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찰폭력으로 인한 부상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이 경찰의 강경 시위진압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청주지법 민사11부는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실명한 금속노조 캄코지회 전 지회장 사백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씨에게 1억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씨도 불법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사백기씨는 2005년 4월 1일 하이닉스 북문 앞에서 진입투쟁을 벌이던 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하였고, 이날 집회의 경우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어 무자비한 폭행으로까지 번졌었다. 당시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50여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충북 경찰은 그날 이후 지속적으로 5월 1일 노동절 집회 폭력침탈 등 자본의 사설경비대로, 폭도로 돌변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해 왔다. 충북 경찰의 이러한 폭력적 경향은 지난 6월 28일 금속노조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중집회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으며 이날 집회 역시 수많은 동지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홍석조 변호사는 \”힘들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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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2007.07.05 12:36

교육부는 2008입시안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교육부는 2008대학입시안을 운운할 자격도 없다 김정(함께교육) 최근 2008 내신 반영비율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7월 4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대원칙에 합의하고 양측이 대화로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도대체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에 대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란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내신 성적을 반영한 학생부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2008 입시안 도입의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대학들이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원 35명 한 학급의 석차가 1등인 학생과 40%에 해당하는 학급석차 14등인 학생이 같이 소숫점둘째자리에서 당락이 갈리는 대입상황에서 같은 만점을 받는다면 누가 이를 정당하다고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대학들은 대학자율을 핑게로 억지를 부렸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내신 실질 반영률 50%를 주장하고 대학들에게 8월 20일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발표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교육부는 사립대학과의 합의를 통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에서 한발 물러나고 행재정조치도 조정할 가능성, 입시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고 사립대학들은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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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교육

2007.07.05 8:52

(라엘리안 과학통신) ◆세계 최초의 개인유전자 분석기

★ 라엘리안 과학통신 2007.7.4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라엘리안 무브먼트 ◆ 노화, 운동으로 극복될 수 있다 노화연구의 Buck 연구소의 Simon Melov 박사와 McMaster 대학의 Mark Tarno polsky 박사가 주도한 연구에서, 25명의 건강한 노인에게 6개월 동안 주 2회의 근 육강화 운동을 하게 하여, 운동을 하기 전과 한 후의 조직을 떼어 유전자를 분석했 다. 그리고 건강한 젊은 남녀에서 떼어낸 조직의 유전자와 유사성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책임자인 Melov는 “우리는 노인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을 예 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유전자발현 양상은 운동에 의해 건강한 상태가 되 었을 뿐만 아니라 노화과정도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말했다. ※ 관련기사 : http://www.rxpgnews.com/research/Exercise-reverses-aging-in-human-skeletal-muscle_33852.shtml ◆ 호주, 유전자변형식물 승인 호주에서 유전자 조작된 4개의 카네이션은 이제 안정성이 검증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의 허가가 필요없이 상업적으로 카네이션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카네이션의 유전자 조작은 1992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이후 보라색, 자주색, 분홍색의 카네 이션이 개발되었다. ※ 관련기사 : http://www.newswire.co.nz/main/viewstory.aspx?storyid=377954&catid=35 ※ 라엘리안무브먼트 코멘트 : 토양에 뿌려지는 살충제와 살균제는 심각한 오염 원 중 하나인데,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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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리안

2007.07.05 5:19

[논평] 기어코 공권력으로 무장할 셈인가

임단투를 앞둔 금속노조가 안팎에서 강요하는 관리형 산별의 의도를 읽어내고,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성사시켜낸 만큼 향후 노동자 정치활동의 운신의 폭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

정치

참세상

2007.07.04 17:26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에 건네는 \”말\”$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상에 건네는 \”말\”

홈에버상암점에서 점거투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족과 \'세상\'을 수신인으로 쓴 편지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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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사람

2007.07.04 16:07

주색을 받들지 말고 검소하라

술은 때에 따라서는 약주(藥酒)가 되기도 하고 독주(毒酒)가 되기도 합니다. 적당히 잘 먹으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폭음하면 분위기를 망치고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증산상제님과 고수부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받들려면,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하고 술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술은 부정적으로 잠재된 본능과 무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에, 술이 과하게 들어가면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이상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주자십회(朱子十悔)에 \’취중망언성후회(醉中妄言醒後悔)\’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어지러히 한 망령스런 말은, 나중에 술이 깨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경계의 글입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능력이 마비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천하사란, 천지부모님을 모시고 천하의 경위를 올바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산상제님께서는 24장과 28장을 거느린 박공우 신대장의 술버릇을 고쳐주시며, 일꾼된 자의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 공우 술이 과하여 주실(酒失)이 많더니, 하루는 상제님 가라사대 “네가 술을 즐기니 주량을 보리라.” 하시고 술을 많이 주시거늘, 공우 연하여 받아 마시고 취한지라. 다시 가라사대 “한 잔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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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2007.07.03 16:32

