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장뒤집기] 1. 지금 미국과 해야한다구?
[정부의 FTA QNA 반박 1. 총론-(1)] 정부의 주장 1,2. 지금 미국과 FTA 해야만 한다. (1) 대세다. (젤 큰 시장과 개방해야 먹고 산다.) (2) 기대효과도 크다.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될꺼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1) 대세라고?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