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극화·비정규직 확대 공공서비스 파괴 – 한미FTA 중단하라

지난 19 일 부터 시작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통해 FTA 타결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는 26 일 에는 한미FTA 최종협상 이라 할 수 있는 통상장관급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결정판, 평범한 사람들의 경제를 파괴할 메가톤급 폭탄 으로 불리는 FTA 체결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종훈 한국협상단 수석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30일 정도에 타결 될 것‘ 이라는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FTA 에 반대하는 광고들을 금지시키고 FTA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대열을 비이성적인 폭력으로 진압하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FTA 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FTA 협상 진행에 앞장서온 김근태 나 정동영 천정배 같은 주류 정치인들 까지도 대선을 앞둔 면피적인 의미이기는 하겠지만 FTA 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 자들의 FTA 반대 발언이 노무현식 립서비스로 끝나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업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정권에게

칼럼

하이에나새끼

2007.03.22 12:11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5급이하 공무원의 3%라는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며 매년 공무원을 퇴출해 나갈 것이라 말한데 이어 이에 질세라 각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이고 정부기관, 한국은행 등에서도 ‘퇴출제’ 도입을 고려중이라며 반색을 표시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정리해고의 명분을 찾기위해 고심중이던 정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장 들에게 오세훈 시장의 총대메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일 것이다. 서울시의 퇴출제는 직원들도 몰래 추진되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것이 아니라 3% 라는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순전히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의 ‘무능’ 을 이유로 자르겠다고 하는 비 상식적인 인사조치다. 또한 5 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권력에서 멀고 소외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견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며, 퇴출제로 시작되는 공무원 구조조정은 수많은 공공부문을 민간위탁하여 국민에게 고비용의 질낮은 서비스를 강요할 것이 불보듯하다.”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성명서 : http://www.kgeu.org/news/view.html?page=1&number=31018&npart=A&ntext=&bID=Ncomment )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는 부패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들에 대한 제제가 아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취지라면 서울시장과 같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는 힘없는 공무원

칼럼

하이에나새끼

2007.03.22 12:08

사회적 지위

천안에서 부터 택시타고 역으로 가서 KTX 갈아타고 용산역에서 내려 다시 택시로 갈아타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엇그제 밤.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분식집 주인 부부가 하루 장사를 끝내고 셔터내리고 나란히 걸어서 전철 역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새벽에 장보러 나왔겠지, 하루 종일 부인은 주방에서 남편은 홀에서 수납과 배달을 하며 밤 아홉시가 되서야 마무리를 하는 것이려니 나름 상상해보니 내가 지낸 하루일상과 너무도 확연히 다르다. 지난 겨울 건강보험에 관한 특강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모기관에서 왔었다. 마침 강의내용 중에 포함된 주제라 신청을 했더니 어제 그 기관의 간호사가 강사로 왔다. 대전에서 대학을 나와 몇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그 기관에서 일한지 20년째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고 나름 직장생활에 만족하노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적극 지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강의를 마치고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관의 장 부인이 우리 학교에 있다고 들었단다. 어물쩡 넘어가려는 내 표정을 보더니 이 양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 전까지 아주 발랄하게, 격의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그만, 너무

칼럼

크자

2007.03.22 9:42

★ [편지] ① 노회찬 동지께 드리는 글

[편지] ① 노회찬 동지께 드리는 글 노회찬 동지의 21일 기자간담회 결과를 흥미롭게 접했습니다. 노회찬 동지께서는 여러 정치 현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특유의 어법으로 해석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잘 폭로하셨더군요. 특히, 정운찬씨에 대하여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거나,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씨에 대하여 ‘미성년자 관람불가 사례’라고 비판한 것이나, 이명박씨와 박근혜씨에 대하여 ‘누가 더 황당한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은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 제가 이렇게 노회찬 동지께 편지를 쓰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동지께서는 당의 쇄신과 관련하여 여러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노회찬 동지가 말씀했듯이 정파 문제 해법은 ‘비생산적인 논쟁’과 ‘과도한 대립’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의견그룹들간 ‘생산적인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회찬 동지의 ‘당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정파문제’라는 진단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노회찬 동지, 지난 몇 개월간의 방송 언론 매체 보도 내용을 한번 찬찬히 돌아 봤으면 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보도에서 큰 변화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하면

칼럼

새벼리

2007.03.22 0:38

★ 청와대전선 문성현 + MBC백토 심상정!!

★[時代교체] ④ 심상정 동지 대통령 출마의 정치적 의미 (3)강한 민주노동당 건설과 시대교체의 선봉장 심상정!!! . 어제는 한미 FTA 저지 청와대 전선을 12일째 단식 노숙 농성으로 사수하고 계시는 문성현 동지를 지지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단병호 동지가 문성현 동지와 나란히 앉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참, 보기 좋더군요. 문성현 동지는 막 자란 턱수염과 초췌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무척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문성현 동지의 이번 청와대 전선 투쟁은 8만 당원과 노동자 민중 진영의 총집중, 그리고 부유하는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성현 동지의 건투를 빕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위기 탈출과 시대교체의 중심축으로 한발 더 전진하는 큰 발걸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침, 협상의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FTA 문제를 전국민적으로 공론화해 재검토해 보자는 324회 백분토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이번 주 MBC 백토에 심상정 동지가 패널로 나섭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노동자 서민의 시대교체 선봉장인 심상정 동지가 정태인 동지와 함께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또박또박,

칼럼

새벼리

2007.03.22 0:32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 기후변화 속에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꽃들과 물떼새

유난히 올 겨울은 따뜻했다. 기상이변이라 할 만 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봄기운 속에 생명은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가로움을 느껴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본다.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이다.

칼럼

주용기(환경운동가)

2007.03.21 22:11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예언자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한국 라엘리안, 22일 아침 과천청사 앞 항의시위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 라엘의 입국금지를 해제하라!”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대표 정윤표)가 오는 3월 22일(목)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창시자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라엘(RAEL)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다. 한국 라엘리안들은 이날 아침 우주인(ET) 복장을 한 채 대형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라엘의 입국금지에 항의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할 예정이다. 우주인 엘로힘의 마지막 예언자인 라엘은 1980년대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했으나 2003년 8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인간복제를 지지하는 라엘이 입국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있다”는 구실로 입국을 금지당했다. 라엘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오직 한국만 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윤표 대표는 “2003년 8월 2일,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7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라엘리안 총회를 주재할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라엘 성하는 당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하고 공항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새운 뒤 캐나다로 추방되는 등 종교지도자로서 잊을 수 없는 모욕을

칼럼

라엘리안

2007.03.2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