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빈곤 철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 민중생활권 옹호부터

이런 상황에서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은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인간의 권리를 외치다’란 이름으로 ‘빈곤심판 민중행동’을 가진다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과 바닥 생존을 탈출하기 위해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한 10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사회

참세상

2007.10.16 21:51

부산지역 화물/철도노동자 공동투쟁을 선언하다

16일 아침일찍 부산의 관문인 대동톨케이트에서 부산철도본부 간부들과 화물연대 간부들이 공동투쟁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컨테이너 차량에 대형현수막을 걸고 화물운전자들에게 일일이 선전물을 건네며, 절박한 운수노동자들의 삶을 바꾸어 내기위해서는 철도와 화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을 선전하는 간부들의 활동에 운전자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8시부터 9시반까지 선전전을 마치고 부산역으로 이동하여 공동투쟁선언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에는 최용국 민주노총부산본부장과 공항항만본부 , 택시 등 운수노조간부들이 참여했으며,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농협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공동선전활동은 내일도 함께 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계획을 잡을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 철도,화물연대,공항항만본부 공동투쟁 결의! 철도본부, 화물연대본부 특히 부산지역은 공항항만본부 등 3개 조직 운수노동자들이 가세하여 생존권을 확보하고 전근대적인 운수산업관련 법․제도를 개혁하며 운수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1. 운수노동자의 고용안정,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 부산지역 운수산업의 주축인 화물, 철도, 항만노동자들은 극심한 교통운수산업의 구조조정에 맞서 고용안정 쟁취와 생존권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표준요율제,주선료상한제 등의 법개정, 유류세인하와 불법다단계 개선, 화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등의 전근대적인 물류산업 법제도 개선이라는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

칼럼

별별

2007.10.16 13:06

차베스 비방꾼들을 꾸짖는 볼리비아 현실 사례

한겨레신문에는 새사연의 김병권, 좌파의 선명성을 과시해온 오세철, \’자본론\’의 연구자 김수행 세 사람이 \’베네주엘라\’를 논하는 논쟁이 실렸다. * 김병권은 \’자료 조사가 부실함\’이 문제이지 관점이 크게 불량하지는 않았다. * 오세철은 \’좌파 지식인으로서 \’지식 팔아먹기\’가 어떤 최악의 상황을 낳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좌파\’다운 선명한 주장을 늘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좌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세철을 통해 엄중하게 확인한다. 그의 논설은 \’베네주엘라 기득권세력\’을 편드는 객관적인 효과를 초래했다. * 김수행은 현지 조사를 다녀왔기에 오세철처럼 노골적인 왜곡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관점에는 \”오세철 동네와 가까이 지내는 데 따른\” 일정한 왜곡이 들어 있다. 왜 노동계급을 푸대접하느냐는 것인데, 그 나라의 사정도 헤아리지 않고 매부터 들었다. 그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변변히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변혁에 종사하겠다\”고 말한다. 그 나라 활동가들은 정작 \’왜 푸대접\’하느냐 불평하지 않는다. *** 여기서 잠깐, \’한겨레신문\’이 과연 누구를 지지해온 신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라. 노동자 민중을 지지하는 신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논쟁 시리즈\’ 기획 의도는 중남미의 혁명적 변화를 \’적당한 선에서\’ 길들이는 것이었다!!! \’한번 좌파가 영원한 좌파는 아님\’을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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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해방

2007.10.15 16:02

천둥벌거숭이 같은 차베스 비판

===마구잡이의 관념 재단, 무슨 실익이 되는 비평인가? * (새사연 등) 베네주엘라를 처음에 소개한 사람들이 현실을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채, 다소 장밋빛으로 소개한 점도 없지 않다. 그 점은 정정한다 하더라도, * 오세철이 ‘사회주의의 탈을 쓰고…’ 식으로 불순한 어휘를 써대며 베네주엘라 변혁을 폄하한 것은 아주 수상쩍은 일이었고, * ‘블랙타이거’는 그런 수상쩍은 글을 쓴 것은 아니지만, ‘대관절 저런 글을 써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경하기 짝이 없는 비평을 유포하고 있다. * 어느 딴 나라에서 무슨 정치변화가 일어났을 때, “응? 그거? 그동안에는 쪼금 의미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빗나갈 거야. 그거, 엉터리야.”하고 단정짓는 글을 써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정통’의 변혁 이론을 고수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된다. “저거, 틀렸으니까, 우리 말 믿어!” 무엇인가 희망의 징조가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해악’이 된다. 지금처럼 세계 어느 대륙도 뚜렷하게 자본에 맞서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중남미’에서 일어난 약간의 변화들은 진보변혁을 희구하는 사람들에게 ‘응, 흐름이 좀 생기고 있군. ’패배주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군.’하는 용기를 주었다. 블랙타이거는 ‘응? 거기도 별볼일 없다구? 어디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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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2007.10.12 1:12

불법적 krx ipo로 거래소 직원1인당 10억 부당차익 추진중

KRX IPO 추진내용에 아래와 같은 불법,부도덕적인 요소가 많아 상장전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불법적 상장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참여정부말기 최대의 GATE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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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

