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한미FTA 서명과 뉴코아-이랜드 싸움

이제 한미FTA 비준 반대 투쟁은 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함께 기획되어야 하고,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 기반한 한미FTA 저지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을 전사회적으로 엄호하고,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엄정 평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

참세상

2007.07.02 12:03

처음으로 김해 ㅡ>(창원 경유)대전 버스를 타고 와 봤다. 진주ㅡ>장계ㅡ>학교로 오는 것 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다. 2시40분에 출발해서 6시20분에 대전 도착(3시간 40분), 7시에 무주로 향하는 차를 타고, 무주서 7시55분차타고 안성면에 와서, 걸어가니 9시가 넘었다. 거의 6시간이나 걸렸다. 진주로 오는 경우 1시간30분+2시간(1시간~1시간30분 추가되기도 함)+1시간인데 버스를 한번밖에 갈아타지 않은 것을 제외하곤 그다지 좋은 효과는 못본 것 같다. 돈도 비싸고 말이다. 안성에서 대전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다. 농협마트에서 산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담긴)허브차랑 같이 먹어봤다. 누룽지가 녹으니 부드럽다. 한봉지를 다 먹고 똥을 싸니까 색깔도 좋다. 냄새도 별로 안나고, 휴지에도 별로 안 묻어나고 말이다. 무엇인가 따뜻한걸 먹고 싶을 땐 괜히 우동이나 라면먹기보다 누룽지를 먹는게 좋겠다. 그런데…. 우동 저걸 교환해서 올까말까…. 고민중이다 그리고 내일(7/2일 월요일)부터 시험이다. 8시30분까지 도덕실로 가야 한다. 나는 이 망할 놈의 (입시를 위해 진정한 배움과는 별 연관없는 암기식의)시험이 너무 싫다. 그래도 딱 한가지 좋은 것은 일찍 마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심먹고 오니까 말이다. 그 시간동안 자서전쓰기나 빨리 해야 될

칼럼

페레

2007.07.01 23:18

$\”정치파업\”의 역설: 정부와 보수언론은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치파업\”의 역설: 정부와 보수언론은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치파업”의 역설: 정부와 보수언론은 어떻게 방해를 했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번 6월 29일 파업은 정부가 이례적인 “정치파업”이라고 선전하면서 파업을 막으려고 쳐 놓은 온갖 바리케이트를 허물고 노동자들이 라인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었다. 노동자들이 공장내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자본의 탄압을 뚫고 공장을 세우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자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승리였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온 순간 해방되었고, 거리는 노동자들의 정치학교가 되었다. 이번 투쟁의 또 하나의 의의는 정부와 보수언론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부름으로써 노동자와 민중의 계급투쟁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이러한 부추김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계급의식이 한층 고양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이 이번 파업을 최초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지만, 어디 이것이 최초의 정치파업이란 말인가? 87년 6월 항쟁에 이은 7,8,9 노동자 대투쟁, 96-97 노동법개악저지투쟁, 2002-2006년동안 지속된 비정규직 악법저지투쟁 등도 정치파업이며, 모든 경제투쟁은 바로 정치투쟁이다. 대중파업은 경제적인 영역에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느끼지 못할만큼 슬그머니 옯겨갈 뿐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사이의 분리선을 거의 그을 수 없다 (로자 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 1995). \’즉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하나인 것이다. 바로 자본주의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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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2007.07.01 2:38

역사의식과 수구세력의 정체를 또 노래하자

국민여론이 수구세력의 거짓말과 궤변 선동선전에 끌려다니는 원인을 밝히고 대비책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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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2007.06.29 23:33

류석근 위원장(?)을 위한 변명

평소 우리 동네에 수줍음 많으며 너털웃음에 질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아저씨가 있었다. 동네 아저씨들끼리 공원 잔디밭에 막걸리 몇 병을 놓고 둘러앉아 세상사는 얘기며,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다 보면, 이내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지만 결코 자리를 뜨는 법이 없는 사람들 좋아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모여 뭔 일을 좀 해볼라치면 온갖 것 다 동원해 관(官)과는 거리 멀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덧 관(官)의 혜택을 듬뿍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게끔 묵묵히 거들던 인심 좋은 공무원 아저씨가 있었다. 2002년 어느 날 이 땅에도 공무원노조가 출범하게 되었고, 이 공무원 아저씨는 지부의 사무국장을 맡아 열심히 투쟁하였고 작년부터는 지부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느 인터넷매체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의 위원장(?)으로 설립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열심히 투쟁하더니 영전이라도 한 것일까? 늦도록 술 한 잔 걸치면서 서둘러 설립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과정을 들었고, 현 상황과 이후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한 고뇌를 들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거나하게 취해 헤어지고 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그 자리에서 나누었던 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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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

2007.06.29 15:57

주류여성계는 성노동자들의 주거생존권을 침탈할 권리 없다 !!

