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11.2 방폐장 주민투표’ –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비극

핵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자연계로부터 ‘격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처분 방법이 없다. 하지만 격리기간이 보통 300~40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005.11.07 9:06

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교육불평등과 건강불평등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 미 아 1.서론: 현재 교육의 불평등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교육이 자본주의사회의 인력개발의 도구가 된 현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이다. 교육의 불평등화는 사교육의 증가 및 사교육비의 증가,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입시제도, 교육개방정책, 평준화해체를 위한 정부의 독주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교육의 불평등의 심화는 1997년말 경제위기이후 사회계급의 불평등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었고, 역으로 사회계급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사교육을 증대시키고, 교육불평등을 증대시키면서 교육경쟁을 증가시키는 것일까? 정부와 자본은 자본주의 교육제도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에 가장 잘 맞는 인간상품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대중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계급구조의 수직이동이 가능하고, 교육을 통해서 높은 사회계급으로 진입하게 되며,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재산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획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경쟁위주의 교육열풍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요구도에 맞는 자격증을 획득하기에 유리한 대학교에 들어가기위해서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의 12년간을 오직 경쟁과 과열입시교육에 시달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더욱 심화된 교육 불평등화는 학생들에겐 경쟁의 칼날, 선생님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럼

이지혜

2005.11.06 16:12

성폭력 없는 충북을 꿈꾼다. (2005년 9월 6일)

성폭력 없는 충북을 꿈꾼다. (전)영동군성추행 사건이 지역에 알려진지 벌써 넉달이 다되어 간다.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 사건도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일어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진행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다. 모든 가해자들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형사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성폭력 사실 공개가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는 사회적 통념과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말로 정당화되어 버린다. 가해자의 명예훼손고소는 “고소까지 한 걸 보니 정말 결백한가 보다.”라는 강력한 부인효과를 가져오며, “아무리 성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축시키고, 성폭력 피해와 저울질 할 수 있는 명예훼손피해를 구성해냄으로써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덜고 협상조건 만들어 낸다.(“서로 고소 취하하기로 합의하자”)(전희경,2003)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난계국악단 노조원들,(전)영동군부군수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피고인이 되어 경찰에서

칼럼

꽃마리

2005.11.06 14:13

우리 부부의 부모역할 배우기

이 글은 교육잡지 ‘좋은 엄마’에 2001년 11월 실렸던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부모역할 배우기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문재현 많은 부모들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지만 우리 부부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난 후에도 계획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계획을 세우려면 아기의 발달단계, 상태와 요구, 정서적 특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동발달에 관한 일반 이론뿐이었기 때문이다. 또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계획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똑같은 아이라도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부모가 일방적 계획을 강요하면 아기의 내적 동기가 마르고 정서적 의지적으로 쇠약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아기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원칙을 합의하고 공동의 규범을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가 세운 원칙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기로부터 배우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기의 요구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아기가 우리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칼럼

꽃마리

2005.11.06 14:06

내 아들은 문수동자

이 글은 교육잡지 ‘좋은 엄마’에 2001년 5월 실렸던 것입니다. 내 아들은 문수동자 마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문 재 현 10여 년 전 오대산 상원사로 답사를 가서 문수동자상을 본 적이 있다. 어린이 체형에 살이 토실토실 쪄있는 문수동자를 보면서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이 어린이로 형상화 된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노인의 지혜가 존중되는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그러한 형상화가 가능했는지 신기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길러 보면서 왜 문수보살을 어린이로 형상화 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아기는 호기심의 덩어리였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이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었고, 끊임없이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저 산은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이 산은 높고 저 산은 낮아?”, “ 장미꽃은 왜 빨개?”, “왜 김치를 먹어야 되지?” 등등….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감성과 이해 수준에 맞아야 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모든 부모와 사회집단이 직면했던 현실이었고, 이로 인해 한 사회가 교육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그런데 아이의 호기심은 강력했지만 또 한 없이

