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 않은 시민들이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성원했는데, APEC 이후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방의 확대 결과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교육, 의료, 관광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를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 … ‘ ‘제주’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임을 갖게 한다. 국토 최남단에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여기다 개발 광풍에 속살을 자본에게 내맡기고 있긴 하나 여전히 뭍사람들에게는 낯설기만한 생태환경과 역사문화는 제주의 가치를 빛내고 있다. 제주에 대한 뭍사람들의 동경심은 수치화되기도 한다. 지난달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국민 6300명 중 방문 희망 여행지로 제주(30.2%)를 가장 높게 꼽았고 북한(29.0%) 강원(13.8%) 순이었다. 잠시나마 일상을 훌훌 털고 가보고 싶은 곳 제주 지금 제주에서는 ‘특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일명 ‘홍가포르 프로젝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것이다. 지난 10월14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장관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1월에 국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특별한 자치 실험은 그 과정에서부터 이미 실패했다. 11월11일 서울, 제주공청회에서는 아예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공청회에서는 시군폐지를 반대를 주장하며 비싼 제주～서울 항공료까지 지불하며 서울까지 찾아갔던 제주도민들은 아예 입장조차 하지 못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사전에 모의한데로 우호적인 관변단체와 동원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만 입장시켰다. 그들만의 공청회였고 코미디 같이 실패한 자치실험의
왠지 쓸쓸하게 앉아있는 양규헌 위원장을 보면서 술한잔 하자고 하고 싶었고 전해투동지들의 포장마차로 가서 꽤 많은 술을 마셨어. 여러 동지들과 함께 그 자리에는 주로 전노협의 동지들이 있었어.
대북송금특검 : 평화민주개혁세력 분열의 제1보 이 글에서 언급되는 법치주의는 6월항쟁의 산물인 ’87년 헌법의 준수 여부이다. 노무현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대통령에 당선돼 민주적정당성을 획득한 것은 두 말할 여지 없이 헌법에 규정된 때문이다.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수반으로서 헌법에 의거 노무현과 국회-정확히는 냉전수구세력-는 대북송검특검이라는 합작품을 선보였다. 당시 노무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는 실천된 바와 같이 대북송금특검법안이 의결되어 이송되었을 때 15일내에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좀 더 민주적정당성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의 재의요구로서 사회일각에서 제기된 국회로 환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탄핵소추의결과 같은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확정된다. 왜 노무현은 가능한 두 방법 중 국론분열과 노무현정부의 지지기반인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민주적정당성을 존중하게 되는 두번 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는 의견이 갈리겠지만 필자의 안목으로는 노무현정부가 최초로 전임정부와의 차별화와 수구화의 제1보라고 본다. 이로 인해 평화민주개혁진영에서 대북송검특검수용에 대한 평가가 갈리어 1차적인 노무현정권지지기반의 약화와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민주당분당과 신당창당 천정신과 유시민등이 사실상 주도하여 단행된 신당론은 파쇼적매도와 독선적 선민의식의 극치였다. 그 와중에서 보여 준 권력을 향한 화려한 기회주의적 변신을 연출했음은 두 말할
반자본 운동의 새로운 구상 없이 기존 정치운동 구조와 방식이 온존하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란 구호와 선언에 머무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며 우리 여자들 탓하지 말라. 자꾸 이런 식이면 나는 내 동료들에게 출산파업을 선동할 것이다.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일, 참 행복했다. 하지만 그건 임신과 출산을 겪어낸 내게 내 몫으로 주어진 행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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