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득재 대구카톨릭대] “FTA 국면 안에서 독일월드컵 문제를 사고해야”

[이득재 대구카톨릭대] “FTA 국면 안에서 독일월드컵 문제를 사고해야”

한편으로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월드컵에 대한 자본권력 및 국가권력의 독점 문제가 있어서 따로따로 국밥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형태일 뿐이다

“팽성주민과 고덕주민이 함께 싸운다”

“팽성주민과 고덕주민이 함께 싸운다”

3월 11일 하늘이 뿌연 토요일. 평택역은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평택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팽성읍, 고덕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400여명이 모인가운데 ‘강제토지수용저지-국제평화도시계획철회 평택시민결의대회’가 열렸다. 550여일 동안 촛불을 밝히며 강제토지수용에 맞서 싸우고 있는 팽성주민들과 평택국제화지구계획에 반대하여 대책위를 꾸리고 싸움을 시작한 고덕주민들이 평택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황사바람을 맞으며 평택역에 모였다. 주민들은 ‘올해에도 농사짓자’ ‘평택에 평화를’ ‘미군기지 확장저지’등의 구호가 적힌 노란색 깃발을 흔들며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평택지역문예패연합’의 흥겨운 길놀이가 진행되었고, 주민들이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 길놀이가 끝나고 팽성대책위 기획부장 송태경씨의 사회로 결의대회가 시작되었다. 이 날 집회의 여는 말을 시작한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작년 어버이날 수많은 경찰 병력들이 대추리에 들어와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때가 눈앞에 선하다”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앞으로도 일어날것이지만 모든 분들이 굳은 의지 잃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국제평화도시’계획을 담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은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미군기지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든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제평화도시라고 떠드는데 이말을 쓰고 싶지 않다”며 “좋게 말하면 미군기지배후도시이고 나쁘게 말하면 국제기지촌”이라며 “평택시는 없는 말 지어가며 평택시민과 고덕주민들을

부산지하철매표비정규해고노동자 부산시장선대본사무실점거돌입

부산지하철매표비정규해고노동자 부산시장선대본사무실점거돌입

[부산지하철매표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 허남식 부산시장 선거대책본부사무실 점거농성중] 3월10일 오후2시10분경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중이던 부산지하철매표해고노동자들이 서면로타리에 위치한 허남식 현 부산시장의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중에 있다. 사무실에 진입하여 선대본사무원들과 폭언이 오가고 심한 몸싸움의 과정이 한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와중에 해고노동자 한명의 투신시도가 있었고 7층창문밖으로 몸이 반절이상 나간 상태에서 이를 발견한 조합원들의 긴급한 조치로 불상사를 막을수가 있었다. 점거에 돌입한 해고노동자들은 7개월째 생계문제로 고통받으면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온 탓도 있겠지만, 선대본사무원들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극도로 감정이 격해있는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저녁7시, 점거농성이 진행중인 동안 건물밖에서는 고용승계대책위에서 진행하는 투쟁문화제가 지역의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성원들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바깥에서의 연대투쟁에 농성대오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보였다. 이렇게 허남식시장선대본사무실을 점거한 이유는 지난해 9월10일 집단해고이후 수개월에 걸쳐서 매표소폐쇄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해 왔고 시청앞에서 4개월째 천막농성을 하며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시장의 태도에 분개한 노동자들의 분노의 표출이다. 부산시민의 안전보다는 이윤창출에,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보다는 20~30대초반의 청년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내모는 등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다시 부산시장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장임다혜 서울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성폭력”

[장임다혜 서울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성폭력”

성폭력은, 심지어 아동 성폭력마저도, 어떤 ‘변태’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은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성폭력의 위협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민노당 의원들 소액후원금 성적과 의회만능주의가 지닌 함정

민노당 의원들 소액후원금 성적과 의회만능주의가 지닌 함정

최 덕 효 (대표, 논설주간) 민노당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얻은 ‘소액 후원금’은 의회정치에 거는 국민들의 열망을 암시하지만, 공천 후원금이나 기업체들의 후원금 같은 막강한 카지노 자본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과소평가하며 일약 의회 만능주의의 수호천사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모든 언론들이 ‘소액 후원금’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보낸다. 그렇다고 이들의 의도는 같은 것일까. 각기 다른 의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파시즘’같이 더 위험한 징후가 아닐까.. [논평]민노당 의원들 소액후원금 성적과 의회만능주의가 지닌 함정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의원이 1억9795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전체 모금액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화제다. 유 장관 측은 이를 “인터넷을 통한 소액 후원금 기부자가 많았던 덕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확인되지는 않았다.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후원했으며, 이들은 정치적인 평등권에 어느정도 근접한 것일까. 기부금 문화가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돈이 몰리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기에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295명의 모금 총액은 352억 원 /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1900만 원(중앙선관위 ‘2005년도 정당·후원회 수입 지출 내용’)은 일반 국민들의 순수한 후원금과 이해당사자들의

