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 2 월 27 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한 ‘다함께’ ( http://alltogether.or.kr/ ) 의 성명을 퍼옵니다. ———————————————————————— [성명] 비정규직 양산법의 날치기 통과를 투쟁으로 심판하자 노무현 정부와 지배자들이 또다시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다. 2월 27일 저녁,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범죄자들은 국회 환노위에서 경위를 동원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가증스런 이름과 달리, 이 개악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재벌과 기업주들을 ‘보호’하는 법일 뿐이다. 개악안은 기간제와 파견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법안’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조장 조치’들로 가득 차 있다.노무현 정부는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 처리 시도를 거듭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해 오다가 마침내 이 더러운 범죄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으로 노무현 정부는 8백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체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정권임이 다시 확인됐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은 정말이지 너무 길다. 노무현은 당장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반역사적·반민중적인 범죄 행위를 주도한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 한나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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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6.02.28 14:27

2006년 2월 27일 비정규직 확대법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다1

비정규직 관련한 두개의 법안(파견법 개정안, 기간제법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통과되었다. 기간제법안은 그동안 1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늦추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전 근기법 상으로는 1년이 기준이어서 1년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간주했었다. 그 때문에 사용주들은 일을 시킬만 할 때 쯤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잠시 쉬게 했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2년으로 연장시켰으니 사용주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라는 정부의 호언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채용사유 제한도 없으니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와도 거리가 멀었다. 2년뒤의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것은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지만, 2년뒤에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노동자가 일을 잘 할 때쯤 되서 잘라야해서 아쉬웠던 1년을 지나 2년 정도면 충분히 단물을 빼먹을 기간이다. 나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1년 사계를 지나봐야 초짜딱지를 뗄만하다. 1년뒤부터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돈벌어주는 기분이 들었더랬다. 파견제법 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파견업종의 네가티브 전환기도가 벽에 부딪치자 26개 업종의 종류를 변경하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26개 업종은 아주 포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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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

2006.02.28 10:39

죄는 그 자체가 죄인 것.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랜다. 16세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 출두했다. 그 이유는 성폭력의 피해자로서 법정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다. 당연히 이탈리아 법전에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있다. 그러니 당연히 성폭행을 한 죄인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소녀도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벌할 수 있는 법정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범한 죄인은 아주 경미한 벌을 선고 받았다. 왜냐고?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성적인 활동을 했다는 이유여서이다. 이미 처녀성을 잃은 소녀에게 성폭행이란 그저 얼굴을 얻어 맞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니, 처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소녀에게 악몽으로 남겨질 범죄를 제대로 벌할 수도 없다는 것인가. 이는 전부 가부장제에 의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에 의한 법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한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에 의해 성추행을 꾸준히 당하고, 결국 그에 못이겨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고 있다. 내가 기가 막혀하는 것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정부와 교도소의 입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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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away.hy

2006.02.28 8:49

[논평]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이제 다수의 힘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입법안의 국회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로드맵 입법 추진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노동

참세상

2006.02.28 6:43

위키 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위키페디아에서 대안사회로 현장에서 미래를 제117호 김영식 중세 봉건제가 맹위를 떨칠 때 자본주의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한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금 어딘가에 대안 사회의 싹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대안적인 모습을 찾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흔히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자유로운 이용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분배의 관점에서는 그리 큰 매력은 없다. 왜냐 하면 자유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셰어웨어나 프리웨어 등 자본의 통제를 받는 무료 소프트웨어는 널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이 익숙할 때까지 무료로 공급하다가 익숙해질 때쯤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 등을 목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검색 엔진들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진정한 강점은 생산자-이용자 공동체에 있다. 자유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하지, 시장에서 교환할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또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공동체에 기여(노동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다(접근이 허용된다). 노동한 량에 따라(혹은 기여한 양에 따라) 차등으로 분배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는 비-시장적 관계(non-market relations)를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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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민

2006.02.27 21:13

박통 유품(遺品)을 보러 가자네

2006년 2월 21일 오전11시경 내가 시장에 가는데 어느 여인이 내 앞에 바싹 다가와서 박정희대통령이 검소하게 사신 것을 알기 위해 유품을 보러가자며 노무현대통령은 비교도 안된다고 선전하므로 내가 박통의 진짜 모습을 얘기하니까 그 여인이 도망가 버려서 박통과 수구세력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여 정의를 찾으려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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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2006.02.27 8:46

부시, 청정에너지 개발을 부르짖다. – 부시의 에탄올 에너지

부시, 청정에너지 개발을 부르짖다. – 부시의 에탄올 에너지 노동자의 힘 97호 미국의 부시는 대통령은 1월 31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석유 중독증‘에 걸렸다고 비판하면서 중동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2월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 생전에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을 끝내거나 줄일’ 것이며 특히 6년 내에 청정에너지 연료로 평가받는 에탄올 생산기술을 실용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6월에 이미 미국 의회는 에너지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가솔린 공급자는 현재 30억 갤런에서 2012년에 이르면 연간 80억 갤런의 에탄올을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석유자본가 집안의 부시가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보고 있노라면 돈을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지만 이후 크게 뉘우친 놀부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놀부의 뉘우침이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은 왜일까? 석유에 중독된 미국 서방 정부는 거대 석유 자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미국정부는 1930년대부터 석유와 자동차 자본의 음모에 따라 전차(전기 자동차)는 물론 대중교통수단 모두를 축소했다. 결과적으로 10명중에 9명의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2억대 이상의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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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2006.02.26 8:40

[공동성명]성특법 실패는 입증됐다. …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생계형 성노동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국가는 집창촌의 형태로 이를 특정지역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음성적 성거래 시장으로 여성들을 내몰 때 성노동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인신매매형 성매매로 전환되어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우려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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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평등연대

2006.02.25 18:50

특목고, 자사고 열풍과 입시의 문제점

특목고, 자사고 열풍과 입시의 문제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내신불이익 때문에 논란이 많다던 특목고인기가 높아지고있다. 대학들이 내신성적을 불신하고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6개 외고 졸업생 가운데 56%가 SKY 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자중 2명중 1명이 명문대에 입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외고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자사고와 특목고열풍이 일어나고 잇으며 초등 특목고대비수학반등이 개설되고있다. 조로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한 특목고대비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교사와 이웃의 말을 종합해본 특목고열풍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자사고, 특목고입시의 문제 1) 내신보다는 구술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서울 6개교가 구술면접시험을 공동출제하며 지원자격은 상위 30이나 실제는 10%이내 학생이 지원한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특목고, 자사고는 전교의 5등이내 학생이 응시하므로 내신성적이 그들 사이 변별력을 갖지 못해 내신반영이 무의미하다. 결국 각 학교별로 본고사를 보고 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특목고준비는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 5,6학년부터 시작하는 현실이다. 2) 학교교육을 통해 그런 학교에 갈수 없다 각 학교들은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한다고 하지만 결국 너무 어려운 문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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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교육

2006.02.25 6:09

황야의 무법자 막가파 등장

한나라당 전여옥의원이 한나라당 대전시당 당원행사에서 DJ와 노무현대통령을 터무니없이 비방하며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열린우리당을 싸가지없는 놈들이라고 하는 등 막가파 행세한 사실을 분석하여 계략을 파헤쳐서 알리려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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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2006.02.24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