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13차 반미반전 미군철수 금요집회 진행

113차 ‘반미반전 미군철수 금요집회’가 6월2일 오후 4시 미대사관 앞에서 있었습니다.본 집회에서는 주한미군의 민간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발언과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규탄 발언: ‘반미의 징을 울려라’ 시간에 미군의 사건,사고를 폭로하였다.지난 2월 주한미군 도둑사건 신고를 받고 충동한 마포경찰서 김모순경을 가해자 주한미군 두명이 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다.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공대지사격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전력을 다른지역으로 옮기겠고, 28억원의 훈련장비를 한국에 요구하는등 우리 정부를 향해 한국의 세금으로 미군에 맞는 사격장을 만들어달라는 식의 생때를 부린적이 있었다. ▲ 구호 제창 :살인집단, 학살집단 사죄하라! 학살 주범 주한미군 철수하라! ▲ 결의문 낭독 (아래는 결의문 전문입니다.) 5월 29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미국무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피난민들이 미군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고, 계속 남하할 경우 피난민들은 총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한 이 서한은 이러한 학살 방침이 노근리 학살이 자행되기 하루 전날인 1950년 7월 25일, 미8사단 고위 참모와 무초 대사를 대리한 해롤드 노블 1등 서기관, 한국 관리 등 고위급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혀

칼럼

채널만호

2006.06.02 21:02

[논평] 신자유주의 정치위기는 지속된다

‘경제 성장과 안보’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몸통임을 진보정치와 민중운동진영이 현실적으로 증명해 줄 때, 보수우익의 일시적인 압승은 신자유주의 정치 전체의 불안정성을 넘어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정치

참세상

2006.06.01 14:34

수구(守舊)의 수렁에 빠진 나라

5월31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합동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역사의 방향을 말한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6.06.01 11:11

한미 FTA 한국정부 협상문 초안 비판(황당해서, 쪽팔려서)

한미 FTA 한국정부 협상문 초안 비판(황당해서, 쪽팔려서) 에뿌키라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 한미 FTA 본협상이 위싱턴에서 시작된다. 한국정부는 지난 5월 19일 협상문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28쪽 가운데 공개된 내용은 4쪽이다. 왜? 보면 안다. “이 정도일 줄이야 …” 1. 링에 오르기도 전에 숨소리를 죽인다. FTA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NAFTA로 대표되는 미국의 FTA는 상대국의 약한 부분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책임이 전혀 담기지 않는 가장 파격적이며 파괴적인(그래도 ‘포괄적인’ FTA라고 불린다) FTA이다. 뭐 말하자면 이렇다. 내가 밥 샙이랑 그라운드에서 붙는다. 난 한 60kg이 조금 넘는다. 체급같은 거 필요없다. FTA는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모두 제거하는 거다. 더구나 문제는 한 쪽이(틀림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터져도 판을 끊어줄 심판이 없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대신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라는 곳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껏 미국기업은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 FTA이라는 판에 심판이 있다면, 그건 미국 프로레슬링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의 반칙을 나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기껏 제스처일 뿐이다. 이건 FTA가 체결되었을 때 상황이다.

칼럼

에뿌키라

2006.06.01 9:39

[메모] 531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반격을 위하여

<!–점수 : –> [메모] 531 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 – 반격을 위한 메모(1) 1 531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종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무능하고 오만한 노무현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2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게 노동 계급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 중앙 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지방 권력은 한나라당이 나눠 가졌을 뿐인 것을. 3 노무현 정권의 몰계급성으로 보수 반동 세력이 재결집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세번 웃다’ 노선 변경을 요구해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 구하기에 동원당하느라 바쁘기만 했다. 결국, 청와대 노동 관료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는 정면돌파되지 못하였다. 4 북조선 김정일 독재정권은 어떠한가. 시시때때로 자국의 내정 간섭 말라 설레발치면서, 왜 그리 남조선 정치에 개입하는지. 분단 국가의 남,북 독재 정권이 상호 존재 기반임을 거듭 상기시켜 준 북조선의 열린우리당 지지 선언을 잊어서는 안된다. 5 통일도 좋고, 노동 해방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일, 온전한 노동 해방의 길은 여직 멀었음을 531로 확인한다. 북조선

