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좌파의 색안경 벗기기

좌파의 색안경 벗기기

류철원/이건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적(敵)이다 를 읽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체제아닌 혼합경제체제 오늘날의 지구촌에는 순수한 시장경제만을 기초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없거니와, 맑스의 교조적사회주의를 맹종하여 채택하는 나라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오늘 날 지구촌의 대부분의 국가는 사적 자치(소유권)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것을 보완키 위해 국민권력의 대행인 국가권력의 한정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수정자본주의인 혼합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대정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금권을 지배하거나 금권과 긴밀히 유착하여 파행적성장을 촉진해 왔다. 현재까지 주 기조로 지속되고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적 경제성장정책이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고혈을 받아먹고 자라 기형적 리바이어던(괴수)이 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이 맑스식 교조의 결함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본주의체제의 자체모순에서 야기된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 위정자들의 정책실패와 모럴 해저드로 빚어진 부정적인 역사의 열매이다. 그러나 류철원은 “… 우리는 보통 이러한 사회를 일컬어 파행적(비정상적) 자본주의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반칙과 유착의 꼬리를 근절하는 것에서 남한사회 재벌개혁과 경제개혁의 준거를 찿는 것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벌구조와 경제문제가 오롯히 자본주의라는 체제자체의 모순에서

여성운동에서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는 따로 없다?

여성운동에서 부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는 따로 없다?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여성운동(특히 급진적 여성운동)은 다수 여성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가. 이에 대한 엘리자베트 바댕테르(파리 이공과대학 ‘에콜 폴리테크니크’ 철학교수)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다. 자신이 행동주의적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바댕테르는 여성운동이 여성의 ‘희생자 자처하기’로 말미암아 여성운동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한다. 바댕테르는 특히 미국 여성 해방운동은 여성을 남성과 대립적으로 보는 본질주의적, 분리주의적, 국가주의적 성격이라고 파악하며, 여성은 남성 폭력에 의한 피해자라는 규정아래 투쟁하는 이같은 잘못된 방식에는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남성 지배’론이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바댕테르가 보기에 여성운동의 전술인 ‘희생자 자처하기’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차이점(차별이 아닌)을 일거에 소멸시키는 ‘요술지팡이’와 같다. 이런 방법이 때로는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 7구에 사는 부르주아 집안 여성과 파리 외곽에 사는 젊은 아랍 여자가 똑같은 투쟁거리를 가지고 있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게” 터무니없이 비약된다. 다음은 엘리자베트 바댕테르의 책 ‘잘못된 길’ 서문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미국식 여성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작 ‘잘못된 길’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을 두고 정희진(여성학, 서강대)은 한국에서는 급진적 여성운동조차 없었다고 강력하게 항변한

김규항 ‘영화인들은 할리우드 독점자본 말할 자격 없다’

김규항 ‘영화인들은 할리우드 독점자본 말할 자격 없다’

7년전 글이지만, 김규항의 글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 참세상은 지금 스크린쿼터 관련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해서 참고로 이 글을 올려 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 [ 염 치 ] 김규항 (씨네21 1999년 3월) 알고 보면 이번 스크린쿼터 파동이란 골 때리는 일이었다. 스크린쿼터는 GATT는 물론 그 후신인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문화적 예외 조항’으로 볼 때, 현재로선 어떤 ‘경제 논리’로도 축소나 폐지를 거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문제가 된 셈이다. 내막은 문화 의식이 결여된 한국 공무원들이 ‘공정 무역’이라는 채찍과 ‘5억 달러 투자'(외자 유치!)라는 당근으로 꼬드기는 미국 공무원들에게 은근슬쩍 땅문서(스크린쿼터라는) 내주려다 소란이 난, ‘실화’보다는 ‘야담’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다. 영화인들은 전례 없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싸웠냐 하면 ‘자신들의 모습에 자신들이 놀랄 정도’라고 했다. 두 달이 넘게 계속된 영화인들의 싸움은 공무원들이 꼬리를 빼고 국회 결의안이 관철되고서야 일차 마무리되었다. 농성을 풀며 영화인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영화인들이 제아무리 열심히 싸웠던들 국민들이 외면했다면 결과는 전혀

이상한 여론조사 수치 왜? 그것을 알고 싶다.

이상한 여론조사 수치 왜? 그것을 알고 싶다.

KBS에서 방영한 인물현대사 1편 몽양 여운형선생에 관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부분입니다. 특히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캡쳐된 사진 1과 사진 2에서 여론조사결과 획득한 비율이 130%가 넘습니다.몽양이 획득한 비율을 제외하면 99%가 되는데 몽양이 획득한 비율을 더하면 130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조작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여론조사형태가 특별한 때문일까요? 만약 역사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미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겠지요? 간략하게 문제된 부분의 자료를 한글로 옮긴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운형 33%이승만 21%김   구 18%박헌영 16%이관술 12%김일성  9%최현배  9%김규식  7%서재필  5%홍남표  5%——————합계   132%  여운형이 획득한 비율 제외하면 99%================================================= 위 동영상의 소스는 1945, 10월 발간된  <선구>라는 우익잡지의 내용이라고 소개 됨. → 시민25 님의 블로그 가기

국민파, 그들이 바꾼 세상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면 비판

국민파, 그들이 바꾼 세상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면 비판

사회적 교섭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조직의 극심한 내분, 민주노동당의 연정론으로 인한 혼란 등,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작금의 혼란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해방, 사회주의적 관점에 서지 못한 운동의 필연적 귀결이다.