우리 집창촌 성노동자들은 지난 2005년 6월 29일 잠실뻘에서 일체의 사회적 낙인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성노동자의 날’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제 2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보란 듯이 살아 있다. 성노동자들에게 이날은 노동계의 생일인 5월 1일 노동절과 같다. 노동절은 역사적으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후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국경일이 제정될 정도로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가져온 상징적인 날이지만, 한국에서 성노동자의 날은 전근대적 낙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현대적 의미의 성노동자들이 이제 겨우 해방의 몸짓을 시작한 날이다. 나래를 편지 2년 여, 우리는 경악했다. 성노동자들을 무조건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간주하며 상담 받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주류여성계 전도사들이 실제로 집창촌 폐쇄를 추진할 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집창촌은 성노동자들의 생존수단이자 주거공간이므로 우리를 위한다는 그들이 이곳을 침탈하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는 주류여성계가 얼마나 안락한 삶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성주류화 전략’으로 장관에서 총리까지 배출하는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주류여성계가 누리는 부귀영화는 기층민중인 성노동자들의 삶과 천양지차라고 감히 말하겠다. 해서 어쩌면 이들에게 성노동자들의 삶을

칼럼

민성노련

2007.06.29 12:33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망할 인터넷실명제의 시작,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 오전에 e 하루 616 캠페인에 참여해 받은 선물에 대한 포스팅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나르던 중이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friday1519 )에 접속했는데, 갑자기 블로그 홈이 아닌 \’네이버 회원정보\’란 창이 뜨더군요. 왜 회원정보를 확인해 달라하는건지 살펴보니, 역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시행에 따라 네이버가 회원들의 실명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실명제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건 별로 내키지 않는지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네이버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네이버 메인페이지에 떡하니 \’오늘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범 실시됩니다\’라는 배너 공지가 떠있어서 쉽게 찾아냈는데, 그 내용을 보자니 역시나 정부의 인터넷실명제에 순종하는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거대 포탈사이트 네이버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클린 인터넷 캠페인\’이란 것에 동참해 달라고,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난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개인정보 보호강화\’\’피해자 구제효과\’\’더 나은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표방하고 나선,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람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감시, 통제하는 기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암묵적으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들만 말하고 쓰라고 강요하고, 그것을 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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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2007.06.28 23:39

지지

엄마. 최근에 교육이 있었는데 일요일 6시간 짜리 교육이었다. 주말이라 미루는 놀이집에 안가고 상구백은 아르바이트 때문에 주말에 일하고 미루를 대신 봐달라고 엄마한테 부탁을 했다. 나는 11시부터 수업이라 10시 넘어 집을 나서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언제쯤 모유는 먹이는데 냉동실 어디에 있고 그걸 어찌 해동해야 하고 몇도 정도에 → schua 님의 블로그 가기

칼럼

schua

2007.06.28 21:33

$여성 경제활동 \’출산단절\’ 뚜렷$

여성 경제활동 \’출산단절\’ 뚜렷

취업률 20·40대 높고 30대 낮아… 여성 경제활동 ‘출산 단절’ 뚜렷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7-06-28 18:42 20대 여성은 전문직, 40대 여성은 단순생산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와 40대가 높고 30대가 낮은 M자형 곡선을 이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연구원 권혜자 동향분석팀장은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40대 여성의 직업군 차이와 경력단절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청의 남녀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20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30대 후반 94.7%로 최고조에 이르고 50대까지 90%대를 유지한다. 여성은 20대와 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67.3%와 65.5%로 70%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지만 30대 초반에는 53%까지 뚝 떨어진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결혼 뒤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떠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를 이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여성 비율은 1999년 10.2%에서 2002년 6.5%, 2006년 4.2%로 경력단절 현상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직업도 연령대별로 크게 달랐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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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a

2007.06.28 21:05

$[공동성명]정부의 집시법 위반 포함한 \’소송촉진법\’개정안을 강력 저지하자!!$

[공동성명]정부의 집시법 위반 포함한 \’소송촉진법\’개정안을 강력 저지하자!!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연),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은 25일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며 법무부가 밝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한 것이므로 강력 반대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개정안은 불법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편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개정안은 오히려 시위 참가자들에게 민사소송과 함께 이중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왜 법무부가 형사사건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배상명령제도\’의 적용 대상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포함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안 그래도 집회시위 참가자들 중에는 불법시위라는 미명하에 민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여기에 형사소송상 \’배상명령제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 땅의 민중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소송촉진법(25조)은 상해, 과실치상이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는 집회지역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아니라 집회·시위 이슈의 원인제공자인 정부 및 관련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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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련빈철연전철연

2007.06.28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