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금속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정당하다

[논평] 금속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은 정당하다

전국금속노조가 한미FTA 저지 총파업 성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금속노조는 25-27일 각각 호남권, 수도권, 영남권 권역별 파업을 거쳐 28일 4시간, 29일 6시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파업 강행시 노조 집행부는 물론 파업주도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으름장이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 결정은 지난 4월 25일 제19차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졌다. 재석 대의원 460명 중 271명이 찬성함으로써 한미FTA 타결에 반대하는 금속노동자의 의지가 확인되었고, 한미FTA 타결 이후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속노동자의 총파업 결정은 마른 날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19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한미FTA 체결저지 투쟁을 노동자와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총파업 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금속노조의 이같은 총파업 결정과 추진은 지금까지 전개된 한미FTA 저지 싸움의 맥락에서 볼 때 남다른 의미가 부여된다. 우선 한미FTA 저지 싸움 과정에 노동자의 실천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친일 재산과 \”Born with…\”

친일 재산과 \”Born with…\”

친일재산과“Born with…” “타고 난다”, “갖고 태어 난다 (Born with…)”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라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우선 성격, 체질, DNA, IQ 등을 부모로부터 받아 갖고 태어난다.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재산이다. 지위의 양위도, 신분의 세습도 모두 사라진 오늘 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물림이다. 그런데 이 대물린 재산은 100% 불로 소득 -간디는 불로 소득을 5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았다-이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 하나 까닥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친일 행각을 한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토지)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동안, 항일 독립 투사들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몰락하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많은 울분을 머금었던 터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 부족/미급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연좌제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거다. 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조상들의 잘못을 왜 지금

“아들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아들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 “우리 아들 김학철을 살려주세요. 학철이 아버지는 부산 사람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아들을 구명하기 위해 1인 시위 중인 권청자(63)씨. 아들 김학철(35)씨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4년째 중국 길림성 스핑시에 있는 스링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 “학철이가 보고싶을 때 가족사진을 꺼내보는데, 철창 사이로 보이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족사진을 보는 권청자(63)씨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들 구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그는 오전엔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오후엔 시민단체, 언론사, 국회의원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하고 파룬궁수련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올해로 4년째 권씨의 아들 김학철(35)씨는 중국 길림성 스핑시에 있는 스링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 4년 전 겨울, 진실을 알리려던 아들 잠복한 공안들에 의해 무단 납치당해 2003년 2월 28일 김씨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의 한 거리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전달하던 중 잠복중인 장춘시 공안국 자오양(朝陽) 분국의 사복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에서 10년형을 판결 받았다. 감옥으로 이송된 그에게 4~5명의 사복공안은 머리에 비닐봉투를 씌워 질식시키는가 하면 수갑을 채워 뒤로 매달아 양팔을 못쓰게 만들고, 전기봉으로 생식기 등

세 살박이 대통령 노무현

세 살박이 대통령 노무현

족쇄는 벗고 특혜는 그대로를 외치는 세 살박이 노무현 아래 내용은 따끈따끈한 연합뉴스기사의 일부이며 청와대 전해철수석의 발언이다. — 청와대는 이 때문에 헌법소원의 청구 주체를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으로 했다. 전해철 수석은 “헌법소원의 기본권의 주체는 개인이 돼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제약이 있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니까 개인으로서 헌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자연인 노무현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 노무현을 보좌하는 특수한 직능을 맡고 있는 청와대가 나서서 미주알 고주알 대변하는 것은 필자생각에는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본다. 십중팔구 기구가 필요이상으로 비대하거나 청와대가 맡은 바 일을 다 해 버리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할 지경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본다.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자질부족의 인물이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닐까? 아무튼 헌법소원을 자연인 노무현자격으로 청구한 이상 청와대가 이 문제에 관해 노무현(개인)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설명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아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로 이런 계기를 빌어 청와대가 꼭 필요한 만큼만의 역할에 그치도록 기구를 합리적으로

87년 6월항쟁 20주년 \”민주주의의 시계는 어디쯤 와있는가?\”

87년 6월항쟁 20주년 \”민주주의의 시계는 어디쯤 와있는가?\”

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이미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1987 년 6 월 항쟁 20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회가 \’민주화\’ 되었기 때문에 87 년 6 월 항쟁은 과거 역사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 그 스스로를 가르켜 6 월 항쟁의 정통 후계자 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해결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노동자 민중이 여전히 억압당하고 있으므로 항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현 정권은 87 년 6 월 항쟁의 성과만을 독점하고 민중을 배신한 정권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에 따라 87 년 6 월 항쟁에 대한 평가도 서로 다릅니다. 아홉번째 서부사회포럼은 87 년 6 월 항쟁 당시의 상황이 어땠었는지, 또한 그 운동이 현재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는

한미FTA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한미FTA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 소리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발악하는 조건반사의 습성을 가진 언론들은 이미 올해 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해 \’한미FTA와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 로드맵 반대\’ 등 \’민주노총 정치파업\’ 에 앞장섰다며 공격하기를 서슴치 않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자신의 개별 사업장 문제만을 놓고 파업에 들어갈때는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 이라고 폄하해 왔던것 역시 이들 언론들이다. 노동조합이 사회전체적인 의제를 들고 나오면 \’정치파업\’ 이라고 비난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등 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 \’이기주의\’ 라고 비난하는 것이 이들 언론들이 보여주는 무뇌아적 조건반사의 실체다. 한미FTA 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게 될 반면에, 정권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노무현 정권이 5 월 25 일 여론의 압력에 밀려 마지못해 공개한 협정문은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 한미FTA 반대 운동이 옳음이 입증되다-클릭 ) FTA 로 인해 이익을 보는 10% 미만의 인간들은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 행동에 나서는것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저들은 그 반대행동에 앞장서온 금속노조, 특히

