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왜냐면] 내신 중심이라더니 내신 무시 입시안 / 김정명신

[왜냐면] 내신 중심이라더니 내신 무시 입시안 / 김정명신왜냐면 지난 5월,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녹화방송해 주는 ‘2008 대학입시 공동설명회’를 시청하다가 놀라운 주장을 접했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나와서 ‘내신 성적에 신경쓰지 말라. 그동안 우리 대학은 교과 성적 평어 ‘우’ 이상이면 교과 만점으로 처리했다. 이를 2008 입시안에서 등급으로 환산하면 교과 4·5등급이다. 그러니 수능 성적으로 승부하라’는 내용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정부의 2008 내신 중심의 입시에 완전 배치되는 ‘내신 무시 입시안’인 것이다. 사립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뒤, 사립대학들은 ‘확정된 바는 없다, 검토안 중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내신 중심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2008 입시안’에 따라 학생들이 우정까지 반납하며 내신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듯이 내신 무시 입시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이번 발표는 교육부의 방침과 대학들의 공식 발표만 믿고 있던 대다수 학부모, 학생들을 우롱한 것인 동시에 국가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거대 사학들의 패권주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8 입시안은 학생 우롱한 폭력주요

칼럼

선데이 교육

2007.06.19 23:55

간부들의 당이냐, 대중이 주인되는 당이냐

간부들의 당이냐, 노동자 대중의 당이냐? – ‘민중경선’ 부결이 담고 있는 뜻 –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대선후보 선출방안(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 당대회 소집 결의의 건’이 298명 중에 106명의 찬성만을 얻어 부결됐다. ‘판갈이’ 뉴스에 따르면 반대쪽은 “취지와 충정은 이해하지만 지난 당대회 결정을 번복을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 결정이 갖는 정치적인 뜻을 살피고 앞날을 간단히 전망해 본다. 우선 반론들이 옹색하다.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공식 요청하고 각 산별 대표들이 호소문까지 제출한 안건을, 내용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그 자체가 논란 거리인 ‘절차’의 문제를 들어 외면한 것은 당당한 답변이라 보기 어렵다. 민중경선제의 타당성은 굳이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했듯이 “당원 5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과 민주노총 80만이 가세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힘을 얻느냐?”는 상식적인 질문 하나로 족하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할 만큼 바쁘고 어려운 일을 ‘더 유리하게 치르자’고 내놓는 제안을 왜 그들이 한사코 도리질하는지가 오히려 궁금해진다. ‘민중경선 부결’이 과연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인지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태생적 관계’만 잠깐 떠올려도 분명해진다.

칼럼

진보정당

2007.06.19 10:39

[논평] 정치에 중립의 잣대가 무어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보다는, 반한나라당 따위의 공세를 통해 집권 후반기 지지세력의 결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정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치활동의 반사회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

참세상

2007.06.19 8:37

우울과 소외, 그리고 단절

우울하다. 학교에서 나를 보면 우울하다. 초등학교 5학년인 2000년의 왕따저주, 아니 어쩌면 1996년의 입학에 따른 폭력과 경제로 시작되었을지도 있다. 정말 희망과 절망사이를 왔다갔다하는데 정작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는 원래 사기꾼이지…. 병원도, 상담전화, 상담기관도 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돈 줘도 잘 못 났고, 그나마 줄 돈도 없다. 민족생활의학 단식과 청소년인권학교 중 어느 걸 선택해야 하나 장두석 선생님으로부터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휴…… → 페레 님의 블로그 가기

칼럼

페레

2007.06.18 22:26

금속노조 현대오토넷 하청지회 결성

충북 진천 덕산면에 위치한 현대오토넷 공장의 하청 5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6월 17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현대오토넷 하청지회를 결성했다. 현대오토넷은 1995년 현대전자로 출발하였고, 2000년 현대오토넷으로 분사되었으며, 2006년 진천의 본텍공장을 인수 합병하였다. 진천 본텍공장은 현대오토넷으로 인수 합병된 이후 오토닉스를 포함한 5개의 도급회사로 분사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간접고용노동자로 비정규직이 되었다. 본텍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현대그룹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 원 등 900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주)본텍을 그룹계열사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아들 정의선과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하여 이익을 주고 지배주주인 기아차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본텍의 노동자들이 재벌가족의 \”부와 경영권의 불법적 증여\”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셈이다. 최근 현대오토넷이 도급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오토닉스를 또다시 2개의 법인을 신설해 분사할 계획 속에서 현장노동자들에게 전적동의서 작성을 강제하였고,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의 반발이 생겨났다. 도급화 된 이후 하락된 근로조건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열악한 임금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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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범 현장기자

2007.06.18 22:24

밀어붙이는 뚝심 하나 만큼은 높이 평가합시다.

