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체
새벼리님의 [<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 ①] 에 관련된 글. “교통사고 예방” 켐페인을 하는 데 무슨 손보협회 하수인 격이란 말인가? 라고 누군가 묻더군요. 거개 답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자동차 대중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운전하고 있으며, 하기에 차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손보협회는 ‘만성적자에 시달린다’면서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게 ‘차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그렇게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보험료로 발생하는 이익은 ‘무사고 운전자’들의 ‘차보험료 할인’을 메꾸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게는 사고 냈다고 보험료 인상”하고, 무사고 운전자들은 할인된 보험료가 보험사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인수하기를 꺼려, 결국 무사고 운전자들은 ‘공동인수물건-불량물건’으로 취급받아, 할인된 보험료로는 차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무사고 운전자들은 “7년 무사고”로 표창까지 받으면서도 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기 일쑤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보험료를 내어 겨우 차보험에 가입하는 실태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금융독점 손보사들의 “봉”입니다. 사고를 내면, 사고 냈다고 보험료 인상하고, 무사고 운전하면 보험료 할인되었다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야 겨우 차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그런 추잡스런 자본 축적 양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카파라치’든, ‘신카파라치’든,,, 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