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쩔까나? 선관위여!

어쩔까나? 선관위여!

선관위를 욕한다.글쎄 요즘 사이버를 둘러보면서 참 놀라고 있다.선관위를 닥달하는 모습이 마땅찮아 하는 소리다.선관위가 무슨 죄일까? 물론 필자도 선관위의 하는 짓이 못마땅하기는 하지만…아무튼 표적을 잘못 골라서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선관위가 뭔가 단속이나 제지를 하거나 경고를 할 때 그 뿌리는 헌법과 법률이다.헌법조문에 일부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을지라도 대개 헌법은 문제가 없다. 위헌이라고 할 때 판단의 기준이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을 뜻한다.그렇다면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의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다.그리고 지금 열린우리당이 반 토막나 있는 상태지만 열린우리당출신의원이 과반에 가깝고 기타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무소속의원들이 현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주체다.노무현의 주장에 의하면 위헌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한 경우라는 것은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법률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집권5년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 헌법에는 특이하게 대통령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있게 돼 있다.이 요소는 또한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려는 삼권분립제도의 취지와는 별로 어울릴 수 없는 요소이다. 이 게 본론이 아니므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자…그러면 다음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치욕의 승리인가 아름다운 패배인가

치욕의 승리인가 아름다운 패배인가

치욕의 승리인가 아름다운 패배인가 여기는 서울역, 공무원노조 아직은 반쪽 궐기대회장에서 왜 이런 날 시를 읽어야 합니까왜 이따위 시를 써야 한단 말입니까이 자리가 이천이년 삼월 이십삼일 공무원노조 출범날이라면오늘이 괴나리봇짐을 지고 서울 시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던이천사년 십일월이라면아니 우리의 심장에 못이 탕탕 박히고사지 질질 끌려 거리로 쫓겨났던 이천육년이라 할지라도슬프지 않았을 텐데왜 이 자리에서 시를 읽어야 한단 말입니까 노동조합의 얼굴인 위원장은 스무날이 넘게 배를 쫄쫄 굶어야 하는 오늘 누구는 올림픽 경기 날도 아닌데 역기를 들어 올리려는지 체육관에 모여 있고 여기 당신네는 서울역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나를 공장으로 노동자로 이끈 함께 감방에서 칼을 갈았던 선배는당신네와 같은 조합원인데저 먼 부산에서 서울 올라온다 해서반갑다 못해 징하게 술 한 잔 나누려고 했는데왜 내가 서 있는 서울역에그 조합원은 그 선배는 없단 말인가요 공무원노조 왜 만들어졌나요 이제 먹고 살만 합니까 이제 뭔 꼬라지입니까 당신네 출범선언문당신네 규약과 강령십 년도 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까저 모가지 잘린 해고자 동료는당신네 철밥통의 밑거름인데이제 피하고 싶은 똥으로 취급할라 하십니까 역사에 어떻게 쓰여

노무현의 대선정국 구상과 그 정체

노무현의 대선정국 구상과 그 정체

노무현은 대선정국 구상과 그 정체 노무현대통령(이하 노무현이라 칭함) 어법의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려다 그런 정도로 봐 줄 수준이 되지 않아 노무현의 어투로 쓰기로 한다. 필자가 짬짬히 노무현의 인터뷰내용을 분석해서 연재할 생각이지만 뜻대로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해 -우리 사회 한쪽에서 1987년 이후 20년, 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데, 민주세력이 그 공헌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라는 질문에 노무현은“…민주주의 발전을 누가 했나? 인권, 원칙과 법치주의의 발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사회 발전, 과거사 정리, 이거 누가 했나? 한나라당이 했나, 민주노동당이 했나? 남북간 평화와 관계 발전도 포괄적으로 민주세력이 다 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UN사무총장, 이거 다 민주정부가 한 것이다.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창작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이 꽃폈다. 한류가 생기지 않았나? 군사독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변했다. 위에서 민주세력을 노무현은 어떻게 규정하나를 따져보자. 우선 민주세력과 민주정부와 비군사독재세력이라는 단어로 구분돼 사용되었는데 세 단어중 가장 넓은 외연을 가진 단어는 비군사독재세력이다. 그러나 답변이 진행되는 도중에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사랑하는 ms 에게…

사랑하는 ms 에게…

엑소더스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그저 글 하나 쓰고 싶어 자판을 누릅니다. 성명서니 뭐니 하는 글은 엑소더스 집행부 함께 다듬어 올리는 글이지만 이 글은 그저 개인적인 글이기에 이렇게 적어보고 정리해본 뒤 올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도 헌법소원하는 마당에 엑소더스 임시집행부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글을 쓴다고 뭐라시는 분은 없겠죠??? 제가 왜 이 글을 쓰느냐면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한 ms 가 있는데 그 ms 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처지의 ms 들을 위해 쓰는 글입니다. 그들은 지금 나름대로 진실을 밝힌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ms 가 anti 들 보다는 jms 쪽에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적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 ms 가 믿는 것 처럼 jms 지도부의 판단 착오로 정명석이 중국 공안에 잡히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정명석이 죄가 없는데 그를 따르던 자들이 돈과 명예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정명석을 궁지에 몰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왜 이 지루한 싸움에 끼게 되었는지를 적어봅니다. 혹시나 jms

라엘리안은‘안락사’지지한다!

