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권영길 의원의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도 인상” 이나 “고소득 노동자들의 국민연금을 줄여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 하자는 제안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저와 같은 제안은 노동계급 전체의 하향평준화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오히려 노동계급의 사기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제안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쪽에서나 나올법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장석준 연구원의 말처럼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전체 노동계급 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평등주의'” 이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려 하는것이 분파주의 라면, 평등주의를 최대한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으로 전환신청 하여 차이를 최소화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 진보정당은 ‘현실적’ 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아마츄어리즘 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현실론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라면, 합법 불법을 떠나 진보정당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이다. ——————————————————— 맞불 20 호 http://www.counterfire.or.kr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안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 한국/아시아의 ‘정치적 독점’, 변형인가 해체인가?

[안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 한국/아시아의 ‘정치적 독점’, 변형인가 해체인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에서 어제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과 함께 일해보자는 주위의 여러 제안과 요청이 있었지만,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2년 계약직이라는 것도 맘에 들었습니다. ^^:; 2년 뒤가 불안하지만, 더 낳은 모습으로 운동적 삶을 살아가고 있을 자신이 있기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제부터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주 금요일에 열리는 학술 심포지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도 달고 홍보게시물도 만들어 학교 구석구석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안내문도 만들고, 아래와 같이 간단한 웹포스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green.skhu.ac.kr/~cis/bbs/view.php?id=notice&page=1&sn1=&divpage=1&category=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7 → 리장 님의 블로그 가기

성적소수문화환경모임 민성노련서 영화교실 열어

성적소수문화환경모임 민성노련서 영화교실 열어

[한국인권뉴스 2006. 11. 13] 성적소수문화환경모임<연분홍치마> 민성노련서 영화교실 열어 [편 집 부] – 영화감상 그리고 장애인,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대화 나누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가 주최하는 두 번째 영화교실이 13일 오전 6시경 평택소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에서 열렸다. 이날 영화교실은 연분홍치마 활동가들과 민성노련 노동조합(법외) 소속 성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 여성의 성을 그린 다큐멘터리가 1시간 10분간 상영됐으며, 영화가 끝난 후 1시간동안 활동가들과 성노동자들은 장애인과 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성노련은 앞으로도 영화교실을 매월 1회 열어 성노동자들이 폭넓은 사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연분홍치마는 지난 10월 8일 민성노련 첫 번째 영화교실에서 기지촌 매춘여성의 애환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마마상'(감독: 김일란, 조혜영)을 상영한 바 있다. ▲ 민성노련에서 열린 연분홍치마의 두 번째 영화교실 [관련자료]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Collective for Sexually Minor Cultures pinks!!” 연분홍치마가 생각하는 성적 소수자는 수치적 개념의 다수 대 소수가 아닌, 성적으로 위계화된 사회의 권력구조 –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자본주의로부터 배제되어 다층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입니다. 또한 성적 소수자는 드러나지 않는

“VS 한미재계회의”를 향해

“VS 한미재계회의”를 향해

“VS 한미재계회의”를 향해 1. 정치적 쟁점으로서 한미 FTA는 ‘큰 사안’이다. 어찌 말하면 ’87년의 ‘개헌정국’ 이래로 단일쟁점 속에 직접적으로 한국사회의 장래에 대한 총괄적인 전망이 표현된 최초의 사례이다. 거꾸로 말하면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어떤 시점, 어떤 맥락에서 진행하는지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진영이 한국사회에 대해 말하고 밝힐 수 있는 총론적 상을 예비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흔히 한미 FTA추진세력이 주장하듯, ‘한미 FTA가 아니면 무엇을 할 테냐’라는 질문에 따위에는 대답 할 필요가 없다. 안 하느니 못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까.) 반대파이든 찬성파이든 모두 ‘국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찬성하는 이유는 대중이 그 사안을 크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록 곧 그들의 ‘다른 이름’, 그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발언하는 준거틀로 받아들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진실은 국익도, 을사늑약도 아니고, 미국의 패권주의도 아닌… (이를테면) “한미재계회의”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미FTA 저지투쟁이 한국사회에 대한, ‘평등-연대적 전망’을 위한 플랫폼이 되게 하는 것에는 그 투쟁 속에 “vs한미 FTA” = “vs노정권” = “vs 한미재계회의”

