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노동당 갈팡지팡의 주범 ② 최고위원회

민주노동당 갈팡지팡의 주범 ② 최고위원회 혁신 강화에 대하여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당의 상임 지도부로서 최정예 정치 부대로, 당직 공직 겸임 금지 정신에 입각하여, 원내외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지도 기관이다. 그런 최고위원회가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민주노동당의) 온갖 정보가 총집중되고, 해당 최고위원들은 각종 정치 사안에 대해 가장 빠른 (지도적인) 결정들을 내려 줘야 한다. 그런데, 과연 최고위원회에 온갖 정보가 (즉각) 총집중되는가? 최고위원들 간에 ‘소통’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가? 해당 최고위원들은 각종 정치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 원내/원외를 아우르며 총체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최고위원들 간에 일상적인 소통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 관련 각종 정보는 (즉각) 총집중되지 않고 있으며, 하기에 최고위원회는 원내/원외를 아우르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안) 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신속 기민한 정치적 결정으로 당을 지도하고 있지 못하다. 즉, 현재의 최고위회는 (각각의 능력, 의도와 상관없이) 무능력하다. * 민주노동당 위기의 핵심 중 하나는 수평적-수직적 ‘소통의 부재’이다. 이른바, 동맥경화 현상이다. 중앙과 지역, 당원 간의 소통도 문제이고, 의원단과 당과의 소통도 문제이고, 중앙 부서 각각의 소통도 문제이다.

칼럼

새벼리

2006.09.01 8:23

[논평] 정체 불명의 전문가의 눈높이 ‘비젼2030’

그 체계성과 종합성, 계량적 실천계획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대다수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지도’가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숫자로 제시된 달라진 미래생활의 모습은 내용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참세상

2006.08.31 16:25

기존 통신수단을 배제한 국가통제와 인터넷

기존 통신수단을 배제한 국가통제와 인터넷 본래 인터넷은 핵전쟁과 같은 비상시에 군과 무기체계 군사 연구소등에 대한 지휘 통제를 위해 개발 되었다. 현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자정부, 물류체계와 같은 사회전반의 영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전쟁시에 기존의 통신수단을 배제하고 통신과 지휘통제가 가능하다는것은 평화시도 아무런 통신수단없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할수 있다는 의미다. 합법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은 모든 통신행위는 범죄행위이며 불법행위다. 테러와 전쟁, 경제범죄 문화와 관련한 불법행위등에 인터넷이 이용된다. → 최성욱 님의 블로그 가기

칼럼

최성욱

2006.08.31 16:13

기존 통신수단을 배제한 국가통제와 인터넷

칼럼

최성욱

2006.08.31 15:46

노정권, 신제국주의 동맹에 스스로 가담하다

노무현 정권, 신제국주의동맹에 스스로 가담하다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담긴 뜻 김 철 순 부시 미대통령은 8월 15일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고 미군 당국에 지시했다고 한국군 고위 관계자가 25일 밝혔다. 그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한국은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한 데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부시가 전작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문제로 인해)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고 떠들어 온 일부 보수진영의 반발은 이로써 찻잔 속의 태풍처럼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미 두 나라는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9월말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회의에서 일정표(로드맵) 초안에 합의하고,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하여 내년 전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환수의 개념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유지해온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앞으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한반도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다(주한미군의 대북 감시 정보자산과 공군력을 지원함).

칼럼

교육노동자

2006.08.31 12:20

개정사학법과 사학의 횡포(시민의신문칼럼2006.8)

개정사학법과 사학의 횡포 [시민포럼] 교육주체들의 각오와 경각심 필요하다 2006/8/30 김정명신 기자 개정사학법의 정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개정사학법 적용 이후 행여 자신들의 존립에 장애가 될만한 싹을 미리 잘라버리려는 사학재단의 횡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교사나 교수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사학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학원, 한남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 등 전국각지의 초중고와 대학에서는 학원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김고종호기자 ‘동일학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동일학원에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사학법이 개정된 후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 사학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들이 개정사학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한 채 아직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법이 개정된 후 사학재단은 즉시 ‘개방형이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전반의 보수적 분위기에 편승해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급식법 등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관련법 맞바꾸기를 꾸준히 시도하여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사학법개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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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교육

2006.08.31 7:38

진보정당의 領을 바로 세우는 문제에 대하여

새벼리님의 [문성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에 관련된 글. 문성현 동지와 당대표 동지를 _ 구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지만, 9월 1일 문성현 동지가 당선된 ‘당대표’ 결선투표 불법부정선거에 관련한 대검찰청 고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가지 않으려 각종 당기관들을 통하여 얼마나 애쓰고 고민하였는지 문성현 동지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토록, 결자해지를 요청드렸건만,,, 여하튼, 언젠가 당게시판을 통하여 말씀 드린 것처럼 ” 내부 대의적 민주주의도 준수하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의 領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 언젠가 기회되면 다시 얘기할 날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리하게 진행된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의 領이 바로 서겠습니까? 저건 그저 민주노총의 기를 쓴 ‘프락션’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런 상황을 빤히 예측하면서도 막지 못한 최고위원회의 무능이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쨋든, 2006년 하반기 하고 많은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할 상황에서, 당내 부정선거 문제로 당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두며,,, ‘문성현’ 동지와 ‘당대표’ 동지를 _ 구분할

칼럼

새벼리

2006.08.31 4:10

문성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문성현_당대표 동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손석춘 원장과 인터뷰한 [EP초대석] 기사(8월29일)를 읽었습니다. 당과 진보 진영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문성현 당대표 동지가 언급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열심히 뛰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파 갈등이 심각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희망이다, 비정규직과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망도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앞선 맥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해법을 고민하는 관점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전합니다. 1, 우선, 문성현 당대표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노동당이 줄기차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웠는데도, 우리를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받은 ‘냉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규직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을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라고 현장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합니다. 2, 그렇다면, 그 분석에 뒤따른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칼럼

새벼리

2006.08.31 4:06

[이득재 대구카톨릭대] 신자유주의의 꼭지점댄스를 추는 노무현 정부

우정국 민영화 공약으로 총선에서 이긴 고이즈미의 정치적 승부수를 못내 ‘부러워한’ 노 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못지 않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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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재(편집위원)

2006.08.30 20:49

자이툰 연내 완전 철군을 위한 9.23 반전행동

지금 우리의 작은힘이 필요로 할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고 있는 무차별 폭격으로 수많은 죄없는 어린이와 부녀자등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러집단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언제 그들이 총을 들어 테러를 하였습니까 그저 해맑게 뛰놀줄 아는 어린이들입니다 이제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그들에게 폭탄대신 평화가 필요할때입니다 진정한 반전운동은 레바논에서 아무런 일도 못하는 평화유지군에게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결코 평화를 레바논에게 주러간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파병 반대는 당연한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민중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때입니다. 그들-권려과 자본-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끔직한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반전운동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진정한 테러리스트는 바로 이전쟁을 지지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민중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때입니다 지금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우리가 당신-기득권을 가진자-들을 끝장낼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를 움직이는 우리가 왜 못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이땅의 모든 전쟁을 막고 이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칼럼

최병길

2006.08.3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