2007.10.11 19:14

$\’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급진적 여성주의를 마치 신앙처럼 추종하는 오늘 이 사회의 주류여성계 관료들이 금연, 금주, 매춘금지를 내세운 아프간의 저 악명 높은 \’선행고취 및 악행퇴치부\’와 참 많이 닮았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들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과제다. ▲ 미국의 한 총기상 광고 사진. 조영숙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을 \’총기매매 피해여성\’이라고 불러야 한다. [칼럼]\’조영숙\’이 진보적 여성운동에 도움 안 되는 이유 최덕효 (대표 겸 기자) 우문우답 성매매(매춘)와 관련된 우문우답(愚問愚答)의 행렬은 끝이 없다. 이번에는 돈 많은 술집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평소 손님과 연락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이 나오자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조영숙 소장이 발끈했다. \” 이번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손님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총기를 접대한 경우까지 무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냐.\” 조영숙의 이런 사고는 그의 평소 지론인 △마약 △총기 △장기밀매 △아동노동 △노예노동 △인신매매 등 범죄행위를 \’성매매\’와 동일선상에서 보고자하는 강인한 의지(?)의 소산으로 여겨진다. 그럼 마약·총기가 내용상 매춘과 비견될 만한 것인지 그쪽 사정을 엿보기로 보자. 성매매는 마약 총기 매매와 같다? 마약 중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등 중독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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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7.10.10 11:50

백해 무익한 차베스 비판들의 난무

베네주엘라는 차베스 집권세력이 국부의 대부분을 장악해온 기득권 부르주아세력을 확실히 물리치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실히 움켜쥐었다는 점에서 ‘정치 혁명’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 과정은 기득권세력의 두 차례에 걸친 ‘반혁명’ 공세에 민중이 대거 저항하고 나섬으로써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대다수 민중은 놀랍게 각성했다. 그래서 이 혁명을 ‘차베스 혁명’이라 명명하는 것은 각성된 민중세력을 얕잡아 경시하는 태도라 하겠다. 물론 그들의 실천이 ‘21세기 사회주의’에 걸맞게 충분히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동해낸 것은 아니다. ‘주체의 정치적 지향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지칭할 뿐이지만, 그들은 ‘주체의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구호’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기득권세력을 ‘징치’하는 일은 아직 충분치 못했지만, 최근 시작된 ‘주민평의회’의 결성 노력은 차베스 정권에 ‘진정성과 변혁적 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요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관점에서 베네주엘라의 변혁 실천을 마구잡이로 재단하는 사람이 꽤 생겨났다. 기득권세력의 별동 부대인 ‘대학생 시위’를 두둔한 오세철 교수는 ‘유해한/불순한’ 중상모략의 험담을 늘어놓았고, 해외에서도 일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차베스는 사기꾼’이라는 식의 ‘막가파’ 험담을 늘어놓았다. 민주노동당원인 ‘채진원’은 차베스가 ‘참주정’으로 흐른다고 규탄했는 바, 이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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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

2007.10.10 10:25

오세철 교수의 글이 아주 이상하다

* 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맑시즘을 주창하고 ‘콤뮨’을 말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한때 ‘국민승리 21’에 참여했다가 그 우경화된 노선에 반발하여 탈퇴했다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좌파’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 그런데 한겨레 10월 6일자에, 차베스 혁명을 둘러싼 지식논쟁으로 그가 글을 쓴 것을 보니 과연 그가 ‘좌파’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자인지 문득 의구심이 들었다. * 의문을 품는 데는 긴 독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 혁명일 뿐”이라는 제목부터가, 목구멍에 커다란 가시가 콱 걸리는 것처럼 사람을 콱 막히게 했다. 오동잎 한 잎이 가을을 알리고, 수상야릇한 제목 하나가 그 글의 정체를 말해준다. * “탈을 썼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나 할까? 예전에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을 거친 다음에야 사회주의를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던 시절에,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 다시 말해 ‘자본주의 혁명’이란 것이 그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지탄을 받았을까? ‘탈을 썼다’는 말은 그 주체들이 너무나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반민중적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차베스 정권이 아무리 ‘빈부 격차 해소’에 큰 진전이 없었기로서니 그런 지탄받을 말을 들을만하다는 것일까? ‘탈을 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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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07.10.09 21:18

부산항 방사선검색대설치반대를 위한 화물연대부산 기자회견

9일오전 10시, 부산항 감만부두 허치슨터미널앞에서는 화물연대조합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허치슨터미널안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모든 컨테이너를 사전에 검색하기위해 방사선검색대설치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화물연대조합원들은 설치되고 있는 방사선검색대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가 사전에 화물노동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화물노동자들이 방사선검색대를 꼭 통과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시설물이 설치되는한 누군가는 밀려들어오는 미국행컨테이너를 싣고 방사선검색대를 통과할것이다. 방사선피폭의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태는 누구도 예견할수 없는 노릇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연대조합원들은 그동안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쟁취, 운송료인상, 지입료 인하등의 문제를 가지고 대정부투쟁을 이어왔다. 이번의 방사선검색대 반대투쟁은 산재적용도 되지않고 노동재해로 부터 어떠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노동건강권쟁취를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는데 또다른 의미가 있다 할것이다. 화물노동자 안전 고려없는 방사선검색대 설치계획 철회를 위한 화물연대부산지부 기자회견 화물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은 몇 번의 투쟁을 통해서 일부 알려져 왔습니다. 투쟁을 해야만 이나라 정부가 가식적이나마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년이 넘도록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그 10년동안 기름값은 500%가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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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2007.10.09 16:25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아CGV 영화보러 오세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아CGV 영화보러 오세요\”

미아CGV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인권위와 함께 합의서 작성.........

칼럼

김은순

2007.10.08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