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이행 경제강령
1) 금융․투자의 사회화 ① 금융의 사회화 : 연대금융의 창출 ㉠ 중앙은행 : 중앙은행은 모든 민중을 위한 최선의 복지 달성, 가격안정과 통화가치 유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기능들은 국가의 발전계획,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종속된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을 폐지하고 사회적 관리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대표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 연대은행 : 연대은행은 투자의 사회화를 실행함으로써 연대경제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연대은행은 산업부문간 통합조정, 지역간 통합조정을 통해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투자를 사회화한다. 연대은행은 국가 소유 형태를 취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적절한 사회적 관리 형태를 취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연대은행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재편성된다. 민간은행은 주기적 공황으로 도산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연대은행으로 전환시킨다. ㉢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연금 등 제2금융권은 그 사회적 성격에 따라 연대은행에서 흡수․인수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도 연대은행에서 흡수․인수한다. ㉣ 시장금융: 민간은행, 증권사 등 사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의 지원을 중단하여 도산을 유도하고, 그 사회적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연대은행으로 전환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될
칼럼
전태일연구소
2007.11.08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