태극기에 담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비밀

태극기에 담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비밀

이상학· (前 상해 총영사관 영사) ——————————————————————————– 태극기 속에 들어 있는 태극철학(太極哲學)의 원리를 깨치면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해답이 저절로 보인다. 혹자는 태극기와 분단지도를 동시에 보면서 ‘참 이상도 하다! 왜 남북한의 휴전선이 태극기 가운데의 선 모양으로 갈라져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음직도 하다. 실제로 남북한 분단선은 태극기 가운데의 선 모양으로 묘하게 나뉘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4대강국(미·러·중·일)의 이해가 태극기 4괘(건·곤·감·리) 모양처럼 태극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교차되고 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묘하지 않은가? 태극선 모양 휴전선의 탄생과정 ——————————————————————————– 남북 분단선이 태극선 모양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본은 1894년 청·일 전쟁에서의 승리로 한반도와 만주에서 이권을 획득하였으나 러시아의 극동 남진정책 및 만주지배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이에 일본은 1903년 10월에 러시아와 협상을 벌였다. 이 회담에서 일본측은 한국에서는 일본이, 만주에서는 러시아가 각기 우월권 내지 특수이익을 갖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측이 한반도 북위 39도 이북은 중립지대로 하고 만주는 일본의 이익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협상은 깨지고 만다. 이것은 한반도가

어머니는 장애인, 패륜 아들은 감옥행, 21세기 원형격투장의 부활

어머니는 장애인, 패륜 아들은 감옥행, 21세기 원형격투장의 부활

* 민중언론 참세상의 [“짐승” 권하는 사회, “욕망의 덫”은 사방팔방에 깔려 있다] 에 관련된 글. * 언젠가 본 영화 “공공의 적”이 생각납니다. 유산을 노려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패륜아를 공공의 적으로 응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는 의외로 간단 명쾌합니다. 부모를 살해한 아들이 현장에 남긴 ‘손톱’, 그 조그만 단서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럼, 21세기 공공의 적, 제 어미를 청부살해하려했던 패륜아의 “보험사기” 사건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피상적인 해결이 아닌 온전한 “보험사기”해결의 열쇠, 유감스럽게도 그 것은 자본가 보수 언론의 도덕 불감증 훈계질에 그 해법이 있지 않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패륜아 김씨 사건의 경찰 조사 내용을 자세히 봅시다. 김씨는 2002년 6월 LG화재 등 3개 보험사에 어머니 유모씨(64)를 피보험자로 교통상해보험, 종신보험 등 6개의 보험에 어머니 몰래 가입하고, 월 5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사건을 예비 음모합니다.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2003년 9월 20일, 위장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32주 진단의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혀 “보험사기”사건을 감행합니다. 얼마 후 김씨는 1급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총 1억594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짐승” 권하는 사회, “욕망의 덫”은 사방팔방에 깔려 있다

“짐승” 권하는 사회, “욕망의 덫”은 사방팔방에 깔려 있다

* 네, 보험사기 사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패륜 범죄, 다시 없길 바랍니다. 아니,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것은 피폐한 삶의 나락에서 헛된 욕망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못된 욕망을 가능하게 하는 ‘욕망의 덫’과 그 '사냥꾼'들입니다. 빤히 “사전 서면동의” 받지 않은 “무효 계약”인 줄 알면서도, 그 알량한 보험료가 탐이 나 방치하고 있는 거대 금융독점 보험사들, 보험사의 편법 영업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바로 그들의 ‘욕망의 덫’과 ‘욕망의 카르텔’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보험사기” 패륜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시대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적들의 시간표에 맞춘 비주체적인 투쟁 이제 그만!!

적들의 시간표에 맞춘 비주체적인 투쟁 이제 그만!!

* 민중언론 참세상의 [[낮은목소리] KTX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드리는 편지] 에 관련된 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원직복직-고용승계 투쟁의 험난한 장기 투쟁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 되뇌여 보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신자유주의 광풍은 우리네 삶의 전영역을 휘몰아치며 소박하기 짝이 없는 노동자 민중의 단란한 행복들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며, 사회 양극화의 ‘지옥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KTX승무원 동지들의 정규직화 투쟁도, 부지매 동지들의 원직복직 투쟁도 모두 ‘공사’들의 신자유주의 경영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책임입니다. 직접 채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한다는 그들,,, 그런 방식으로 얼마나 경영 합리화가 이뤄질까요. 경영 합리화는 고사하고, 그렇게 절약?된 비용이 ‘공사’의 공공성 강화에 무슨 놈의 기여를 할까요. 언 놈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말지. 한마디로, 공사의 용역업체를 통한 노동 인력 관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공사 내 청소용역, 시설관리, 부대시설 운영 등등에 관련된 간접 채용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의 주범,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과 비정규 노동자 양산 정책,,,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자 분할 통치의 묘미로 현 상황을 즐길기 모르나, 스스로 자기

[낮은목소리] KTX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드리는 편지

[낮은목소리] KTX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드리는 편지

머리띠를 서로 묶어 주며 동지들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지애로 극복하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승리할 때까지 서로 맞잡은 손을 놓지 말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동지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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