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칠곡전투, 옥천전투

지난 15일,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전비연 ‘전국순회투쟁’ 둘째날,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와 순회투쟁단과 대경지역 연대대오는100여명은 칠곡군수실 점거했다. 이 투쟁을 통해서 군수면담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불과 24시간도 안되어 다음날 오후 4시에 경찰의 침탈로 전원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하루가 지난 오늘(17일) 오후 7시 이후부터 풀려나오고 있지만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사무국장 등 핵심간부들을 중심으로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관련 기사 칠곡군수실 점거 농성자 60여명 전원 연행 순회투쟁단·대경 노동자 100여명 칠곡군수실 점거 이번 투쟁은 칠곡군청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체의 비리와 노동탄압으로 대경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 조합원 12명이 전원 해고되면서 시작되었다. (관련된 내용은 “경북 칠곡군 해고 환경미화원 12명의 투쟁”참고)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제조업에서 하청과 같이 간접고용을 통해 고용을 유연화하고 노사관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양산의 방법이다. ▲ 15일 오후 5시30분. 칠곡군청 앞 연대집회를 마친 순회투쟁단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칠곡군청 현관에서 진입하는 과정 ⓒ 매일노동뉴스 칠곡에서의 투쟁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형된 사유화 방식인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의 ‘원청’인 칠곡군청에 원청 직접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주로 제조업 대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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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

2005.11.17 23:24

집단최면과 사회적 위선

예측불가능한 친노세력과 노무현 우리 형사법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혹여 있을 수 있는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삼심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심지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도 양형과정에서 참작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제도적 장치는 모두 법치주의의 내용들이다. 강정구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의 신중함을 빙자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검찰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천정배가 예측가능한 신뢰를 줄 만한 인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필자는 결단코 ‘아니올시다’이다. 예를 들어, 인권보장이라는 잣대가 강정구건에 대해서는 휘둘러졌지만 3번 모두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전의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수미일관된 체계적 사고가 부재하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는 친노세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과 여론의 알러쥐 피의자인 강정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에 관해 당당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른 바 사상의 자유등을 방패로 강정구편을 들어주는 데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인색함이 없다. 반면 D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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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11.17 22:26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영혼과 정신마저 수입하려는 자들!”

공영방송에 난무하는 ‘로드맵’, ‘태스크 포스’, ‘21C', 'BK 21’, ‘에이펙’ 등의 어처구니없는 외래어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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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종

2005.11.17 14:09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영혼과 정신마저 수입하려는 자들!”

공영방송에 난무하는 ‘로드맵’, ‘태스크 포스’, ‘21C', 'BK 21’, ‘에이펙’ 등의 어처구니없는 외래어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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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종

2005.11.17 14:09

[현정길 부산시민행동] 모이자 부산으로! 가자 해운대로!

결국 아펙은 가진 자들만의 잔치,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을 위한 잔치에 불과한데, 다수의 부산시민들과 국민들은 한 시간 동안 8만발이나 쏘아대는 불꽃 속에서 스스로의 처지와 본질은 잊은 채 아펙의 환상에 빠져만 있는 것이다.

칼럼

현정길(부산시민행동)

2005.11.16 20:01

[APEC 특집] 모이자 부산으로! 가자 해운대로!

칼럼

현정길(부산시민행동)

2005.11.16 20:01

[프레시안] “그들만의 잔치 아펙, 부시의 전쟁까지 뒷받침”

“그들만의 잔치 아펙, 부시의 전쟁까지 뒷받침” 부산국제민중포럼 토론자들, 아펙 회의의 ‘위선’ 폭로 “아펙이라는 화려한 잔치의 이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군사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펙은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의 타결을 촉진하는 구원투수로, 부시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기구로,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려는 반환경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부시 반대 국민행동/부산시민행동’이 부산대학교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16일 개막한 ‘부산국제민중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거짓’과 ‘위선’, 그리고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날 부산대 내 ‘성학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국제민중포럼’의 첫날 토론회에서 반전,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앤서(ANSWER)’의 로스앤젤레스 지역 책임자인 존 비첨은 “미국의 백악관에서 모의되는 범죄적 정책과 전쟁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자유주의,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자 아펙 회의에 맞춰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메이블 아우 홍콩민중동맹 간사는 포럼 토론회 도중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해외 시민단체 대표자나 활동가들의 한국 입국을 저지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지연시키거나 억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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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1.16 17:53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대안세계화를 향한 아펙반대 투쟁에 나서자

노동, 농업, 에너지, 교육, 의료 등을 포괄하는 민중의 삶은 아펙회의의 목표와 방향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이 결정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민중의 자율적인 토론과 연대로 가능한 것임을 선언하자. 아펙정상회의를 저지시켜내고 해방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조직하는 출정에 나서자.

칼럼

최예륜

2005.11.16 16:47

대안세계화를 향한 아펙반대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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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륜

2005.11.16 16:47

[정욜의 Rainbow +action!] ‘동성애자’·’HIV/AIDS 감염인’의 이름으로 부시방한과 APEC 회의를 반대한다!!

치료제가 없어 감염인들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혹은 몇 십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구경조차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칼럼

정욜

2005.11.16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