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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혈세 580억 낭비한 \’주류여성계만의 리그\’ 성매매특별법 3년$

[성명] 혈세 580억 낭비한 \’주류여성계만의 리그\’ 성매매특별법 3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빈민인 성노동자들은 오늘도 성특법을 근거로 한 강력한 단속으로 집창촌에서 안마 등 음성분야를 오가며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사활을 건 전쟁 중인데, 주류여성계는 이른바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물쓰듯 하며 \’그들만의 리그\’에 도취돼 있다. 지난 성특법 시행 1년과 2년이 그랬듯이 오늘도 주류여성계의 자평은 여전히 지난 시기와 같은 복사판이다. 3년을 맞는 이들의 자평을 점검해 보자. 주류여성계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 강력한 단속으로 성특법을 \’강제\’했다는 결과론에 불과하다. 법망에 걸린 대다수 사람들은 벌금형을 받거나 존스쿨이란 곳에 가서 주류여성계로부터 진부한 성교육(?)을 받는 것을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생각한다. 주류여성계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지원 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법 시행의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여성\’이란 개념 자체가 틀렸기에 이런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 유엔총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와 베이징 행동강령은 \’강제적인 성매매\’에 한해 피해여성이란 논리를 제공한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는 \’자발적인 성노동자 등의 권리 보호\’를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강제적 성적 인신매매\’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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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7.09.22 19:35

차베스의 참주정 모델은 대한민국의 미래일까?

차베스의 참주정 모델은 대한민국의 미래일까? 채진원 1. 차베스의 참주정 모델은 대안? 지난 8월 15일 예정대로, 1998년 대통령 당선에 이어 집권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차베스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대통령 연임제한 폐지 △대통령 임기를 6년에서 7년으로 연장 △1일 최대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 △천연가스와 석탄 산업의 국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개하였고, 21일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 안을 승인하였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차베스 노선이, 마치 아테네의 페이시스트라토스(Peisistratos)라는 참주가 평민을 위해 선정을 베푼 것처럼 ‘참주정’에 기초한 ‘포퓰리즘 노선’에서 출발하여, 로마의 평민파 시저(Caesar)가 자신의 정적인 ‘원로원’을 타격하고 ‘종신집정관’이 되어 로마공화정 체제를 부정하고 ‘총통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대안 모델이기보다는 시대착오적 모델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날로 심화되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교역의존도와 그것의 실증지표가 의미하는 것을 볼 때, 차베스 이념과 정치노선의 핵심인 ‘반미-반자본-반세계화적 21세기 사회주의’가 실제와는 다른 과장된 국내적 집권정치용 ‘레토릭’일 가능성이 크며, 석유자원 외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대안적 성장동력 체제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차베스의 ‘참주적 총통제 모델’이 한국 민주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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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2007.09.22 16:00

단순과 다양성

나는 진리는 단순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려고 항상 노력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 내가 알아 낸 것인지는 모르겠다. 내 마음은 꼭 땅 파는 기계처럼 싹 쓸어 버리는 잔악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쌓아지는 것을 보고 무척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왜 쌓아 지나? 무엇이 쌓는가? 중요한 것 같지만 쓰레기와 함께 쌓아 놓는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나 쓸데 없는 것들이 모두 한데 놓아 진다. 조금 더 있다가 한번에 하고 던진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이곳에 3가지를 놓는다. 하나는 당장 쓰레기로, 하나는 잠시 중요한 서류나 즉시 회답할 것, 그리고 하나는 영구 보존이나 당장 사용할 것으로 나눈다. 여러 개의 종류를 크게 분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단순 하여 진다. 그 다음의 효율성 과 분류 방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백지장 도 맞 들면 낳다 하는 말이 있다. 이것은 둘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들으면 쉽다 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여럿을 구분 할 때는 물것들 과 좀 다르게 한다. 여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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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a

2007.09.22 6:39

기자로써 엄중히 경고합니다.

기자로써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오달 기자 오늘(21일) 새벽, 이랜드일반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이랜드일반노조에서 삭제한 것이든, 소송을 언급한 기자의 댓글에 지레 겁먹고 삭제한 것이든간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랜드노조를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기자가 올린 기사링크에 달 경우 기자는 그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김오달 ▲ ©김오달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랜드 사측의 일방적인 노조 비방과 명예훼손, 그리고 인격모독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랜드문제의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기자가 취할 수 있는, 아니 취해야할 당위 혹은 사명이기에 친절히 드리는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사실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이랜드 노조를 향한 일방적인 비방과 모독을 자제ㆍ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자가 이랜드노조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사링크 아래 앞서 언급한 종류의 댓글을 달 경우에는 그만한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고합니다. 박성수 회장!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 \’성실한 기업인\’이라면 대한민국 전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사기극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당신, 정말 죽고난 후에 당신이 그토록 믿는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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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 ごつき

2007.09.21 14:29

$\”귀 막고 똥고집 부리는 데 용서못하죠\”$

\”귀 막고 똥고집 부리는 데 용서못하죠\”

“귀 막고 똥고집 부리는 데 용서못하죠” 옥중서신 이랜드일반노조 이남신 수석부위원장 조합원에게 글 김오달 기자 면목점 점거 농성투쟁 및 공권력 침탈과 동지들 연행소식 들었습니다. 점거농성투쟁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웠고, 또 다시 즉각 자행된 공권력 침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친 동지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한가위를 일주일 앞두고 착잡한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을 조합원 동지들의 정겨운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면회 온 조합원 동지들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루 하루가 고비였고, 눈물이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힘든 투쟁 과정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의연하게, 진짜 노동자의 자존심과 동지들에 대한 의리로 전진해 오신 조합원 동지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 ©김오달 기자 ▲ ©김오달 기자 박성수 회장과 경영진은 미쳤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절절한 염원이 담긴 정당한 투쟁 요구를 받아들여 그룹 경영을 정상화할 의지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도 오로지 눈에 가시 같은 노조 탄압과 말살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저들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입니다. ▲ ©김오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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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 ごつき

