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성 명]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빈곤의 악순환과 삶의 폐허,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추진에 부쳐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이 전면화 되었던 IMF이후,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심사로 인하여 부채도 거의 없고 수입이 일정한데도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서민들은 은행 등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외면을 당해 고율의 사채이자를 대표하는 대부업 및 사금융업체로 내몰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금융시장으로 가는 서민들이 무려 300만 명이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금융시장에는 관행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사금융업체수는 3만 5천개로 추산되는 가운데 등록대부업의 경우 연 66%의 살인적인 법정상한금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30~60% 그리고 불법 사금융의 경우 무려 67~700%의 금리로 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사금융시장을 이용한 서민들 가운데 십중팔구는 사금융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뒤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2년 내에 85%가 신용 불량자(금융피해자)로 전락하였다. 서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사금융업체의 엄청난 폭리는 단지 사금융업체의 잇속만 채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사회적 약자일

대구경찰청은 대구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괴행위를 중단하라!

대구경찰청은 대구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파괴행위를 중단하라!

‘화장실을 지어 달라’, ‘쇳가루 섞인 모래 밥’ 먹지 않게 간이식당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최소한의 인간조건’을 걸고 지난 해 76일간의 파업을 벌였던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한다. 울산의 80미터 높이 SK정유탑을 오르고, 서울 SK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곡기를 끊어가며 외쳤던 그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구보수언론 누구도 귀를 귀울이지 않은 채 이 동지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그 여름. 검찰과 경찰은 파업 다음 날 부터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폭력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합법적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시위에 대해 검경은 살인적인 폭력적 진압을 계속하며 이들을 자극했다. 집회 참석인원 전원인 825명을 연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더니 평화적인 3보1배 참가자 700여명 전원을 연행하는가 하면 ‘노동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후세력을 운운하기도 했다. 약 40여명이 넘는 핵심활동가들이 구속하고, 2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던 검경은 정확히 ‘SK건설자본의 구사대’였다. 우리는 ‘검경’이라는 작자들의 치밀하고 폭압적인 폭력행위와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바라보며,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했던 SK건설자본을 향한 분노만큼이나 큰 분노에 떨어야 했었다. 1년이 흘렀고, 6월 1일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 150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토목건설현장의 18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선봉에서, 토목건설노조 역사상 최초의 ‘집단교섭’ 쟁취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6/1~6/7 한미FTA 뉴스클리핑

6/1~6/7 한미FTA 뉴스클리핑

[한겨레21] 정태인 보고서 – 토티야와 민주주의의 죽음http://zine.media.daum.net/mega/h21/200606/06/hani21/v12946118.html-꼭 한 번 읽어보세요~ [매경] 韓ㆍ美FTA 1차협상 5일 개막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6/01/mk/v12904247.html-이 외에도 FTA 협상개막을 알리는 뉴스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측 대표는 김종훈이라고 하네요. [국정브리핑] “교육 · 의료 영리법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6/01/govpress/v12907648.html-맨날 하는 주장.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오마이뉴스] 미국 노동자들도 한미 FTA 반대한다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1/ohmynews/v12906703.html-허영구 씨가 쓴 기사입니다. 원정시위 계획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미국 노총들의 입장은 한미FTA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적어도 NAFTA식의 한미FTA는 반대라고 하네요. [프레시안] FTA 미국쪽 초안, ‘일방적·이기적 요구’ 허다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2/pressian/v12916973.html -미국 측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ㅡㅡ;; [매일경제] 한미 FTA 현안 ‘부처간 이견’ 답보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06/02/mk/v12916678.html-이 기사 재미있습니다.-의료영리법인화 문제로 재경부와 복지부가, 교육문제로 재경부와 교육부가 부딪히고 있다는건대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과 의료가 협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국정브리핑이 뻥이라는거? 정부 안에서도 영리법인 허용하자는 주장들이 분명히 강하다는 이야기네요. [한겨레] “한미 FTA 원정시위 평화적으로 할것”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2/hani/v12919231.html-원정시위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건 아직 가기 전 기사구요. [한겨레] 정부, 자동차세·저작권 양보가능성 ‘슬쩍’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6/02/hani/v12919066.html-이 놈의 정부는 나쁜 건지 무능력한 건지…ㅜㅜ [매경] 美, 택배ㆍ법률자문시장 개방요구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6/03/mk/v12922803.html [조선] 美 “한미 FTA협상, 농업은 따로하자”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06/03/chosun/v12921892.html-미국측이

고건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고건씨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박정희와 전두화 노태우 등 군사독재시대 역사의 반역자인 것도 모르고 인기에 영합(迎合)하여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정의와 사회정의에 위반되므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것이다.

