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블로그를 열며(엄)

블로그를 열며(엄)

여러가지 생각들 가운데, 약속대로 블로그를 열었다. 작은 출발이다. 그냥 부담없이 시작한다. 언젠가 너를 여기서 만나보게 될 수 있기를…. → 남은자 님의 블로그 가기

김동민교수의 헛다리 신나게 긁기

김동민교수의 헛다리 신나게 긁기

부제 : 판례의 평가절하는 또 하나의 문제 필자는 이른바 수구매체라 칭해지는 조선이나 동아등에 대해 우호적이니 적대적이니라는 정서가 없다. 각각의 경우 바른 비판적 시각을 갖고 해당 기사를 가려 읽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김동민교수(이하 경칭 생략)는 오해가 없으리라 믿는다. 반론청구관련 국정홍보처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기사형태와는 상관없이 보도 내용의 핵심이 사실 주장이냐 의견 표명이냐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반론보도 청구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한다. 김동민 교수는 헌법학자들도 “사설·칼럼·해설엔 반론 청구 못한다” 합창이란 글에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발언하고 있다.(하단 참조) 예를 들어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명제들에서 전자는 사실관계적 서술이고 후자는 가치관계적 서술이다. 표현주체에 따라 후자의 명제는 ‘노무현은 예쁘다’로 될 수도 있다. 적절한 관점에서 작성된 주관식답안지는 모두가 정답이며 오답이 있을 수 없다. 또, ‘노무현은 바티칸 대통령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무현은 추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시비할 수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 민중언론 참세상의 [민주노동당대표 선거무효 선언!!] 에 관련된 글.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중앙위원회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대의원대회 특별안건으로 채택하라!!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이 땅 노동자 민중의 ‘희망’의 정치 세력으로 태어나 지난 4.15 총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진보 야당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우리 당원들은 권력독점으로 부정부패를 일삼고 민중을 억압해온 보수정치세력을 넘어서고자 투쟁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새로운 주체임을 선언하는 과정이었다. 이번 당직 선거는 원내 진입 이후의 정체된 당 기강을 쇄신하고 당면한 노동자 민중 투쟁을 책임질 지도부를 선출하는 ‘축제’여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목격했다.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또한 인터넷 투표 방법을 모른다는 농민회 소속 당원들에 대한 대리공개투표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부정선거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당적 행위이다. 민주주의를 훼손당한 민주노동당은 불법 부정선거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반민주적인 반당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민주노동당대표 선거무효 선언!!

민주노동당대표 선거무효 선언!!

민주노동당을 계산 없이 사랑하고, 노동자 민중 정치를 갈망하는 우리는 이번 불법 부정선거를 목격하면서 민주노동당 ‘위기’의 실체를 뼈저리게 인식하였다. 반당적이고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들이 판치는 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을 개선하지 않은 채 5월 지방선거에서 몇 개의 지방의석을 더해봤자 무슨 진보정당적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노총 강승규 경우처럼, 국가 검찰에 의해 언제라도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손발이 묶일 불법 부정선거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불행'이 예고되어 있을 뿐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민주노동당이 살아남는 길임을 명심하라!

베티프리단, 엘리자베트 바댕테르의 길 & 정희진의 모순

베티프리단, 엘리자베트 바댕테르의 길 & 정희진의 모순

최 덕 효 (대표, 논설주간) 베티 프리단과 엘리자베트 바댕테르가 급진적 여성주의를 버렸을 때 그를 따르던 여성주의자들의 황당함이란 아마도 포레스트 검프를 따르던 일단의 군중들과는 비교가 안되게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작고한 베티 프리단, 95년 베이징 대회에서 ‘남녀 통합노선’ 주장 시몬드 보부아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게 여성주의운동에 매진하던 미국의 저명한 페미니스트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베티 프리단이 지난 4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소식을 여성신문 등 모든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지만 그에 대한 심도있는 재해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프리단은 미국 최대의 여성운동단체 전미 여성기구(NOW), 전미 낙태권행동리그(NARA), 전미 여성정치회의(NWP)를 발족시킨 바 있다. 그는 60∼70년대 활발히 여성운동을 전개한 주류여성계 인사로 84년 제럴딘 페라로 여성 부통령 후보 지명과 민주당 대통령 지명 후보대회 당시 여성 50% 할당 요구를 위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대모다. 그러나 프리단은 95년 9월 베이징(北京) 제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여성정체성에 주안점을 둔 전투적 페미니즘보다 ‘남녀 통합노선’으로 선회함으로써 당시 급진적 경향의 페미니즘을 고수하던 기존 여성계와 작별을 고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다. 프리단은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으로 사회계층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양극화를

