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건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고건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o. 역사의식이 마비된 사람들 고건씨는 군사독재시대 고위직에 오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김영삼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했는데, 왜 대통령을 할 수 없느냐고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32년간 오랜 세월 군사독재 속에서 살다보니 역사의식(歷史意識)이 마비된 것 같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고건씨를 평가하려고 한다. 역사의식이란 우리 민족과 국가의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역사의 방향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역사의식은 역사방향의 길잡이가 되고, 역사의 방향은 정의(正義: 역사정의와 사회정의)의 길이 된다. o.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 그러므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역사의 방향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 남북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 3. 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1948년10월 제정되어 이승만독재12년과 군사독재32년 등 44년간 생사람 잡던 국가보안법폐지 및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던 사립학교법개정 등의 개혁추진 4. 우리나라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미간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동북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균형자역할 o.

성특법으로 권력 차지한 주류여성계와 소외되는 성(性)들의 비극

성특법으로 권력 차지한 주류여성계와 소외되는 성(性)들의 비극

한국인권뉴스 2006.06.08 “주류여성계가 성매매 특별법 하나로 대한민국을 호령한 지 벌써 1년 9개월이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루소 말(‘어린애가 노인에게 명령하고 바보가 현명한 사람을 이끌며’)처럼 이 사회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 넣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산하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이들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등의 권력기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수백억을 쉽게 주무르는 권력자가 된 것이다. 반면에 이 땅은 가난한 성(性)과 성노동자들은 숨쉬기도 힘든 비극적인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칼럼]성특법으로 권력 차지한 주류여성계와 소외되는 성(性)들의 비극 최 덕 효 (한국인권뉴스 대표) 장애인의 성을 이야기한 영화 ‘핑크 팰리스’에서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최동수 씨(49세)는 창밖에서 흘레붙은 강아지를 보며 카메라맨에게 말한다. “난 개보다 못해”. 관객들은 영화 마지막 부분에 최 씨가 집창촌에 들어가는 모습을 두고 둘로 나뉜다. 최 씨를 받아줄 곳이 현재로선 그곳 밖에 없다는 사람들과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나쁜 행위를 장애인 남성으로 정당화했다는 사람들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넘어 사람들의 성(性)이 연애나 동거,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반전운동 학생들과의 조우와 미묘한 차이점들 성특법 시행 직후 성노동자 운동에

[최인기의 사노라면] 걷어 차지마라. 노점상이 축구공이냐

[최인기의 사노라면] 걷어 차지마라. 노점상이 축구공이냐

파산하거나 해고된 노동자들,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들 그리고 노점상들, 이들에게 그나마 쥐어준 길거리 삶조차도 ‘대한민국’ 이라는 구호 속에 묻혀 또 다시 삶 자체를 포기당하고 있다.

전국의 노동형제와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전국의 노동형제와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전국의 노동형제와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저희들은 2005년 2월 코오롱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된 노동자 들입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넘게 힘겹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본사 상경투쟁과 1인시위, 시민선전전 등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을 하였으나 노동부, 검찰 정부기관 어느 곳 하나 (주)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코오롱이 자행한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사적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은 두차례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도 몸통은 가만둔 채 깃털에 해당하는 인력지원팀장만 구속시켰습니다. 대기업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며, 실무팀장이 구속되는 일도 아주 특별할만큼 코오롱 부당노동행위는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움직임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의뢰 6개월이 넘도록 관계기관은 조사중이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자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견디다 못한 우리는 위원장 동지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 15만볼트가 흐르는 송전철탑 고공농성을 벌였고, 3월 27일에는 코오롱 이웅열 회장집으로 들어가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 동지는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맥을 절단했으며, 이로 인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동지가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수감 중입니다. 우리는 검찰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KTX승무원 동지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KTX승무원 동지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정리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 KTX승무원 동지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우리곁에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해 ‘지상의 스튜어디스’라 불리며 일하던 ‘KTX승무원’들이 있다. 아니 지금은 ‘정리해고 철회! 직접고용 쟁취!’를 주장하며 파업투쟁 100일, 지도부 단식투쟁 1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23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있다. 그녀들의 등장은 화려했으나 그녀들의 노동조건은 그렇지 않았다. 화려하게 등장했으나 그녀들은 곧 비정한 현실에 부딪힌다.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국철도유통(옛 홍익회)에 소속돼 한국철도공사로 파견되어 일해야 하는 현실. 공사가 승무원 1인당 지급하는 돈은 한 달에 248만 5천원인데, 승무원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돈은 평균 155만원이 채 안 되는 현실. 철도유통에서 세금과 관리운영비 등을 떼고 나머지 70%가량인 174만 1천원을 승무원 월급으로 지급했는데, 이는 연·월차와 휴일을 단 하루도 쓰지 않았을 때야 받을 수 있었던 현실. 주5일 근무는 물론이며 생리휴가도 남의 일이며, 육아 휴직은 도입되지도 않은 현실. 그래서 그녀들은 △불법파견 철회,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06년 전원 재계약 △체불임금 쟁취(수습기간 중 임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셍일 미지급분) △부족 인력 충원 △노조탄압 중단을 주장하며 승무원복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섰다. 용감무쌍한