[독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읽고……. 有

[독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을 읽고……. 有

<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 SH 초등학교 5의2 K J A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은 많은 학생들에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 나도 한 번 읽어 보고는 충격을 받았다. 비록 예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놀랐을 것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엄석대와 엄석대네 학급의 아이들이었다. 엄석대는 한병태가 말했듯이 오싹할 정도로 애답지 않은 눈치였다. 엄석대가 보기에는 자신의 질서만이 지배하는 세계에 한병태가 들어오더니 질서를 망가트리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가 엄석대였더라면 과연 한병태를 그렇게 확실히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조용하고 나에게는 오직 굴복만이 이루어지는 그 질서만이 지배하는 왕국에서 갑자기 금기를 깨고 저항을 했다면? 나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고, 질서의 왕국은 와르르 무너지고 나는 아마도 한병태의 앞에 처절히 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엄석대는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한병태를 굴복시켰다. 이렇게 엄석대 같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굴복시킨다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일어날것이다. 한병태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친구야, 너도 내일은 나하고 집회에 같이 가자. 멕시코처럼 나중에 알고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의 지금과 우리들의 딸들과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박이은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 친구야”

친구야, 너도 내일은 나하고 집회에 같이 가자. 멕시코처럼 나중에 알고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의 지금과 우리들의 딸들과 아들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동정(同情)과 증오(憎惡)

동정(同情)과 증오(憎惡)

국민들이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한 결과 수구세력한테 끌려가는 모습이 불쌍하여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쓴 것이다.

[정부주장뒤집기] 2. 졸속 추진 아니라구?

[정부주장뒤집기] 2. 졸속 추진 아니라구?

[정부의 FTA QNA 반박 2. 총론-(2)] 정부의 주장 3,4,5,10. 졸속 추진 아니다. (1) 보고서 많다. (2)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3) 다각적으로 의견 수렴했다. (1) 정부가 내세운 연구 자료 23개. 근데 거의 다 민간 연구들이고 정작 정부의 연구는 5개밖에 안된다. 게다가 2005년 9월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가 무려 8개다.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에 방문해서 한미 FTA 체결을 결심한 이후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다. 결심하고 준비한 거지, 준비하고 나서 결심한 게 아니다. 하나 더. 나열된 논문들 가운데 ‘정인교’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게 무려 7권. 다른 연구들은 연구자의 이름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과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처럼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제목만 바꿔놓은 자료들도 있다.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인고? 참여정부는 정말 인력난인가? 아니면 우리 미국에 대해서는 안 봐도 훤한건가? 한국 정부가 일본과 FTA를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집은 100권이 넘는다. 게다가 3년 이상 준비하고서도 아직 계산 중이다. 미국과의 FTA 제대로 준비했다고? 지난 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부주장뒤집기] 1. 지금 미국과 해야한다구?

[정부주장뒤집기] 1. 지금 미국과 해야한다구?

[정부의 FTA QNA 반박 1. 총론-(1)] 정부의 주장 1,2. 지금 미국과 FTA 해야만 한다.   (1) 대세다. (젤 큰 시장과 개방해야 먹고 산다.) (2) 기대효과도 크다.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될꺼다.) (3) 현재, 대미시장 점유율 감소중이다.     (1) 대세라고?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란 게 이유라면, 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FTA 체결하려고 해야 할 거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협상 중이던 나라들조차 중간에 파토내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월에는 스위스가 ‘농업분야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고 3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카타르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했다.  한미FTA를 단지 경제협정인 것처럼 다루는 저 순진함의 의도는 뭘까. 미국이 왜 요르단 같은 작은 나라와 FTA를 맺었을까?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기사 5,8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