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일반노동조합, 8일 연대 주점 개최

서울일반노동조합, 8일 연대 주점 개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부당해고 철회!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투쟁승리 및 조직화를 위한 연대주점“이 8일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역 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형태로는 기업별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하청, 파견, 비정규노동자에게는 지역노동조합이 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는 애초에 적합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지역노조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어이없는 거짓말에 반박한다!

정부의 어이없는 거짓말에 반박한다!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 – 2006. 4. 21 관계부처합동 vs 2006. 6. 4 에뿌키라 (관계부처합동?? 에뿌키라 혼자 뭉개주마!!! ㅡ”ㅡ r=<<<) 원 글은 네이버 에뿌키라 카페(http://ftakiller.ba.ro)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답변은 http://www.fta.go.kr/desk/faq_list.php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에뿌키라 님의 블로그 가기

(단순강간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과 부탁

(단순강간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과 부탁

나름대로 생각해봤고, 앞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몇가지 문제들이다. 1. 지속적이고 경미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그 이전의 폭력 상황까지 참작해야 한다. 폭력의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물리적인 수단이 동원된 폭력, 쉽게 말해 진단 나올 정도의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는 말하면 입아프고, 남성적인 시각에서 별거 아닌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다.) 폭력도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속적이고 경미한 폭력’ 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주로 동거나 혼인관계가 대부분이며, ‘너 맞고 살구나’ 하며 불쌍히 여길 정도에 미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게 만드는 사소한 폭력들이 – 물론 언어 폭력도 포함된다 – 일상화된 피해자들은 이미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종류의 폭력이든 사람의 인지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참으로 무서운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경우 성관계 당시 가해자의 강제력도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 역시 없었고 그저 수동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전의 지속적인 폭력 상황은 피해자의 저항 의지 자체를 박탈해 버린 것이다. 거절한다면 반복될지 모르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review]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Susan Estrich , 교육과학사

[review]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Susan Estrich , 교육과학사

우리나라 형법상에도 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부녀자에 대해,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 미 형법상 강간죄 역시 우리와 흡사하다. 우리나라의 법이 영미법과 대륙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에는 남성도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강간죄의 가해자 역시 남성만으로 한정지어 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저자가 지적하는 강간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점은, 다른 범죄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적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대신, 강간은 피해자의 행위가 가해자의 불법성을 규정짓는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사 역시 당시 피해자의 행위에 맞춰져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강간죄의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저항’이 요구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힘을 총동원하여, 행위가 끝날때까지, 저항을 계속해야 ‘동의없는’ 성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백인 여성에 대한 흑인 남성의 강간이 그 반대나 같은 인종끼리의 경우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뤄진 강간이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강간보다 기소율이 높았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기소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에서 강간의 역사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역사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강간의 역사는, 성차별과 유교 사상의

113차 반미반전 미군철수 금요집회 진행

113차 반미반전 미군철수 금요집회 진행

113차 ‘반미반전 미군철수 금요집회’가 6월2일 오후 4시 미대사관 앞에서 있었습니다.본 집회에서는 주한미군의 민간인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발언과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규탄 발언: ‘반미의 징을 울려라’ 시간에 미군의 사건,사고를 폭로하였다.지난 2월 주한미군 도둑사건 신고를 받고 충동한 마포경찰서 김모순경을 가해자 주한미군 두명이 폭행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다.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공대지사격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전력을 다른지역으로 옮기겠고, 28억원의 훈련장비를 한국에 요구하는등 우리 정부를 향해 한국의 세금으로 미군에 맞는 사격장을 만들어달라는 식의 생때를 부린적이 있었다. ▲ 구호 제창 :살인집단, 학살집단 사죄하라! 학살 주범 주한미군 철수하라! ▲ 결의문 낭독 (아래는 결의문 전문입니다.) 5월 29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는 미국무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피난민들이 미군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고, 계속 남하할 경우 피난민들은 총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또한 이 서한은 이러한 학살 방침이 노근리 학살이 자행되기 하루 전날인 1950년 7월 25일, 미8사단 고위 참모와 무초 대사를 대리한 해롤드 노블 1등 서기관, 한국 관리 등 고위급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혀

[논평] 신자유주의 정치위기는 지속된다

[논평] 신자유주의 정치위기는 지속된다

‘경제 성장과 안보’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측면에서는 하나의 몸통임을 진보정치와 민중운동진영이 현실적으로 증명해 줄 때, 보수우익의 일시적인 압승은 신자유주의 정치 전체의 불안정성을 넘어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수구(守舊)의 수렁에 빠진 나라

수구(守舊)의 수렁에 빠진 나라

5월31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수구정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한 것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합동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역사의 방향을 말한 것이다.