논술, 그들만의리그(문화사회웹진, 레디앙)

논술, 그들만의리그(문화사회웹진, 레디앙)

“논술교육은 좋지만 논술입시는 없애라” 입시와 논술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교육단체 논술 철회 단식농성 내가 겪은 30년 전 논술시험 절대 안 잊을 것 같은 기억도 언젠가는 잊혀진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도 30년 전 대입논술시험을 치렀다. 어렸을 때부터 독서도 많이 하고 글짓기대회에 나가 입상도 하고 고등학교 무렵에는 그 학교에서 제법 알아준다는 글 실력이었다. 나는 당시 논술고사를 치르는 모 대학에 응시를 하게 되었다. 그 대학도 내가 원해서 준비했다기보다 교사들이 나를 주관식 시험에 강하니 논술 실시 대학으로 진학지도를 했던 것이다. 그 당시 고졸의 5% 정도가 대학에 진학했으며, 그때는 논술시험 준비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그러나 시험 당일 가보니 도표와 통계를 제시하고 지문을 제시하고 정답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답이 있는 논술 본고사였던 셈이다. 논술이라고는 그때까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는 당황한 채 열심히 썼지만, 결국 불합격했다. 정답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0개 대학 중 40여 개 대학이 논술시험을 실시하여 전체 수험생 중 5만 명 정도가

전투적 글쓰기? 그리고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해석하기

전투적 글쓰기? 그리고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해석하기

오늘 일요일이죠, 주일이기도 하고 암튼 쉬는 날입니다. 다들 잘 쉬셨나요/. 그랬으리리 믿죠^&( 행복한 하루는 못되도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해도 너무 솎까내지 말고 잘 봐주세요이ㅣㅣ 에스비에스에서 아침일찍 강준만 교수님 나오셔서 대담하시던데 잘 봤습니다. 그럼 프로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는거 보면 저도 이제 직업적 글쓰기를 해야되는 시점이 오나 봅니다. 아직 무면허/노점공유작가지만 여래저래 잘 보살펴 굽혀 주세요. 아침에 강교수님이 전투적글쓰기와 이미지 그리고 자신의 불찰에 대한 통찰 뛰어나셨습니다. 앞으로 연대적 공/희로로 글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설적 허구의 난맥상이나 요즘 비누드라마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합니다. 드라마 영화 스토리 무쟈게 좋아하고 그거 만들기 위해 힘쓰는 작가들 피디들 연출자들 존경함되~ 어쩔수없나봅니다. 선배들이나 윗세대에 문학적/문화적/향수병적 수해를 입은 저로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더 없겠지만, 그래도 저만의 새까루로 글쓸수 있도록 노력강념하겠승다 2006-11-12 아차산 곰돌이 X피시방에서 최종호 씀 → 똘아이 님의 블로그 가기

