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노총은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성명서> 민주노총은“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3일(월) 열린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민주노총 규약 4조(목적과 사업)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방향에 따라,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규약상의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또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와 공공연맹에 대한 폭력이고, 바로 민주노총과 나아가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폭력이다. 그들이 부정한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기 때문이다. 5000여 명의 병노협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고, 병노협으로 단결하고, 상급단체로서 공공연맹을 선택하였다. 조합을 조직할 권리, 탈퇴할 권리, 상급단체를 결정할 권리는 모두 단결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를 부정함으로써 멀게는 수백 년에 걸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성과를 부정하고, 가깝게는 바로 민주노총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을 허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단결권을 부정하면서 산별노조로의 더 큰 단결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민주노총 중집은 자해행위에 대해 자기비판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도력은 파탄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중집이 이러한 무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칼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6.02.23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