칼럼

꽃마리

2005.11.06 14:04

생명 그 위대한 신비 제 2편을 보고나서

10월 7일날 생명 그 위대한 신비 2편을 보았다. 처음에 사회자(모리 마모루)가 박테리아의 탄생을 쉽게 얘기했다. 40억년 전에 처음으로 지구에 박테리아가 생겨났다.그리고 20억년 전에는 진핵세포가 만들어지고 다시 10억년 뒤에는 다세포 생물이 생겨났다. 우리의 조상은 피카이아라는 민달팽이 생김새의 생물이다.피카이아는 등에 척수라는 것이 있다. 그게 오늘날의 등뼈로 진화했다. 또 오파비니아는 눈이 다섯개나 있다. 그 다섯개의 눈은 주로 망을 볼때 쓰였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에도 피카이아와 비슷한 동물을 볼수있다. 미국 플로리다에 창고기라는 어류는 눈도 입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양분을 섭취할까? 그건 바닷물을 빨아들여 아가미에서 유기물을 걸러 양분을 섭취한다.피카이아도 이렇게 양분을 섭취 헸을 거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캄브리아기때 가장 크고 무서운 포식자였다. 옛날 과학자들은 아노말로카리스의 척수를 새우를 닮은 동물이라 생각했고 입은 해파리닮은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리 휘팅턴박사가 해파리닮은 것은 입이고 새우닮은 동물은 척수라는 걸 알아냈다. 미국 로키산맥에서는 10만개도 넘는 화석이 발견했다고 한다. 모든 생물다양성은 캄브리아기 때부터 시작했다. → 꽃마리 님의 블로그 가기

칼럼

꽃마리

2005.11.06 14:02

수원에 가기로 했다

수원 길바닥평화행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목요일, 수원은 금요일이다. 처음엔 노래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가다보니 수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아져서 계속 가기로 했다. 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지난 금요일 수원 길바닥평화행동을 마치고 뒷풀이를 하면서 빠쳄웃다가 자란 동네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곳에 비하면 내가 자란 서울 변두리 중랑천 부근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잘못 알려진 폭력적 근대화의 더러운 이면을 매일 같이 피부로 호흡하면서 나는 모든 강물이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을 정도로 똥통이라고 생각했고(가끔 등이 휘어진 물고기들은 볼 수 있었다), 가까이만 가더라도 머리가 띵해지는 악취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여겼다. 더불어 모든 야산에서는 으례 거무스름한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나무에 개를 매달고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음 불에 구워먹는 줄 알았다. 야생동물이라고는 한 마리 본 적도 없는 죽은 산이 내가 본 산이었다면 빠쳄웃다가 뛰놀던 산은 뱀과 물고기와 그밖에 다른 생물들이 활기차게 놀던 낙원이었던 셈이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난 이미 그곳에 너무도 익숙해져버렸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셈이다. 가장 싸게 물건을

칼럼

돕헤드

2005.11.05 22:24

[한겨례, 프레시안] 노동부 산하기관관련 기사

노동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위반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동자들의 복지·고용·안전 등의 주무기관인 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에서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기관들에선 기존의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산업안전공단비정규직노조 등은 4일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부가 산하기관 내 비정규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노조들은 3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비정규노조 탄압분쇄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대화조차 외면하는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부는 숨어서 산하기관들을 사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파업투쟁과 규탄시위를 다짐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는 상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2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 쪽은 △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의 계약직 교사들은 1년에 3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며 △계약직 교사의 45%가 3년 이상 근속자에 해당할 정도로 상시적으로 활용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단이 이런 문제점

칼럼

산비노조

2005.11.05 16:56

마녀사냥을 일삼은 자들의 통합의 노래

친노세력의 ‘집단 이지메’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민주당 반한나라당 경향의 평화민주개혁세력들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회귀하지 않아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심지어 한나라당까지도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등의 형태로 변화를 겪었다. 선거는 당락이라는 이분법에 의해 그 성패가 판가름난다. 그렇다고 단순히 결과책임을 묻거나 다른 정당을 흉내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아니다. 장차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실패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의 건설적이며 미래전향적인 모색의 일환이다. 민주당 분당 직후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과 경합을 벌일 정도의 위상이 탄핵 사태를 고비로 급전직하했다. 이어진 총선 과정에서 노정된 옥새 파동도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나 이중처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역시 민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사실상 해당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 또 민주당은 불법위헌정당이 아니다. 그러나 분당 직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민주당을 지역주의 정당이니 반개혁 정당이라고 마타도어를 일삼는 몰상식한 마녀사냥식 집단 이지메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들만의 정치적 입지를 제고하기 위해 자행되는 이 불순한 정략적 마타도어와 독선은 민주당이라는 결사체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제대로

칼럼

시민25

2005.11.05 15:06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현장노동자에게 건설노동조합을 알려내는 포스터 초안이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건설노동조합으로 뭉치면….이라고 글을 썼지만, 누가 이 말에 동의를 할까란 생각이 들어 잠시 아찔해졌다.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진행되어간다. 정말이지 힘들다. 선전물 돌리기도… 노동자 피빨아먹는 사용자에 맞서는 일도… 언제나 사용자편에 서있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얼굴 쳐다보는 일도…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을테니로 일관하는 사용자들… ….. 정말이지 힘들다. 선전물 인쇄할 비용도 없는 우리의 형편이… → 건설노조 님의 블로그 가기

칼럼

건설노조

2005.11.03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