칼럼

피플타임즈

2006.06.01 4:56

“제약 업계의 위기” 등… 5/24~3/30 한미FTA 뉴스클리핑

이주에 가장 크게 다뤄진 뉴스들로서는 너무 가치가 없어서 클리핑 해오진 않았지만 ‘FTA반대 원정시위’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약업계가 FTA 때문에 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기사가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네요. 쇠고기 수입은 6월 7일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에 TPA를 연장해줄 것을 강력요청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연재 기사는 매우 좋은 자료 같습니다. 멕시코의 사례가 나와있는데 FTA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 <美 행정·입법부 관계자들 복지부·식약청 잇단 방문 왜?>(대체)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30/yonhap/v12874459.html-FTA협상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입법부 관계자들이 식양청, 복지부 등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복지부가 이달 초 보험약 절감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 때문이 안닐까 추측:::’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겠다는 게 골자다.-미국의 제약업계는 강력하게 반대. 매경이코노미: [취재수첩] 한·미 FTA 관전법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30/mkeco/v12874218.html-그냥 일단 FTA 하고 보자는 어처구니없는 기사ㅡㅡ;; 네가 그러고도 기자냐? 전자신문: OECD “한국 통신규제 심하다”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05/30/etimesi/v12872273.html-OECD가 사실상 한국의 통신을 완전 개방할 것을 주장했다는 기사.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칼럼

에뿌키라

2006.05.31 12:54

자유무역분쇄 투쟁, 우에서 좌로 가야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분쇄투쟁, 우에서 좌로 가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투쟁은 반제,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이고, 노동현장에서 자본과 벌이는 투쟁은 경제투쟁이라고 분리하여 사고할 필요가 없다. 원래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애써 분리시키려는 의도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경제투쟁으로 제한시키려는 속셈이다. 노동부 장관은 취임 백 일 회견에서 오는 6월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밝혔다. 그와 더불어 노동자계급 앞에는 또 하나의 과제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이것이 노동자계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하는 바보 같은 논쟁은 필요 없다. 다만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저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천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해는 것이 관건이다.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일정에 발맞춰 총파업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실행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들의 할 일은 지침을 내리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 어찌 보면 민주노총의 상급단체는 국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 우스꽝스러운 현상은 민주노총이 내리는 지침이 현장에서 수행되도록 만들지 못하는 데 그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적들이 총칼을 앞세워 침탈행위를 선포한 마당에

칼럼

노해만

2006.05.30 22:10

“세상의 아픔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는…”

아빠는 네가 우리의 역사를 폭넓게 인식하고, 삶과 가치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또 세상의 아픔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칼럼

이정우(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05.30 17:52

[이정우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세상의 아픔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는…”

칼럼

이정우(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05.30 16:27

여성의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증가,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여성의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증가,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1998년 경제위기이후 여성의 출산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저체중아출산률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여성의 사망률증가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의 증가인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률은 2000년 1.68%에서 2005년 1.34%로 세계평균 2.6%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체중아출산률은 1995년 3.02%에서 2004년 4.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이후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자녀가치관변화 및 양성평등의식부족’, ‘소득 고용불안정성’, ‘출산․자녀 양육비용부담’.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일․가정양립곤란’, ‘임신․출산 건강수준저하’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세계일보 2006.01.15).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여성의 출산률저하와 저체중아출산률증가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증가와 노동조건의 악화에 있다. 1998년 경제위기이후, 고용형태변화로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일용직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비정규노동자의 증가추세가 뚜렷한데, 이는 주로 여성 일용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것이다. 결국 1998년 경제위기이후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노동자들이 더욱 더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장지연, 2001,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 현 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곧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가 곧 여성의 문제이다. 2001년 현재 남성임금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인데 반하여, 여성은

칼럼

봄

2006.05.3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