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선제 외면하는 좌파, 진정성 없다

많이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민주노총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 닥친 일로는 9/12 로드맵 ‘야합’을 분쇄(?)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 ‘야합’이 벌어지도록, 민노총 집행부가 어정쩡하게 ‘방관’해 왔던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냉혹히 말하면 ‘암묵적/수동적 동조’??). 그런데 이에 대해 책임을 따져묻는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었다. 오류/과오를 수정해내는 자기 갱신력이 민주노총에는 너무나 취약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졌다 해도, 객관 정세 속에는 ‘다시 용트림할 수 있는 틈새나 기회’가 주어지는 법이다. 나는 그것이 ‘조직혁신’이라고 보는데,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산별노조로의 전환’부터 언급한다. –세상 무슨 일이든 ‘무조건 좋은 일’이란 없다. ‘산별로의 전환’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운동일 때에 좋은 것이지, 위에서 내리꽂는 산별이 좋은 것일 리는 없다(‘무늬만 산별’ ‘묻지 마 산별’). 그것은 ‘기업별 운동’을 그대로 놔둔채 간판만 합쳐서 다는 것이요, 수많은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들을 그대로 바깥에 놔둔 채 지금의 노조원들을 하나로 ‘줄 세우기’나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바른 말 해대는 소수 세력을 짓누르는 작전만 오히려 기승을 부린다. —‘산별’을 말하기 전에 전체 운동의 흐름부터 살펴야 한다. ‘기존의 연맹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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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

2006.11.09 18:32

▣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영장기각 비난 성명서

<성명서> 2006. 11. 8 투기자본감시센터 ●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 어제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영장청구를 또다시 기각하였다.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것은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님’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이다.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법관은 양심을 되찾아 론스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 불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법원이 말하는 ‘공판중심주의’ 일 것이다. ● 검찰은 김&장압수수색, 이헌재, 김형민 체포영장 청구해야 또한 우리는 검찰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다. 따라서 불법 매각의 핵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이헌재, 김형민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진정성의 요체이다. 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주었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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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갠하늘

2006.11.09 18:03

‘제14기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 모집 안내

‘제14기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모집 안내 전문 과학기술 인력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양과 언론환경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양을 위한 ‘제14기 과학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의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본 과정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 과학기술 인력의 언론환경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양을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2003년부터 연4기에 걸쳐 개설되고 있으며, 과정을 수료하신 분께는 서강대학교가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교육과정명 : 제14기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리더십 과정 2. 수강대상 : 과학기술 관련분야 국가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전문의료인, 과학·기술자, 과학연구단체·기관 책임자(연구원), 과학연구단체·기관 홍보담당자, 과학담당 기자·PD, 과학저술가, 과학교사, 과학기술NGO 간부 등 3. 모집일정 및 방법 o 접수기간 : 2006년 11월 13일 ~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o 수 강 료 : 전액 정부지원(300만원 상당) o 참 가 비 : 10만원 o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접수 후 확인전화 02-705-7933 바랍니다.) ☞ academy.scienceall.com -> 단기연수과정 -> 지원신청서 ※ 11월 27일까지 수강생 명단을 확정하여 개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4. 교육일정 o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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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과학문화아카데미

2006.11.09 16:56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민주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하려고 우왕좌왕하므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정계개편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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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2006.11.09 9:49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광우병 괴물, 미국산 쇠고기 그 자체를 반대한다

저가공급 식재료와 식품안전장치가 전무한 원칙부재의 학교급식문제로 자녀들의 건강을 항상 염려해야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한미 FTA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조치 된 이래 더욱 불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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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파(학교급식)

2006.11.08 15:39

[Parody]후세인 사형선고…그리고 긴장하는 그들

→ 리장 님의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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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2006.11.08 2:07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통합유럽의 미래는?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통합유럽의 미래는? 1. 변방의 우리에게는 기껏해야 올림픽의 도시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바르셀로나는 건축가 가우디의 주 무대로 유명한 도시이다. 수입의 거개가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바로 그 바르셀로나를 찾은 프랑스 유학생이 여기에 있다. 낯선 거리를 배회하고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고단한 유학생, 프랑스 청년 자비에는 6명의 유학생이 사는 ‘스페니쉬 아파트먼트’에 입주하고, 이때부터 유쾌한 유럽 버전 ‘프렌즈’가 펼쳐진다. 물론 그것은 오리지널 ‘프렌즈’처럼 허무맹랑하지 않다. 영화 얘기는 이쯤에서 멈추도록 하자. 스포일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극도로 사악한 성정의 유형이 그 하나요, 지극히 우둔한 성품의 유형이 그 둘이다. 어느 것도 내 컨셉은 아니다. 다만, ‘범 유럽이여, 단결하라!’라고 일갈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온다는 것 정도는 서비스로 덧붙여두어야겠다. 부록으로 덧붙이자면 자비에가 벌이는 프랑스 유부녀 안네소피와의 불륜 행각의 현장이 가우디의 구엘 공원이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것, 따라서 파파라치처럼 인물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도 한번쯤 눈길을 던져봄직하다는 것 정도를 카피레프트 정신에 따라 밝혀 두는 바이다. 2.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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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새슬

2006.11.07 13:38

[임기환 제주도민운동본부] FTA반대 제주투쟁, 그 ‘축제’를 돌아보며

반FTA 깃발을 달고 중문앞바다를 가로지르는 25척의 배, 두가닥의 줄과 구명조끼에 의지한 채 바로 앞 협상장을 향해 바다로 뛰어드는 농민과 노동자들, 옹이 박힌 손으로 아스팔트에서 태워버린 감귤나무 그리고 길게 늘어선 농기계 행렬과 삼보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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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환(제주도민운동본부)

2006.11.07 9:46

론스타 검찰수사에 대한 경실련의 성명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실체 규명을 촉구한다. – 감독 및 승인기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법원과 검찰의 법리공방에 따른 실체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책은행이었으며, 국내 대규모 금융기관 중 하나였던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개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이고 다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시장 경제는 물론 나라의 금융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매각 계약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감독 및 승인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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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갠하늘

2006.11.06 16:02

합의번복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규탄투쟁

1.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장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 인권 / 제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단체입니다. 2. 경장연은 지난 9월 7일부터,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지역의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써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할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경기도청 앞에서 61일 째 질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요구내용은 관철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 없이, 춥고 냉혹한 겨울을 보내야 할 지경입니다. 3. 지난 10월, 경기도 400여명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과에도 경장연과 교섭을 진행하던 담당 과장과 계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장애인복지과 과장이 경장연에 처음 요구한 것은 ‘먼저 농성장을 정리하고 과장이 새롭게 왔으니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장은 농성장을 정리하라는 말만을 강조했을 뿐 경장연의 요구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 경기도와 경장연은 9월 20일 이후로 공식적 교섭을 이룬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는 새로온 장애인복지과장이 경장연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장연은 경기지역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도입을 위해

칼럼

진주

2006.11.06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