민노총 1번후보 ‘전격사퇴’한 까닭은…

민노총 1번후보 ‘전격사퇴’한 까닭은…

민주노총 기호1번 후보조, 사실상 후보 사퇴 “지금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2006-02-16 오후 5:49:22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정훈-이해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가 사실상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10일 대의원대회 파행 이후 벌어진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 간 공방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중요한 논의과제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훈-이해관 후보조, 임원선거 불참 선언 이정훈-이해관 선거운동본부는 16일 오후 “내부 민주화 혁신이 먼저입니다”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오는 21일로 연기된 임원 보궐선거에 사실상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후보자 간의 엉뚱한 공방으로 대중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던 ‘혁신의제’가 실종되고 있다”며 “불법부당한 선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누가 위원장이 되는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며 “오래 묵고 묵은 ‘내부 민주화 혁신’의 과제를 지금 아래로부터 추진하여 실현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 관심의 초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언급한 ‘후보자 간의 엉뚱한 공방’이란 지난 10일 대의원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두고 기호 2번 조준호-김태일 선거운동본부 측이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를 겨냥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양 선본이 전개한 공방을 의미한다. 기호 2번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13일 “민주노총의

노 정권 왜 인기 없나

노 정권 왜 인기 없나

노정권 왜 인기 없나 (상) 오랫만에 약 5주간 한국을 다녀 왔다. 다음은 그 곳서 만난 여러 친구들과의 꾸밈없는 대화록이다. X X 친구들을 만나자 곧장 물었다. “현 정권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대답들은 모두 한결 같았다. “빨갱이들이니까 그렇지…” “뭐가, 누가 빨갱이들이란 말인가?” “하는 짓들이 꼭 빨갱이들이 아닌가. 특히 경제 정책이 그렇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물었다. “빨갱이, 빨갱이들 하는데 도대체 그 빨갱이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몰라서 묻나? 있는 사람 것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 하고…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가 간여하려 들고…이북에 물 퍼듯 돈을 퍼 주고…빨갱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 정의 개념도, 민족 공존 의식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과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 화두를 딴데로 돌렸다. “확신컨데, 현 정권 그리고 그 사람들 절대로 자네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빨갱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 하는지 아나? TV에 얼굴이 비치면 전원을 꺼버리거나 얼굴을 돌려

★ 의견 그룹들의 침묵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 된다

★ 의견 그룹들의 침묵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 된다

* 민중언론 참세상의 [‘안호국’보다 나쁜 침묵하는 당신!! -전진해방연대다함께자율과연대연합] 에 관련된 글.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당내 의견 그룹들의 침묵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된다아래, 중앙위원 ‘서웅석’님의 “중앙위원회 안건발의 서명요청” 글에 ‘아침소리’님이 답글 형식으로 당규상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중앙위원회 경우 3일 전에 안건발의해야 하는 조항에 따르면, 당원 서명이든, 중앙위원 서명이든 안건발의 요건 충족에 이미 늦은 서명 작업들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 당원 서명은 어제부터, 중앙위원 서명은 오늘에서야 진행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규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지도부가 먼저 스스로 나서길 인내하며 기다리는 일종의 ‘배려’에서 그리 했습니다. 또한, 당원 서명과 중앙위원 서명 작업은 나름의 소명으로, 공론화 작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정선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왜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척 적반하장 격으로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끊임없는 불법 부정행위로 노동자 농민 당원들을 농락했던 불법 행위자들은 반성은 커녕 진상규명하자는 당원들에게 ‘협박’질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민주적인 부정선거를 바로잡자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분열과 갈등 타령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호국’보다 나쁜 침묵하는 당신!! -전진해방연대다함께자율과연대연합

‘안호국’보다 나쁜 침묵하는 당신!! -전진해방연대다함께자율과연대연합

★ 심각하기 짝이 없는 현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당내 의견그룹들에게 '용기'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당내 민주주의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계십니까? 혹여, 오해받을까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외려, 당신들의 (비겁한) 침묵은 '안호국'같은 부정선거 핵심 혐의자가 대표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황당한 상황을 용납하는) 일종의 치명적인 '오류'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 저것 계산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대로 행동하세요. 용기를 내,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민중언론 참세상의 [문성현 동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에 관련된 글.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새 지도부가 진정으로 단결과 혁신을 원한다면,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먼저 나서라문성현 동지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고 있군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수일동안 이토록 많은 당원들이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들리지 않으신가 보지요? ‘필요하다면’이라고 하시는 태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왜 해야 하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누가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왜 적지 않은 당원들은 천둥벌거숭이마냥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목청높여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당원발의”를 조직할 줄 몰라, 최고위원회나 중앙위원들에게 안건 발의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철부지들일까요? 분명히 해 둡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당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원의 신뢰를 토대로 ‘단결’과 ‘혁신’을 추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전당적인 총력전의 발판이자, 대내외적인 ‘공신력’의 척도인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새 지도부의 ‘도덕성’의 징표인 셈이지요. 하기에,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기사 5,8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