라엘리안은‘안락사’지지한다!

                                                                                                   [라엘리안 무브먼트 보도자료]                                               2007(AH61)년 6월 22일                  라엘리안은‘안락사’지지한다!                    최근 말기 간경변 환자 김모씨(72)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함 으로써 안락사를 도운 주치의 서울대병원 박모 박사에게 경 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안락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인생은 고(苦)’라는 낡은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찬반 의견이 팽팽한 안락사 논란과 관련, 인류 의 창조자 우주인‘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견딜 수없는 불 치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및 그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의사들의 권리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매순간 기쁨을 얻도록 창조됐으며, 이는 라엘리안 철학의 일 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창시자이자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 라엘은“멈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며“과학이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라엘\’ 입국금지 항의시위

\’라엘\’ 입국금지 항의시위

                                                                                                                                   [라엘리안 무브먼트 보도자료]                                               2007(AH61)년 6월 21일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 해제하라!               -라엘리안, 6월 22일(금) 아침 과천청사 앞서            ET(우주인)분장 항의시위-   “노무현 정부는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 라 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가 오는 6월 22일(금) 과천종 합청사 앞에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창시자이자 정신적 지 도자인 라엘(RAEL)의 입국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 인다.   한국 라엘리안들은 이날 아침 7시 40분부터 9시까지 우주인(ET) 복장을 한 채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라엘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내 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며 가두시위를 할 예정이다.   우주인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인 라엘은 1980년대 이후10여 차례에 걸쳐 자유롭 게 한국을 방문했으나 2003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라 엘이 입국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구실로 입국을 금지당했다.   라엘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오직 한국만 그 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충주 탄금중학교 교장 폭행·성추행 사태 확산

충주 탄금중학교 교장 폭행·성추행 사태 확산

충주 탄금중학교 교장의 독재적 학교운영과 폭행·성추행 사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탄금중분회는 지난 6월 14일과 15일 교장의 학교 운영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시작으로 19일 충주지역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20일 전교조 충북지부의 해당 교장의 직위 해제 요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21일에는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전교조 여성위, 공무원노조 여성위, 민주노동당 여성위,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여성농민회,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등이 모여 \’탄금중교장성추행문제해결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원회(충북공대위)\’를 결성하고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련의 사태가 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행해진 명백한 언어폭력 및 신체 접촉 등의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식이하의 사건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버젓이 발생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혔다. 나아가 \’평교사-교감시절에 학생들에게 저질렀던 사건들은 교육자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원인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무마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며 \’교육청은 더 이상 이런 부적격 교장이 교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청이 비교육적 행태를 일삼고 성추행한 탄금중 교장을 즉각 파면\”할

끝날 수 없는 시다의 노래 / 오 도 엽

끝날 수 없는 시다의 노래 / 오 도 엽

      끝날 수 없는 시다의 노래 어부의 딸 신옥순 지난해 여름을 떠올려본다. 더웠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기억이 아른아른하다. 그래, 맞다. 내게 지난해 여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 어릴 적 아버지는 너무 바쁘셨다. 아버지는 서울 회기역 근처에서 수출하는 옷을 만드는 보세공장을 다니셨다. 어머니는 ‘니네 아버지는 열두시 땡이다’라고 하였다. 늘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초인종 소리가 울렸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만 저녁을 차려주고 당신은 굶고 있었다. 아랫목 이불 밑에 밥공기를 묻어두고 통금과 함께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나는 부모님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아버지를 닮았다 보세공장은 문을 닫았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졌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 머리가 굵어지고, 나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스물이 넘어서는 아예 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경남 창원에 내려가 공장에 다녔다.   지난해 1월에 다시 서울로 왔다. 15년 다니던 공장을 때려치우고 괴나리봇짐 달랑 지고 서울로 왔다. 형제들은 결혼을 해서 모두 집을 떠난 뒤다. 이곳이 여섯 식구가 한방에 모여 시끌벅적 싸우다 머리를 포개며 잠이 들던

청주대 청소용역 노동자 투쟁 격화

청주대 청소용역 노동자 투쟁 격화

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청주대분회(분회장 강수분) 조합원들이 \’용역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보장 및 용역업체 3개사로 분할을 반대하며 지난 19일 청주대 총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청주대는 6월 30일 청소용역 위탁업체 선정을 앞두고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고용승계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으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교수와 학생, 직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 상해를 입히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동당의 정당한 정치활동 마저 방해를 하는 등 막가파식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자신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업무방해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공공서비스노조, 분회 간부들을 고발하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주대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청소업체를 현 1개 회사에서 3개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도급계약서에 못박는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서에는 용역업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사상이 건전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구시대적 발상까지 하며 스스로 원청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학교측, 고용승계 명시 거부, 용역업체 분할의 목적은 노조파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6월 19일 대학노조 청주대지부에서 학교측과 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가 만나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진짜 모습을 밝히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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