적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예속과 분단이 이루어졌다. 이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도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고 일본을 통제할 목적으로 한반도의 분할점령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냉전이 종료되었는데도 민족의 분단과 예속은 계속되고 있다. 분단과 예속이 이렇게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그것의 극복인 자주와 통일도 긴밀하게 맞물려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의 운동에서 자주화 투쟁과 통일 투쟁이 항상 긴밀하게 결합되어 추진된 것은

칼럼

전태일

2007.10.28 14:32

강령발표회 토론기록 ; 달나라로 간 난장이

토요일 2시, 남대문앞 우리빌딩의 신한생명보험 회사에 갔다. 그 회사 노조가 넓직한 교육장을 갖고 있어서 거기를 빌려 ‘사회주의 강령발표회’를 연 것이다. ‘문화’ 강령 작성이 여러번 퇴짜를 맞아서(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진리사건으로서의 예술을 언급한 대목이 난해하고 방향이 빗나갔다 등등. 원래 문화강령은 그 방면의 운동가나 이론가에게 맡기려고 찾아봤는데 신통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이틀 앞두고 내게 작성 임무가 떨어졌다) 밤을 (강령작성팀 모두가) 꼴딱 새고 불과 한 시간 눈 붙이고서 행사장으로. 제일 먼저, 경북 구미에 사는 노동자들이 봉고를 타고 달려왔다. 경기 안산에서 몇이. 제주 축협 노조에 있는 친구도 둘이. 필리핀과 네팔의 이주노동자 몇몇도. 안 온 곳이 어디더라? 전라도와 충남. 인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전교조 교사는 경북과 강원, 충북과 서울에서 한명씩. 반가운 것은 대학생 두 명이 찾아와 주었다는 것이다. 서사협 행사를 주동한 고려대 사범대 친구에게 단단히 일러서 그 친구가 후배 한 명을 데불고 왔는데 순딩이같은 1학년 국어과 학생. 꼬박 듣고 갔으니 견문이 좀 넓어졌겠지. 비정규직 집회 있지, 황금의 10월에 미리 잡혀 있는 행사들(등산 등등) 많지, 연락도 좀 늦게 갔지….

칼럼

전태일

2007.10.28 14:22

교총, 이명박 대선후보 줄서기 “백지공문 시행”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한국교총이 특정 정당,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서기 위해 일선 교원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교장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부도덕한 편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칼럼

천윤미 현장기자

2007.10.2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