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 대한 보고서 ①

<신카파라치>에 대한 보고서(1) * 보험소비자협회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다룰 <신카파라치> 예비 자료입니다. 카파라치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들의 차보험료 인상을 획책하더니,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는 미명으로 각종 관제 시민 단체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각종 경비를 대 주면서) 가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군요. 더 더욱 황당무계한 것은 손보협회의 하수인 격인 ‘교통안전 시민봉사대 –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라는 단체의 각종 (손보협회 지원으로 제작된) 불법 현수막을 용인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 요구에 업무 해태하고 있는 관공서들입니다. 도대체, 이 놈의 나라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기득권자들의 ‘상호 유착’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가 찹니다.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 그리고 중앙 정부의 ‘불법 광고물 철거 담당’ 공무원들에게 손보협회 하수인 격인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의 불법 광고물 철거를 촉구하며, 그 배후 단체인 ‘손보협회’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징수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 금융독점자본의 화수분, 민영 보험사에 대한 투쟁없이, 공공성 완전 실현을 목표로 하는 4대 보험의 확대 강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작년,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마저 “국민건강보험 확대 강화”를 운운했건만, 결국 空문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공공 보험 확대 강화와 민영보험사 활성화가 양립할 수

칼럼

새벼리

2006.08.25 22:37

[기고] ‘매일노동뉴스’의 참을 수 없는 오만함.. 그 진실과 거짓

당신들이 매우 안타깝게 회고하고 있는 ‘결단의 시기’. 결국 내부 반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버리고 말았다는 ‘결단’이 무엇에 대한 결단이며, 그 ‘내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당신들은 명확히 알 것이다.

칼럼

최하은(철폐연대)

2006.08.25 18:28

[기고] ‘소통권력’ 한 복판에 서 있는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김창호 처장은 "개혁 진보적인 정체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 지향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보 개혁세력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잖아요. 쯧쯧.. 근데 어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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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33호

2006.08.25 1:30

[장편독립영화] 계속된다-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해피투게더, 독립영화! 장편⑤ 작품: 계속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2004) 일시: 2006.08.31(목), 19시30분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고전영화관 관람료: 2,000원 (경로우대증 지참시 1,000원) 계속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감독 : 주현숙 2004/DV/74분 한국의 이주노동자 상황은 특수하다. 관련법들이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공장에서 불법체류자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폐쇄적인 사회와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바뀐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필요하지만 인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기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언제든 쓰다 버리면 되는, 아무런 사회적 비용 없이 생겨난 인력을 이제 손이 잘렸거나 말이 많다는 이유로 내다 버려도 되는 기계가 된 것이다. 그렇게 15년을 투명인간처럼 지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 happy_indie 님의 블로그 가기

칼럼

happy_indie

2006.08.24 14:58

[논평] 장하성 펀드, ‘먹튀’ 가능한 투기자본일뿐

장하성 펀드는 국내펀드라고 하지만 실제 아일랜드에 등록돼 운용되는 역외펀드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는 버뮤다와 함께 소문난 조세피난처이며 이를 이용해 론스타와 같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도피할 수 있는 ‘먹튀’가 가능한 펀드일 뿐이다.

사회

참세상

2006.08.23 23:35

버마 군부정권의 여성과 아동 인권탄압에 투자하는 한국정부와 기업

버마 여성활동가로부터 직접 듣는 버마의 인권상황버마 군부정권에 의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탄압에 투자하는 한국정부와 기업 리장 8월 23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는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가 있었다. 4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힘겨운 민주화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는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관,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는, 버마 민주화 일반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버마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실태를 버마 여성 활동가로부터 직접 듣고, 버마의 인권문제와 민주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우선 버마 여성과 아동들의 인권실태에 대해, 버마에서 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 버마 여성과 아동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해, 카친족 여성연합(KWA)과 버마 여성 동맹(WLB) 캠페인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되 린(Doi Ling)씨는 ‘버마 여성들은 군부 독재하에서 강제노동, 강제이주, 고문, 강간,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이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세가지를 강조해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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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장