검찰은 구속된 서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학습지 대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검찰은 구속된 서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학습지 대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검찰은 구속된 서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학습지 대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8일 악랄한 대교 자본에 의해 해고된 최근한 대교 지부장의 부당해고에 맞서 굽힘없이 투쟁해 오고 있다. 대교 지부장의 해고가 이유도 없이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실행되었고 학습지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대교 본사 앞 농성을 진행하였고,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에 진입하였다. 대교 자본은 이러한 학습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달아 학습지노조 위원장 서훈배 동지를 고발하여 마침내 구속되게 만들었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는 학습지 노동자들과 넓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살아온 서훈배 동지는 그 동안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서훈배 위원장을 전격 구속한 검찰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비리와 불법을 수없이 자행해온 재벌총수나 자본가들에게는 ‘경제에 공헌’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그리도 모질게 처벌한단 말인가? 올 4월에는 구속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루 1명을 넘어설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검찰과 정부의 탄압은 이미 그 한계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성 명]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에 부쳐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이 전면화 되었던 IMF이후,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하여 부채도 거의 없고 수입이 일정한데도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서민들은 은행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고율의 사채이자를 대표하는 대부업 및 사금융업체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서민들이 무려 300만 명이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금융시장에는 관행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사금융업체수는 3만 5천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등록대부업의 경우 연 66%의 살인적인 법정상한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30~60% 그리고 불법 사금융의 경우 무려 67~700%의 금리로 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사금융시장을 이용한 서민들 가운데 십중팔구는 사금융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뒤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2년 내에 85%가 신용 불량자(금융피해자)로 전락하였다. 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사금융업체의 엄청난 폭리는 단지 사금융업체의 잇속만 채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사회적 약자일

대구경찰청은 대구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괴행위를 중단하라!

대구경찰청은 대구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괴행위를 중단하라!

‘화장실을 지어 달라’, ‘쇳가루 섞인 모래 밥’ 먹지 않게 간이식당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최소한의 인간조건’을 걸고 지난 해 76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한다. 울산의 80미터 높이 SK정유탑을 오르고, 서울 SK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곡기를 끊어가며 외쳤던 그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구보수언론 누구도 귀를 귀울이지 않은 채 이 동지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그 여름. 검찰과 경찰은 파업 다음 날 부터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폭력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합법적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 검경은 살인적인 폭력적 진압을 계속하며 이들을 자극했다. 집회 참석인원 전원인 825명을 연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더니 평화적인 3보1배 참가자 700여명 전원을 연행하는가 하면 ‘노동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후세력을 운운하기도 했다. 약 40여명이 넘는 핵심활동가들이 구속하고, 2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던 검경은 정확히 ‘SK건설자본의 구사대’였다. 우리는 ‘검경’이라는 작자들의 치밀하고 폭압적인 폭력행위와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바라보며,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했던 SK건설자본을 향한 분노만큼이나 큰 분노에 떨어야 했었다. 1년이 흘렀고, 6월 1일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 150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토목건설현장의 18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선봉에서, 토목건설노조 역사상 최초의 ‘집단교섭’ 쟁취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6/1~6/7 한미FTA 뉴스클리핑

6/1~6/7 한미FTA 뉴스클리핑

[한겨레21] 정태인 보고서 – 토티야와 민주주의의 죽음http://zine.media.daum.net/mega/h21/200606/06/hani21/v12946118.html-꼭 한 번 읽어보세요~ [매경] 韓ㆍ美FTA 1차협상 5일 개막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6/01/mk/v12904247.html-이 외에도 FTA 협상개막을 알리는 뉴스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측 대표는 김종훈이라고 하네요. [국정브리핑] “교육 · 의료 영리법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6/01/govpress/v12907648.html-맨날 하는 주장.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오마이뉴스] 미국 노동자들도 한미 FTA 반대한다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1/ohmynews/v12906703.html-허영구 씨가 쓴 기사입니다. 원정시위 계획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미국 노총들의 입장은 한미FTA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NAFTA식의 한미FTA는 반대라고 하네요. [프레시안] FTA 미국쪽 초안, ‘일방적·이기적 요구’ 허다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2/pressian/v12916973.html -미국 측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ㅡㅡ;; [매일경제] 한미 FTA 현안 ‘부처간 이견’ 답보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06/02/mk/v12916678.html-이 기사 재미있습니다.-의료영리법인화 문제로 재경부와 복지부가, 교육문제로 재경부와 교육부가 부딪히고 있다는건대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과 의료가 협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국정브리핑이 뻥이라는거? 정부 안에서도 영리법인 허용하자는 주장들이 분명히 강하다는 이야기네요. [한겨레] “한미 FTA 원정시위 평화적으로 할것”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2/hani/v12919231.html-원정시위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건 아직 가기 전 기사구요. [한겨레] 정부, 자동차세·저작권 양보가능성 ‘슬쩍’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2/hani/v12919066.html-이 놈의 정부는 나쁜 건지 무능력한 건지…ㅜㅜ [매경] 美, 택배ㆍ법률자문시장 개방요구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6/03/mk/v12922803.html [조선] 美 “한미 FTA협상, 농업은 따로하자”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06/03/chosun/v12921892.html-미국측이

고건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고건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박정희와 전두화 노태우 등 군사독재시대 역사의 반역자인 것도 모르고 인기에 영합(迎合)하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정의와 사회정의에 위반되므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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