영창밖에 길이없다니-시민의 신문칼럼(2006.2.6)

영창밖에 길이없다니-시민의 신문칼럼(2006.2.6)

‘영창’밖에 길이 없다니? [시민운동가 단상] 비판적·공동체적 아이의 살아남기 2006/2/6 김정명신 기자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학교와 군대를 통과하는 과정을 본다는 것은 부모로서 갈등과 후회와 결단의 연속이다. 폐쇄적이고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두 집단에서 한국교육이 목표한대로 적당히 창의적이고, 비판적이고, 공동체적인 아이들이 살아남는 법이 있을까? 오랫동안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나의 대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학교’는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군대는 별도의 말이 필요 없었다.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이정민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민중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노충국씨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노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료원 영안실에서 발족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학을 다니다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큰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있냐고 물었더니 뜻밖에 ‘신문에 날 만큼 자기 상황이 어렵다’며 생전 안하던 욕설을 섞어가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현재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상관과의 문제였다. 흔히 말하는 신세대 장병인 아이는 합리적인 환경속에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온데 비해

[공동성명]금지주의 관련, 유시민 / 현애자 의원은 각성하라!

[공동성명]금지주의 관련, 유시민 / 현애자 의원은 각성하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쟁점별로 문제제기(오마이뉴스 2006년 2월 5일자) 하면서 “(유시민 의원은) 2002년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 글을 잡지에 투고하기도 했다”며 “여성의 성(性)마저 ‘시장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열한 성의식”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박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을 저버렸다 먼저 우리는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애초 주장했다는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찬성한다. 유시민 의원은 “다른 누군가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하지도 않는 매매춘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반할뿐더러 … 시장주의에도 맞지 않다 … 뿐만 아니라 (성매매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심각한 결단인 동시에 선택이다”는 취지를 밝힌 바( 책「돌베개, 2003, 97-108쪽」) 있다. 더불어 위 현 의원의 인용을 빌리자면, 유시민의원은 더 나아가 ‘제한적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유시민의원의 ‘성매매비범죄화론’과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 주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고위 기득권층에서 부익부를 위해 자주 벌어지는 양심을 파는 정치적 고급 성매매(정실 등 각종 비리 부패현상)와는 달리 생계형 성거래는 자본주의가 갖는

[전원배 노동운동가] 국민파, 그들이 바꾼 세상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면 비판

[전원배 노동운동가] 국민파, 그들이 바꾼 세상 :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면 비판

사회적 교섭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조직의 극심한 내분, 민주노동당의 연정론으로 인한 혼란 등,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작금의 혼란은 자본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노동해방, 사회주의적 관점에 서지 못한 운동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얼마전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지원을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강북자사고 3곳설립과 운영재단공모안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고교평준화 보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자사고처럼 논란이 많은 학교설립은 시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행위라는 비판까지 다양하고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대권후보로서 가져야할 교육철학의 부재를 우려하기도합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입장을 담은 관련 논평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사고 도입에 관한 월권을 중단하라 지난 1월말, 이명박 서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북 간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강북-은평, 길음, 아현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세 곳을 2008년까지 개교”하고, “3월중 자사고를 운영할 재단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의 신입생은 강북학생배정을 50%로하며, 이때 강남북의 기준은 한강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항간의 해석이 분분하다. 교육부가 구성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심층논의를 벌인 결과 ‘현 시기에 자사고 확대 및 제도화는 문제가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자립형 사립고 체제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방식을 유도하는데 유효한 정책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남신]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의 선도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남신]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의 선도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전비연 추천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 부위원장 후보 이남신입니다. 어제(일요일) 오전 11시 재능교육교사노조 전 위원장이었던 정종태 동지 1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식당에서 ‘전비연의 비정규개악안저지/권리보장입법쟁취 투쟁 방안과 선거투쟁 기조’를 논의하는 선거투쟁본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금융연맹 동지들이 여의도에 천막농성을 시도하다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비연 김승운 집행위원으로부터 날라왔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2일 부산 유세 후 가진 임원 후보 전체 간담회를 겪어보고 적잖이 실망했고 이후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서 더 많은 회의가 들었던 차에 정규직이 대다수인 연맹 지도부가 투쟁을 선도하고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천막농성을 계획하고 있던 전비연이나 명색이 전비연 추천 부위원장 후보인 저로선 허를 팍! 찔린 셈이지요^^. 허나 투쟁하는 동지들 앞에서 쓸데없는 상상은 금물!회의하고 있던 모든 전비연 동지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의도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하여 국민은행쪽 다 와서 보니 동지들이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 판 몸싸움이 불가피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다가가보니 먼저 와 있던 홍준표 동지(민주노총 전 부위원장)가 천막을 치기로 경찰과 협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속으로 날도 추운데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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