\”쇠고기 등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일부 제품의 가격이 미국보다 최고 5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미국 제품의 무관세 수입이 이뤄지게 되면 그 만큼 소비자들의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어 달쯤 전, 한우고기 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뉴스 진행자의 맨트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한우고기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값싼 미국산 수입고기를 먹지! 비싼 한우고기를 먹고 있다는 거였다. ‘한우고기 가격이 정말 그렇게 비싼 것일까?’라며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공중파방송 그것도 황금시간대 뉴스 첫맨트가 그랬으니 다들 그렇게 믿을 것이다. 사실. 필자 역시도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 측에 가깝다는 부류지만, ‘미국의 무관세 수입육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저렴한 고기를 먹게 되겠지!’ 라며 별생각 없이 받아들인 게 사실이다. ‘모이자, 6월 20일 서울광장으로!! 양파를 실어 나르다 나왔는지! 흙먼지가 수북하게 묻어나는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확성기를 장착하고 노란 깃발까지 꽂은 트럭 한대가 사무실 앞에 멈춘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선전가요 때문에 귀가 따갑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던 장마가 꿩 궈 먹은 소식인지라 날굳이(?) 라도 하는

칼럼

양파사랑

2007.06.18 22:01

정식품노동조합, 6월 18일 전면파업 돌입

정식품노동조합(위원장 이영섭)이 단일호봉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6월 18일 오전 06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정식품 노사는 그동안 12차례의 교섭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으며 결국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노조는 \’임금 9.6%\’ 인상, 단체협약 \’단일호봉제, 적정인력 확보\’ 등 55개안을 가지고 4월 27일부터 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주요요구인 단일호봉제는 수년전부터 노조가 회사측에 요구한 사안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신인사제도의 하나인 직무급형 임금체계가 도입되면서 △현장 노동자들간 경쟁으로 갈등 유발 △정률 임금인상에 따른 현장직과 사무직군과의 임금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단일호봉제 실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그 동안 노조는 5월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6월 1일 조정신청을 접수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려 쟁의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어 6월 7~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총원 253명, 사고 6명, 총 투표인원 247명 중 찬성 194(76.7%)명, 반대 53(20.9%)명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6월 11일부터 정문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영섭 위원장은 6월 18일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견디어 내며 10년간 6번의 파업을

칼럼

유종범

2007.06.18 17:13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붕괴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지상 작업중인 건설노동자들을 덮쳐 조선족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조모씨 등 4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의 기초적인 공정인 구조물 이음새 연결 공정을 생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날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발생한 사건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시 작업반경내 안전관리자의 전면통제, 안전장비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 사고로 현재 타워크레인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진행하며 정부에 요구한 △타워크레인을 건설장비로 등록 안전점검 실시 △현 와이어 고정방식을 핀 고정방식으로의 전환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확보에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장비로 등록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의 제작연도, 노후상태, 안전상태 등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상에 핀으로 고정되지 않고 와이어로 고정되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강풍에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타워크레인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

칼럼

유종범

2007.06.18 13:18

민주노동당에 희망이 생겨났다

민주노동당에는 희망이 있다!! 1. 사물을 살피는 눈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양적으로, 겉표면을 살피는 눈길과, 질적으로, 속엣 흐름을 살피는 눈길. 민주노동당이 ‘경선 방식’의 문제를 놓고 몇 달을 토론한 것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아까운 선거운동 기간을 다 흘려 보내는구나” 하고 그 허비(?)한 시간의 양을 따졌을 터이고, “당에 대해 관심이 없던 어중이떠중이들을 다 받아들이면 당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 아닐까?”하고 지금의 당원들과 지금의 조합원들의 겉모습을 비교했으리라. 2. 그러나 우리는 사물을 질적으로, 속엣 흐름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얼핏 겉으로 보면, 같은 의제를 놓고 두 번씩이나(!) 제자리 맴맴하는 듯한 토론을 주고받은 일이 하릴없고 쓰잘데 없는 일 같아 보인다. 하지만 되돌아 서서 자문할 일이다. 대관절 우리는 무엇을 바라서 그 ‘생산성’과 ‘쓰잘데없음’을 견주는 것일까? 대선에서 얼마나 ‘표’를 얻느냐, 그 수치만을 오로지 따질 일인가? 3.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다. 그런데 당은 과연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을까? 당은 과연 노동자계급의 정당일까?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듯이, 아무리 대선 일정이 급해도 당이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받드는 방식으로

칼럼

노동

2007.06.18 9:39

★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비정규직 착취하여 130억 십일조 헌금하면 천당 가는가

★ 심상정 동지의 착잡함과 웃음과 단호한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비정규직 착취하여 130억 십일조 헌금하면 천당 가는가 지난 6월 10일 뉴코아-이랜드(홈에버) 일반노조가 경고성 공동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 홈에버 올드컵몰점 앞에서 수천의 조합원과 연대 단위가 함께 한 가운데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뉴코아-이랜드(홈에버) 일반노조의 공동파업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정규악법-시행령 전면폐기투쟁의 선봉 투쟁이란 점에서 중요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유통노동자\’의 실천적인 연대 투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투쟁이다. 뉴코아-이랜드 공동투쟁본부는 \’비정규직 차별과 해고, 용역전환과 직무급제 실시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파업투쟁을 지속하며, 비정규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최종의결에 맞서 1박2일 노숙 상경투쟁 – \’비정규법-시행령 전면폐기 민주노총 상경투쟁\’에 (18일) 결합할 예정이다. 오늘, 뉴코아-이랜드(홈에버) 결의대회에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의 삭발식이 있었다. 이랜드 사측의 위장 전술이자 노동자 분열 공작인 \’직무급제\’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조합원의 단결과 승리를 호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김경욱 위원장의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최근 부당해고 구제투쟁에서 승소한) 홍윤경 사무국장은 집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화장실 가는 것마저 통제당하는 유통 현장에서 방광염까지 걸려가며 만든 노동조합, 사측에서 수시로

칼럼

새벼리

2007.06.18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