[아카시아]미군에 의한 필리핀 여성 강간문제 법정으로

[아카시아]미군에 의한 필리핀 여성 강간문제 법정으로

미군에 의한 필리핀 여성 강간문제 법정으로‘니콜’을 지원하는 국제기자회견에서 허오영숙 작년에 수빅에서 발생한 미군에게 강간당한 여성(니콜)을 지원하는 국제 기자회견에 다녀왔다. 최종 판결이 11월 27일 이어서 많은 압력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의 기자회견도 그런 활동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필리핀 법정으로 간 최초의 사건이어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기자회견에 꽤 많은 언론에서 왔다. 국제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아시아센터에서 간 우리와 일본이 참여했을 뿐이다. (영국도 참여한다고 들었었는데 없었다) 기자회견은 일본과 한국에서 지지 입장(?) 표명을 하고, 필리핀 조직에서 사건의 의미와 앞으로 일정을 발표하는 정도였던 같다. (영어로 진행되어서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아시아센터에서는 내가 패널로 나갔고 보나와 은정, 미선도 같이 같다. 나중에 정법모 전 국장도 왔다. UP 에 다닌다는 한국인 여학생도 왔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연대 박사과정에 있다는 일본인 여성인 치즈코를 만났는데 (지금은 UP에 연구원으로 잠깐 와 있다고) 한국어를 아주 잘해서 치즈코를 통해 일본에서 온 2명의 참가자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일본내 여러 조직이 모여서 10월에 니콜을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에서 2명을 파견한 것이었다. 일본 NGO의

바람에 실려 날아다니는, 솔씨이고 싶다!

바람에 실려 날아다니는, 솔씨이고 싶다!

치악산에서 내 인생의 길을 묻다!10년, 운동적 삶을 위한 선택을 하다!바람에 실려 날아다니는, 솔씨이고 싶다! 리장 4년 동안의 운동적 삶을 되묻다!4년 전 지루하고 답답했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민운동을 시작했었다. 대학시절 표면적인 학생운동을 접하면서, 운동을 최선의 삶으로 이어가던 선배들이 결국 기성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압과 모순에 휩싸인 세상과 취업전선에 타협하는 모습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이란 것이 대학 3,4학년 때면 순간 멈춰버리는 모습들은 현장에서 피흘리는 동료 학우들과 나 자신에게는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운동적 경험을 가진 정치인과 기득권에 포섭된 ‘선배’라 불리는 이들이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런 회의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을까?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하고, 반복되는 학생운동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운동적 삶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도 속물인지라, 운동판을 떠난 선배들처럼 세상에 맞춰나갈 노력들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순덩어리 세상에 자신을 맞춰가고 타협해가는 노력-경영학과 복수전공, 공무원 시험, 취업준비-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까칠하고 모난 자신을 기성사회가 받아줄리 만무했고, 그렇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운동적 삶을

무너지는 진보운동, 허공으로 나아가라

무너지는 진보운동, 허공으로 나아가라

무너지는 민주노총, 진일보(進一步)하라 잠수함 속의 토끼가 위험을 알린다고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도 했다. 오늘 구미시에서 민주노총이 무너졌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알렸다. 거기는 그동안 자본의 구조조정이 집요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남아있는 노조가 별로 없었다. 한국합섬이 그나마 버티고 있고, 코오롱은 투쟁파가 축출되어 투쟁을 벌여왔다. 코오롱 해고자들의 텐트를 경찰이 치고 들어와 네 사람을 붙들어 갔는데 그중 두 사람이 지역의 민주노총 간부다.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 코오롱 회사 안에서 노동자들이 몰려 나오지도 않았고 지역에서 엄호하러 달려온 노동자들도 없었다. 투쟁 동력은 거의 바닥 났고, 일을 꾸려가는 민노총 간부가 붙들려 갔으니 구미시에서 무슨 투쟁을 하자고 하면 일이 성사되지를 않을 것이다. 구미시에서 민주노총이 사실상 ‘스톱’된 셈이다. 민주노총에 ‘적’을 둔 노조들이야 좀 있지만 ‘동력’들이 없으니, ‘민주노총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 말할 수 없다. 구미시에서 민노총은 무너진 셈이다!! (…사실 코오롱이야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구조조정 때문에 투쟁이 벌어졌으나 조합원들이 ‘ 자기 살 궁리‘만 하느라 투쟁이 무너져내렸다…) 자, ‘하나‘를 보았으니 ’열‘을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제발!! “토끼만 쓰러졌지, 사람들은 아직 안 쓰러졌다”는 둥,

[논평] 노동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논평] 노동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정부와 여야정당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전국노동자대회를 필두로 11월 22일, 29일 12월 6일로 이어지는 민중총궐기 투쟁이 이어진다. 전국노동자대회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한판 대결의 시금석으로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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