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정규직 개악안이 아니라 권리보장입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아니라 권리보장입법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 교섭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초순만 하더라도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노사 대화를 보고 나서 (법안처리 여부 등) 모든 것을 결정할 것” (이목희 제 5 정조위원장) 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미 지난 6 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이 정권 내 비정규직 입법이 불가능하다’ 며 좌절감을 드러낸 이목희로서는 법안 통과여부에 확신을 가질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합의에 너무 치중한다고 비판받아온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이후 등장한 비상대책 위원회가 지난 10 일 부터 노사실무협상에 들어가고 6 개월만에 교섭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법안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자신감을 얻은 이목희는 “노사간 단일안이 안 나오더라도 이달 말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그 결과를 존중해서 입법에 반영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비정규직법을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20 일에는 내년에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법안 처리 일정까지 제시하는데 이르렀다. 열우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지난 4 월의 그것과 비슷하다. 우리당은 4월과 6월 교섭에서 합의가 힘들어지자 “합의된 부분까지는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아펙 폭력 진압, 지배집단은 여전히 꼴통”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아펙 폭력 진압, 지배집단은 여전히 꼴통”

니체와 그의 탁월한 후예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래도, 분명하게도 위기에 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변신을 잘 하는 이들은 미안하게도 좌파 즉 비판과 변혁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집단인 우파인 것이다.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아펙 폭력 진압, 지배집단은 여전히 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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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와 그의 탁월한 후예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래도, 분명하게도 위기에 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변신을 잘 하는 이들은 미안하게도 좌파 즉 비판과 변혁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집단인 우파인 것이다.

[APEC 특집] “아펙 폭력 진압, 지배집단은 여전히 꼴통”

[APEC 특집] “아펙 폭력 진압, 지배집단은 여전히 꼴통”

니체와 그의 탁월한 후예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래도, 분명하게도 위기에 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변신을 잘 하는 이들은 미안하게도 좌파 즉 비판과 변혁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집단인 우파인 것이다.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아펙 폭력 진압, 지배집단은 여전히 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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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와 그의 탁월한 후예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래도, 분명하게도 위기에 강하고 위기를 기회삼아 변신을 잘 하는 이들은 미안하게도 좌파 즉 비판과 변혁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집단인 우파인 것이다.

[김영식 한노정연] “황우석과 억압적 대학원 문화가 만나 곪아터진 것”

[김영식 한노정연] “황우석과 억압적 대학원 문화가 만나 곪아터진 것”

이번 사건은 이미 난자매매와 대리모 문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와중에 황우석이라는 스타 과학자와 한국의 억압적 대학원 문화를 통해 곪아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보수 우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황우석과 억압적 대학원 문화가 만나 곪아터진 것”

“황우석과 억압적 대학원 문화가 만나 곪아터진 것”

이번 사건은 이미 난자매매와 대리모 문제는 보편화되고 있는 와중에 황우석이라는 스타 과학자와 한국의 억압적 대학원 문화를 통해 곪아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교적 보수 우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난자 매매’ 논란. 황우석 교수는 더 늦기전에 진실 밝혀야

‘난자 매매’ 논란. 황우석 교수는 더 늦기전에 진실 밝혀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사용된 600여개의 난자가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로부터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 과학계에서 불문율로 통하는 ‘헬싱키 선언’과 ‘국제임상시험윤리규정’에서 정한 병원 실험실에의 하급자 임상참여금지를 위반한 정황 증거가 포착됐다. – 난자 매매 여성들 ‘용도’도 합병증 위험도 모른채 돈 급해 매매 22일 밤 MBC PD수첩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인물인 황우석 교수를 비롯 난자 채취의 진원지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과 난자 사용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준 한양대병원 임상윤리심의위원회(IRB)의 담당자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 ‘황우석 교수의 난자매매 의혹’을 방영했다. 또 황우석 사단과 공동연구하던 새튼 박사가 결별이유로 내세운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은 물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자신의 난자가 사용되는지도 모른 채 난자를 매매한 빈곤 여성들까지 PD수첩은 일일이 인터뷰한 결과를 제시했다.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난자 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험을 사전에 병원 측에서 알려주었다면 난자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원들은 모두 입을 닫은 채 황우석 교수에게 물어보라고만 답해 의문만 더욱 증폭시켰다. – 황 교수 주변 인물들, 반대급부 우려할만한

[APEC 특집] 아펙, 이 땅의 바이러스들 잔치상을 벌여

[APEC 특집] 아펙, 이 땅의 바이러스들 잔치상을 벌여

이번 APEC 회담의 결과는 역내 금융 불안정성의 증대와 노동력 신축화, 미-일(남한) 동맹에 의한 역내 군사적 긴장감의 고조, 민중생활의 악화로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 11.23 결사행동의 날 성사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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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공투본 홈페이지 : http://work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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