2006.08.23 21:57

[Ｆキラーニュース５] そこが知りたい:　韓米ＦＴＡと生命

そこが知りたい:　韓米ＦＴＡと生命 F-killer, Hajime mms://move.cast.or.kr/mcapub/ftakillernews/jp0820.mp3 download: http://lmczine.net/ftakillernews/jp0820.mp3 podcast: http://feeds.feedburner.com/F-killer こんにちは。Ｆキラーニュースです。ＦＴＡ推進過程の全貌が少しずつ明らかになってきています。ハンギョレの報道によれば本来、政府は去年、中国とのＦＴＡを準備していたのですが、アメリカが反発、そして脅迫するような形で横槍を入れてきた結果やすやすと政索を修正し、アメリカ側が要求した四大先決条件まで全部聞いてあげたというのです。（ずいぶんと自主性だとか、国民の生活を守るためだとか威張ったわりには）始めからそういうわけだったんですね。ノ・ムヒョン大統領と参与政府、ほーんとに正直になれない人たちです。＞＞＞＞＞＞＞＞＞＞＞今日は韓米ＦＴＡが私たちの環境にどんな影響を与えるかについて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貿易協定でなぜ環境？」と思われるかたもいらっしゃるかと思います。しかし、皆さんは、私たちが普段から消費し、使いなれている物がどれだけ環境問題と関係が深いかご存知だと思います。ＦＴＡもそうしたものに関わる産業および、それらの取引をどう規制するかをも扱う点で、まさに包括的と言える協定なのです。事実、韓国ではＦＴＡがなくてもすでに問題になっている環境問題は多いですがＦＴＡがそれらの環境問題をさらに深刻なものにすることは、殆ど確実といえるでしょう。＞＞＞＞＞＞＞＞＞＞＞ＦＴＡと環境問題の関わりで最も重要なのは環境主権の問題です。少し言葉が難しいかも知れませんが、この問題は私たちの生命を支える環境に関して民主国家の主権者である私たちが決定権を持つのか、それとも何よりも、特に投資先の環境などには目もくれず、利益を優先する外資系の企業に決定権が渡されるのかの問題なのです。「メタルクラッド」という名前をお聞きにな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有害廃棄物を処理するこのアメリカ企業は１９９３年メキシコの地方にある村に廃棄物埋立場を建設したのですが、人口が１２００人ほどのこの村では、埋立が始まってから２０名にも及ぶ人々が癌にかかり、新生児の１０人に１人が奇形を持って生まれたのです。当然、住民は強く反発しました。そして、住民の反対運動とともに問題が大きくなった結果、メキシコ政府はこの地域を生物多様性保護のための特別区域に指定したのです。しかし、その結果。メタルクラッドはメキシコ政府を直接、国際裁判所に起訴し、１５６０万ドルの損害賠償をメキシコ政府が払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判決が下されたのです。投資家保護条項、すなわち政府の政策が（外国）企業の利益に反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NAFTAの原則違反であるというのが判決の理由だったのです。住民が苦しみ、環境が破壊されているのが明らかであるにも関わらず、これらの問題に対する補償を払わせるどころか、反対に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とんでも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のです。ＦＴＡは利益を最も優先的に保護するため、企業にたいして超国家的に（？）政府を提訴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を与えるのです。反面、政府が自国民の保護のために企業を提訴する権限はありません。メタルクラッドは訴訟を通じて、実際に発生した損害だけでなく操業をしていたばあい得ていたであろうと推測される潜在的利益まで賠償することを要求したのです。＞＞＞＞＞＞＞＞＞＞このような状況は同じくアメリカとNAFTAを締結したカナダでも大きく変わりありません。曲がりなりにも公共の利益を代表する政府が勝ったことはほとんどなく、そのため主権者である国民が外国系企業に対して環境保護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方法が事実上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す。もちろんNAFTAは環境保護にたいする別途の条項を準備しています。この条項には環境法に規定されている保護水準を低めないよう努力しなければならず環境保護のためのいろいろ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記されてはいますが、投資家が利益を守るために政府を提訴できる条項があるかぎり、なんの効果もない紙切れに過ぎないのです。韓国政府でも韓米ＦＴＡのための対応策を準備すると言っていますが、環境関連条項が実際の拘束力を持つかどうかは非常に不透明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のみならず、韓米ＦＴＡは去る一次交渉で「履行義務賦課禁止」という条項に合意したのです。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韓国の法によれば国家は環境保護のため企業にリサイクルの義務を課し、生産技術や工程でも環境への影響が少ない方法を選ぶ義務を課します。しかし、このような履行義務を賦課することを禁止することにを意味するこの条項は、ＦＴＡの規則に従うアメリカ系企業にしたい放題にさせるに等しいのです。つまりＦＴＡのもとでは、利潤を高めるために環境管理の費用を出さないでも良いということなのです。また、ひどいことに、このようなＦＴＡの反環境的な実態を見せ付けるかのように、すでに韓国政府はＦＴＡの四大先決条件のひとつとして交渉が始まる前に、輸入車に対し排気ガス規制基準を適用しないということにも、既にアメリカと合意したのです。＞＞＞＞＞＞＞＞＞＞＞問題はここで終わりではないのです。ＦＴＡは輸入農産物に対しての検疫を一種の貿易障壁と見なすため、基準を大幅に緩和するのです。従って輸入農産物とともに各種の疫病が入ってくる可能性が高く直接、排水として河川に流されていく大量の農薬もまた韓国の環境に入ってくるのです。また、農産物市場開放により国内農業が打撃を受け消滅するようなことになれば既存の農地が果たしてきた環境浄化機能も損失されるのであり、親環境農法を通じて、私たちの食べ物を作ろうという運動もまた打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のです。何よりも、もっとも核心的な問題はＦＴＡが、新自由主義という根本的に生命の論理ではなく資本の論理に世界を支配させる体制に基づいているといにあります。生命か、資本か？露骨に新自由主義的な生き方を強要するＦＴＡを前にして、私たちはこのような質問を投げかけざるを得ないのです。三次交渉までひと月もありません。今や、資本と権力が作る生きながら死んでいる生ではなく、私たちの生きる権利のために立ち上がるときが来ました。闘争の場でであることを願いつつ。 → 에뿌키라 님의 블로그 가기

칼럼

에뿌키라

2006.08.2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