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 위기 논쟁, 누가 노무현정권의 실패를 말하는가
[백토321유감] 누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말하는가 -모색① 참여정부 실패를 말하는 (한나라당과) 비판적 지지론자들, 그리고 진보진영의 미래 모처럼, 한국사회 발전 전망에 대한 논쟁다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20주년이라고 변변한 기념비 하나 없더니, 20년전 사회구성체 논쟁처럼, 21세기 진보진영의 활로를 모색하는 몸짓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기왕 대통령도 끼어든 ‘위기’ 논쟁이 전사회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노무현 참여정부의 잘잘못이나 이번 대선 전망에만 갇힌 토론이 아니라, 대중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진단과 지속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정치권력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유한하지만, (고통스런) 대중적 삶은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1,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실패론’에 대하여 특히, 민주화 정권 10년동안 확대 강화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그 가정을 파괴했는지 그 경로를 찬찬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아무리 수출 3천억불,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치적인양 자랑해도,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2006-187명)한 정권이며, 그 중 비정규 노동자가 171명(91%)이나 된다는 엄연한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누구입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의해 3천억불-2만불시대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희생양 아닙니까. 노무현 참여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