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인기의 사노라면] 깍두기 형님들과 행정대집행 법

이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대목을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고 마칠까 한다.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고 집에서 쫒겨나고 심지어 몸까지 상해도 집행과정에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피해당사자에게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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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2005.11.01 17:44

출처 : 부시반대,저항의 버스 부산가는 저항의 버스를 예매하세요. 부시가 11월 18-19일 아펙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옵니다.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진정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아직도 매일 이라크에서 민간인 수 십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군 사망자 수는 2천 명이 넘어갑니다. 부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총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 규제를 위한 교토 의정서를 거부하고 화력, 원자력 사용 확대, 석유 채굴 장려, 대기오염 규제 완화 정책도 끊임없이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부시가 참여하러 오는 아펙은 “테러와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이고, WTO의 구원투수이기도 합니다. 11월 18일 부시와 아펙에 맞선 저항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환경파괴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항의 버스는 17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18일 저녁이나 밤 늦게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대학생은 4만원) 이 참가비에는 왕복 버스 비용, 이동 시 사고 및 휴대품 분실 등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여행자 보험비, 다섯 끼의 식사비, 시위 물품 제작 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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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1.01 11:42

현대 하이스코농성 – 경찰, “굶기면 내려 온다”

농성자 가족들이 분노에 차서 외치는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라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있을때, 국가권력이 ‘중립적’ 인 위치에서 대립을 중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치적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대부분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공생하는 관계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여’ 하는 것을 비롯해서 쌀 수입개방,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강행 등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그러한 모든 이해관계에는, 덤프트럭으로 그 앞을 막아선 김태환 열사를 짓밟고 지나갔듯이 노동계급을 짓밟지 않고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을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국가에 대한, 특히 ‘개혁’ 정권에 대한 기대는 종종 이러한 식으로 보답받을수 있다. 말하자면 ‘굶기면 말 듣겠지’ 하는 식이다. 요즘은 개 도 이런식으로 길들이지는 않을거다. —————————————————————————————- 경찰, “굶기면 내려 온다” 순천시민대책위, “농성자에게 물과 음식을!” 호소 김장민 ▲음식물조차 반입을 차단한 경찰과 하이스코 사측. © 판갈이 29일 오후 1시, 순천 현대하이스코 정문 앞에서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가족들이 경찰이 쌓아놓은 바리케이드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물 한 병만 넣어주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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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1.01 11:41

[독서일기]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부안 끝나지 않은 노래 고길섶 지음 / 앨피 부안 이후, 방폐장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곳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금권과 탈법이 난무하고,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 판치고 있다. 핵폐기장 유치가 거대한 지역이권 사업이 되어 한수원과 지자체의 돈놀음에 민주주의는 온데간데 없다. 사회단체들은 투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방폐장투표 강행시 ‘원천무효’행동에 나설것” /강양구·기자) 이런 상황에서 부안투쟁을 다룬 책을 읽는다는 것은,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책을 펴는 순간부터 내내 진짜 민주주의가 투쟁 속에서 살아나는 모습에, 책장 곳곳 글과 사진에서 눈시울이 불어지고 코끝이 찡하다. 파업배낭같은 ‘핵폐기장보따리’를 메고 추운 아스팔트 반핵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가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주민들의 투쟁은 하나하나가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며칠후 방폐장 주민투표가 걱정되면서도 책을 읽는 내내 이 감동들은 어쩔 수가 없다. 문화평론가로 잘 알려져있는 고길섶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인 부안에서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었다. 대중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실현해가는 과정에 직접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혁명을 경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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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

2005.11.01 3:16

[윤현식의 내 맘대로] 주민등록번호 그만 쓰자

사실 요즘 뉴스 애들 볼까 두렵다. 정작 성인인증할 부분은 따로 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폭탄주에 정신을 잃고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떠들고 그래도 잘났다고 큰소리 떵떵치는 모습, 이거 성인인증한 다음에 봐야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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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2005.11.01 2:36

[윤현식의 내맘대로] 주민등록번호 그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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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2005.11.01 2:36

[윤현식의 내 맘대로] 주민등록번호 그만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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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2005.11.01 2:36

정혜신의 현실검증력 손상?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의 글은 권력자 일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기 보다 디제이(정권)에 대한 글이라 보여진다. 우선 정혜신이 들고 있는 ‘이중구속(double bind)’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 보자면 미국에서 활동한 영국태생 문화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1904∼1980)이 정신분열증에 관해서 ’50년대에 제시한 이론으로 주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이 가설에서 등장하는 어머니와 아이는 임상병리학적 대상으로서 양자 공히 문제를 지닌 존재이다.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메시지(전갈)가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아이 또한 어머니의 메시지를 제대로 수용할 능력이 없는 병리적 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정혜신은 여기서 디제이를 어머니역할로 국정원인력을 아이역할로 출연시킨다. 디제이이든 국정원이든 모두 자기책임의 능력과 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개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적절한 연출이 아니다. 정혜신이 연출자라면 실패한 연출이요, 의사라면 오진인 셈이다. 정혜신의 괴상한 진단에 의하면 디제이를 선택한 주권자인 국민은 흠결있는 지도자를 선택했던 셈이거나 디제이가 위선자라는 말이 된다. 나아가 디제이나 국정원-그들 조직의 생리가 어떻든- 은 정해신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을 묻기가 곤란한 임상병리학적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혜신의 무리한 설정을 보도록 하자. 이른 바 이중구속의 한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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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10.31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