세계일가 통일한국 대시국

선천 상극시대는 신명계와 인간계가 서로 막혀 있어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역과 사람이 서로 구분되어 교류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후천 상생시대는 신명계와 인간계 그리고 지역과 사람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되고 연결되어, 천지부모님을 모신 신인합일된 천하일가의 상생세상이 됩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후천개벽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하일가의 천지공정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덕을 합하고 천하가 한가족이 되나니, 천하일가의 천지공정에 참여하라.” (이중성의 천지개벽경 pp40-41) 선천 상극시대에 분리되어 왔던 정치와 교화가 천지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천지부모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태을도인들에 의해서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어, 다스림과 가르침이 한 갈래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入極)함에 성웅(聖雄)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中古)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 (대순전경 PP341-342) 강증산 상제님은 삼계의 생명을 잉태시켜 성장결실을 주재하는 옥황상제요, 삼계의 본심을 깨우쳐 형체를 만들어 유지하는 미륵존불이시며, 삼계의 자연지리를 범절로 완성시켜 세계일가 대시국의 인존시대를 연 후천의 당요이십니다. http://cafe.daum.net/YongBongCom @ 대선생은 하늘에서 옥황상제이시더니, 인존시대를 맞이하여 인신출세하사 용화세계를 열어주시는 미륵존불이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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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2007.07.03 16:30

돈에 눈이 달렸느니라

삼계를 주재하시는 증산상제님께서는 돈에도 눈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선천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불의한 사람을 따랐거니와, 이 뒤로는 그 눈을 틔워서 선한 사람을 따르게 하니라. (대순전경 p320) 선천 상극시대에는 상극지리가 지배했기에,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주로 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상극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 돈에 원망과 척이 붙어 살기와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은, 재앙을 모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없이 도수를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나들게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라. 오직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것을 편히 하여,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든 척에 걸려서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곳(庫)집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히 채워 있느니라. (대순전경 pp302-30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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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

2007.07.03 16:30

[성명] 군가산점 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인식 문제있다.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 채용 시험 때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고조흥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는 현상을 매우 고무적으로 여기며 이를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 다수의 견해가 민주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헌재)가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지 8년만에 가산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해 제출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3~5%의 가산점은 시험의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쳐 비 제대 군인의 공직선택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각각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가능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 이내 △응시 횟수 제한 △군가산점 대상자를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공익근무 요원, 병역특례자도 대상에 포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가 다시금 대두되자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정신을 뒤엎고 여성,장애인을 차별하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며 개정안 저지에 나섰다. 여연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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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7.07.03 11:13

[영코뮤날레]상업적 성노동 여성들은 오히려 가부장제 해체의 전위

[편집부] \”왜 다른 방식의 노동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보면서 성적 노동은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가, 상업적 성노동 여성들은 오히려 가부장제 해체의 전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이은실 활동가] ▲6월 28일 서강대에서 열린 영 코뮤날레 세션 ‘성매매 성노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의 모순으로 점화된 성노동 및 성담론 논쟁이 진보진영 내에서 심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월 28일 서강대(다산관)에서 열린 맑스코뮤날레 학술문화제에서 \’영 코뮤날레\’ 세션(\’성매매 성노동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토론자로 나온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박이은실 활동가는 성특법을 비롯하여, 주류여성계는 물론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성매매 폐절론‘을 염두에 둔 듯 “가족 내에서 폭력과 살인같은 인권침해가 부지기수로 일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해체하자는 말은 왜 나오지 않는가?” 등의 비유로 힐난했다. 박이은실은 또 “강제적 성매매를 성매매 논의에서 더 이상 함께 논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면서 “강제적 성관계가 성관계가 아니라 폭력의 범주에서 다뤄져야 하듯, 강제적 성매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폭력의 범주에서 범죄로 다뤄져야“한다고 단언했다. 그리고 “성노동도 똑같이 인간의 몸이 매개가 되는 것인데도 왜 다른 방식의 노동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보면서 성적 노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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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7.07.02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