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 국면’ 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한미FTA 협상을 상반기 내에 타결하는 것을 올해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결정하고 협상체결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의료 교육 전기 등 공적 서비스의 시장화 등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정판인 FTA 체결이 노무현 정권에게는 반드시 타결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로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협상단은 이를 위해 벌써 많은 부분을 양보해 왔습니다. ‘뼈조각 쇠고기’ 의 문제에서도 위생검역과 통관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으며 기업이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미국 협상단의 의견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 추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익성 없는 철도 노선을 폐지하고, 환경 파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FTA 가 체결되기 전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이용객이 적은 (돈벌이가
칼럼
하이에나새끼
2007.03.09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