2007.09.20 15:51

꿈과 혼이 돌아 오는 곳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찾으며 가끔 번뜩여 지고, 외롭게 허공을 헤매듯 흐르고, 깊은 데로 항 정 없이 빠져든다. 그리고 꿈들 같은 것을 보고 찾고 즐긴다. 그리고 이것이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잠을 자게 하거나 그리고 잠에서 깨어 나오게 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더 찾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게 하며 형상 들을 만들어 낸다. 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끌리거나 놀라 눈을 뜨거나 아! 하고 번뜻 바빠지면 없어 지거나 의지를 갖고 글로 그림으로 조금 번뜩였든 것을 써 놓거나 그려 놓으면 쉽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 눈을 영 감아 버리면 이것은 나의 몸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눈이 있을 때 느껴지는 이러한 꿈과 혼이 돌아 오는 장소(‘영혼’)가 눈 없이도 가능할까? 눈을 영 감으면 혼 자취는 어데로 가며 혼의 작품들은 뒤에 어떻게 남게 되며 이 텅비게 되는 그 장소인 해골과 눈창은 있는 것일까 어디로 가 없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영혼이라는 장소가 있기에 무슨 생각이나 진선미 등을 저축하고 발전 시킬 수 있고 방황하거나 다른 혼들이나 꿈들, 그리고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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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a

2007.09.20 5:05

인권찾기미술행동프로젝트-인권카페

제 목: 인권 찾기 미술행동프로젝트 (이주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인권카페) 사업기간: 2007년 9월 초~ 12월 말 장 소: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참 여 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천시민, 작가 후 원: (재)인천문화재단 주변을 돌아보면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은 생김새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주민 혹은 이주노동자라 불리 우는 그들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우러짐입니다. 별들이 저마다 거리와 밝기가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졌을 때 더욱 아름다운 별자리로 빛나듯 함께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안에 포함시킬 때, 주변은 더욱 영롱한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와 ‘그들’은 얼마나 서로에 대해 인정하고 있을까요? 서로를 얼마나 동등한 ‘한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서로를 ‘한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그들’은, ‘그들’과 ‘우리’는 결코 하나의 ‘우리’안에 어우러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어 서로를 ‘한사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게 될 이 공간이 서로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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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2007.09.20 2:25

인권찾기미술행동프로젝트-인권카페

￭ 현재까지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일방적인 수용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경험은 각각의 이주노동자 문화를 소외시키게 됩니다.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면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러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집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하는 상호교감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이들의 접근성 및 인지도를 고려했을때 기존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인천지역 이주노동자들의 밀집지역중의 하나인 인천 서구에 소재한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내부 약 40평의 공간에 이주노동자의 다문화 인권카페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다문화 인권카페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문화적 소통공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인천지역의 초,중,고생과 시민들에게는 ‘찾아오는 인권교실, 강좌’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실제하고 있는 현실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인권카페’는 살아있는 다문화, 인권 교육의 장(場)이 됨을 의미합니다. ◎ 사업목적 ￭ 미술활동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이주노동자공동체의 지속적 활동 소통 공간 확보를 보장한다. ￭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권리를 표현하고 지역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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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2007.09.20 2:18

[논평] 유영환 장관은 북 게시물 삭제 명령 취소해야

죽어버린 냉전의 거대한 몸뚱아리에서 빠져나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의 틈을 비집고 생명 연장을 노리는 국가보안법의 준동은 더이상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즉각 삭제 명령을 취소하기 바란다.

사회

참세상

2007.09.19 13:58

$\”우리는 모두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랜드공투본, 홈에버 월드컵점 앞서 \’불매운동\’ 호소 캠페인 김오달 기자 지난 주말(15~16일)에도 이랜드공동투쟁본부(이하 이랜드공투본)의 주말집중 상경투쟁이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벌어졌다. 언론의 무관심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의 뒷심부족으로 인해 매장봉쇄를 하지 못한채 진행된 투쟁현장의 분위기는 조금은 김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 15일 이랜드본사 앞에서 홈에버 월드컵점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 이랜드일반노조월드컵분회지원대책위원회. 핸진대열 뒤로 신촌 이랜드 본사건물이 보인다. © 김오달 기자 ▲ 15일 이랜드본사 앞에서 홈에버 월드컵점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 이랜드일반노조월드컵분회지원대책위원회. 핸진대열 뒤로 신촌 이랜드 본사건물이 보인다. © 김오달 기자 다만 홈에버월드컵지원대책위원회가 진행한 이랜드 신촌본사 앞에서부터 홈에버 월드컵점까지의 거리행진과 거리선전전에서 보인 시민들의 호의적인 반응들만이 15일 벌인 투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5일 이랜드본사 앞에서 홈에버 월드컵점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 이랜드일반노조월드컵분회지원대책위원회. 핸진대열 뒤로 신촌 이랜드 본사건물이 보인다. © 김오달 기자 ▲ 15일 이랜드본사 앞에서 홈에버 월드컵점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인 이랜드일반노조월드컵분회지원대책위원회. 핸진대열 뒤로 신촌 이랜드

칼럼

Luna ごつき

2007.09.19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