한미 FTA 한국정부 협상문 초안 비판(황당해서, 쪽팔려서)

한미 FTA 한국정부 협상문 초안 비판(황당해서, 쪽팔려서)

한미 FTA 한국정부 협상문 초안 비판(황당해서, 쪽팔려서) 에뿌키라 미국 시간으로 6월 5일 한미 FTA 본협상이 위싱턴에서 시작된다. 한국정부는 지난 5월 19일 협상문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체 28쪽 가운데 공개된 내용은 4쪽이다. 왜? 보면 안다. “이 정도일 줄이야 …” 1. 링에 오르기도 전에 숨소리를 죽인다. FTA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NAFTA로 대표되는 미국의 FTA는 상대국의 약한 부분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책임이 전혀 담기지 않는 가장 파격적이며 파괴적인(그래도 ‘포괄적인’ FTA라고 불린다) FTA이다. 뭐 말하자면 이렇다. 내가 밥 샙이랑 그라운드에서 붙는다. 난 한 60kg이 조금 넘는다. 체급같은 거 필요없다. FTA는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모두 제거하는 거다. 더구나 문제는 한 쪽이(틀림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터져도 판을 끊어줄 심판이 없다.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의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대신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라는 곳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껏 미국기업은 패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만약 FTA이라는 판에 심판이 있다면, 그건 미국 프로레슬링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의 반칙을 나몰라라 하거나 아니면 기껏 제스처일 뿐이다. 이건 FTA가 체결되었을 때 상황이다.

[메모] 531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반격을 위하여

[메모] 531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반격을 위하여

<!–점수 : –> [메모] 531 선거 결과가 웅변하는 것 – 반격을 위한 메모(1) 1 531 선거가 끝나자마자 각종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무능하고 오만한 노무현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2 보수야당 한나라당이 완승하고, 집권세력 열린우리당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게 노동 계급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 중앙 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지방 권력은 한나라당이 나눠 가졌을 뿐인 것을. 3 노무현 정권의 몰계급성으로 보수 반동 세력이 재결집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세번 웃다’ 노선 변경을 요구해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 구하기에 동원당하느라 바쁘기만 했다. 결국, 청와대 노동 관료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데올로기는 정면돌파되지 못하였다. 4 북조선 김정일 독재정권은 어떠한가. 시시때때로 자국의 내정 간섭 말라 설레발치면서, 왜 그리 남조선 정치에 개입하는지. 분단 국가의 남,북 독재 정권이 상호 존재 기반임을 거듭 상기시켜 준 북조선의 열린우리당 지지 선언을 잊어서는 안된다. 5 통일도 좋고, 노동 해방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된 통일, 온전한 노동 해방의 길은 여직 멀었음을 531로 확인한다. 북조선

“제약 업계의 위기” 등… 5/24~3/30 한미FTA 뉴스클리핑

“제약 업계의 위기” 등… 5/24~3/30 한미FTA 뉴스클리핑

이주에 가장 크게 다뤄진 뉴스들로서는 너무 가치가 없어서 클리핑 해오진 않았지만 ‘FTA반대 원정시위’에 대한 비판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또 제약업계가 FTA 때문에 폭탄을 맞게 생겼다는 기사가 상당히 비중있게 다뤄졌네요. 쇠고기 수입은 6월 7일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에 TPA를 연장해줄 것을 강력요청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연재 기사는 매우 좋은 자료 같습니다. 멕시코의 사례가 나와있는데 FTA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 <美 행정·입법부 관계자들 복지부·식약청 잇단 방문 왜?>(대체)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30/yonhap/v12874459.html-FTA협상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입법부 관계자들이 식양청, 복지부 등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복지부가 이달 초 보험약 절감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 때문이 안닐까 추측:::’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지 않고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등재하겠다는 게 골자다.-미국의 제약업계는 강력하게 반대. 매경이코노미: [취재수첩] 한·미 FTA 관전법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05/30/mkeco/v12874218.html-그냥 일단 FTA 하고 보자는 어처구니없는 기사ㅡㅡ;; 네가 그러고도 기자냐? 전자신문: OECD “한국 통신규제 심하다”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05/30/etimesi/v12872273.html-OECD가 사실상 한국의 통신을 완전 개방할 것을 주장했다는 기사. FTA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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