(주)콜텍 대전공장 휴, 폐업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책회의 열려

(주)콜텍 대전공장 휴, 폐업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책회의 열려

세계 통기타 생산 1위 (주)콜텍 대전공장이 작년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측의 일방적 조합원 배치전환문제 및 징계, 임금체불 등으로 노사가 대립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올해 1월 29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콜텍지회는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사측은 4월 9일 새벽6시부로 폐업을 전제로 한 일방적 휴, 폐업 공고를 하였고, 조합원 정문출입 및 노조사무실 봉쇄, 전조합원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진행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300여 명의 조합원 가족 생존권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주)콜텍 대전공장 휴, 폐업 사태해결을 계룡시가 책임지고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였고 6월 12일 최홍목 계룡시장은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통해 노사정 대책회의를 구성을 약속하여 6월 20일 노사정 1차 대책회의가 개최 되었다. 개회가 되자마자 대책회의 참석관련 사측의 박영호대표이사 불참에 대한 노, 정의 문제제기와 차기 대책회의 대표이사 참석 약속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사측 이희용 지배인은 “박영호대표이사의 회의참석 여부는 약속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 노동조합, 정부 측 대표자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정근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300여명의 조합원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사측의 폐업은 철회되어야 하고 노동조합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대책회의 참석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 해제하라!-라엘리안, 6월 22일(금) 아침 과천청사 앞서 ET(우주인)분장 항의시위-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 해제하라!-라엘리안, 6월 22일(금) 아침 과천청사 앞서 ET(우주인)분장 항의시위-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 해제하라!-라엘리안, 6월 22일(금) 아침 과천청사 앞서 ET(우주인)분장 항의시위- 글쓴이 : ELOHIM 번호 : 217 조회수 : 0 2007.06.21 01:13                                                                                                                              [라엘리안 무브먼트 보도자료]                                               2007(AH61)년 6월 21일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 해제하라!               -라엘리안, 6월 22일(금) 아침 과천청사 앞서            ET(우주인)분장 항의시위-   “노무현 정부는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 라 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가 오는 6월 22일(금) 과천종 합청사 앞에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창시자이자 정신적 지 도자인 라엘(RAEL)의 입국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 인다.   한국 라엘리안들은 이날 아침 7시 40분부터 9시까지 우주인(ET) 복장을 한 채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라엘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내 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며 가두시위를 할 예정이다.   우주인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인 라엘은 1980년대 이후10여 차례에 걸쳐 자유롭 게 한국을 방문했으나 2003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라 엘이 입국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 민주노동당 대표선수교체론

★ 민주노동당 대표선수교체론

★ 대선 승리를 위해 과감하게 민주노동당 대표 선수를 교체합시다!! ▲ 부산 첫 합동유세에 앞서, 솥발산 열사묘역에서 노동자 민중의 \’시대교체\’를 다짐하는 심상정 동지 . \’레디앙\’을 보니, 권영길후보가 “당내 경선 1차 투표로 끝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셨더군요^^ 권영길 동지, 그래요, 아싸하게 1차 투표로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제 각각의 힘을 모아 본선 승리를 향해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동지가 대선후보 초청 (부산) 첫 합동유세에서 “진보정당의 대표선수를 심상정으로 교체해주면 대선에서 이변을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혔군요. 사실, 진작부터 심상정 동지의 상대는 권영길 동지나 노회찬 동지가 아니라, 이명박이나 박근혜였었지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연 누가 이명박 대운하론이나 박근혜 줄푸세, 박처리즘을 가장 진보적으로 검증했으며, 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던가요? 과문한 탓인지, \’그저 그런 정치적 공세\’ 외에 권영길 후보가 진보적인 관점으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혹은 수구 보수 자본가들을 검증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는 기사를 전혀 본 적이 없군요. 이쯤에서, 권영길 후보는 \’그저 그런 정치적 공세\’로는 더 이상 21세기 진보 \’비전\’을 전진시킬 수 없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저 그런 빤한 정치 공세\’로는 더 이상 노동자

안희정은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라

안희정은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라

안희정은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라 먼저 연합뉴스보도에 인용된 안희정의 발언이 정확하다고 전제하고 쓴 글임을 밝힌다. 노무현은 물론 민주적정당성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적정당성은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안희정식대로 따져보더라도 노무현의 민주적정당성보다 우월한 민주적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안희정이 그것을 안다면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에 관한 얘기를 해 보자. 노무현의 획득한 민주적정당성은 임기동안만의 한시적민주적정당성에 불과하다. 한시적이라서 그것을 경시한다는 얘기는 아니니 우려하지 말 일이다. 영속적인 민주적정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며 의지이며 총의이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한 가지는 바로 헌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국민일반의 여론이다.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이요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으로 고쳐 부를 수 있다. 당연히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은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을 보완하는 지위로 이해해야 한다.중우정치나 선동정치에 헌법이 휘둘리며 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의 반영은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인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안희정의 발상은 딱 \’세 살된 어린애의 그것\’이다.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는 헌법기관의 구성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 결코 민주적정당성의 우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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