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정규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단과 천막농성 제안

비정규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단과 천막농성 제안

※ 비정규공투본 홈페이지 : http://workfair.or.kr

이 명박시장의 궤변과 반시대적인 경부운하건설론

이 명박시장의 궤변과 반시대적인 경부운하건설론

이 명박 서울시장(이하 경칭 생략)이 작년 5월 ‘서울 봉헌’발언에 이어 ‘청계천 복원’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보도를 읽었다. 종교인들의 독선 혹은 위선 필자는 어떤 종교단체의 끈질긴 거센 항의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사의 벽에 그려진 초대형벽화(홍성담화가의 작품)의 일부가 ‘무속적 상징’이라고 썬팅 한지로 작가의 허락도 없이 덮혀 버렸던 사건을 기억한다. 이 배타적 특정종교단체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한다면, 불국사나 석굴암 기타 유교적 유물들이 국보 혹은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도 모두 종교적 차별로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법 하다. 이 배타적 입장을 일반화하여 모든 종교단체에게 평등하고 차별없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우, 즉 모든 종교단체(혹은 종교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모든 종교적 작품(유물)들은 모두 특정 종교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들로서 거부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거론해야겠다. 존경하던 어른이 이승을 하직하여 조문하는 장면에서 기독교인이 전통적인 큰 절로 조문하지 않고 기독교적 예절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럴 수 있다. 격식이나 예의는 자기 방식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런 식이라면 유교적 사회윤리가 지배하던 조선후기에 기독교도들에 대해 일정한 격식을 강요하며

내 안의 파쇼

내 안의 파쇼

아이들은 정말 어른들의 ‘거울’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나 부모처럼 가장 많이 부대끼는 사람들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파쇼”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되어서야 ‘아버지의 맘’을 알았다. 아니 정확하게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다. 그 아버지가 칠순 생신날, “너희들을 키우며 가장 아쉬운 것은… 내가 너무 무섭게 했던 것인데… 내가 너무 매를 자주 들었던 건 아닌가 싶다!!!” 이 말씀은 장남인 내게 주로 큰 책임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주로 내게 매를 많이 드셨기에… 이 땐 아버지의 나이듦이 더욱 ‘처연’하게 느껴졌다. “그 땐 다 그랬죠…!!!”라고 위안을 드리며… 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문득 떠올렸다. ‘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구김과 막힘 없는 정서를 갖게 하는데 온 힘을 써야지!!!’ 이렇게 다짐하고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음을 느낀다. 날마다 아침마다 아이들과의 실갱이에, 특히 사내아이들이라 여자아이들보다는 거칠고 훨씬 동적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기가 일쑤다. 아이들은 세상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른다. 그렇기에 세상 바로 세우기에 어른들은 온 힘을

국가보안법의 기원

국가보안법의 기원

온 나라가 광복절을 기념하며… 남북축전을 만족스럽게 치뤄내고 있는 때에도, 한편에서는 남쪽 축전참가자들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하며 국보법 위반여부를 따지고 있으니… 이 어찌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과 함께… 친일파들은 절대절명의 궁지에 몰렸으나, 이승만의 불타는 권력욕과 친미사대주의,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이란 외세와 야합해 백척간두에 섰던 그들의 목숨을 연명함은 물론, 극적인 반전까지 이뤄내 지금까지도 우리네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분열’을 획책한 친일파와 이승만 정권은… 그들만의 나라를 위해 미국을 등에 업고, 민중들의 터져나오는 통일정부 수립의 열망을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무차별하게 짓밟고 맙니다!!! (한토마에 올린 “해방후 친일파 재생산 구조” 참고 / 친일청산에 게재) 1948년말부터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정리되는 시기인 1953년까지 무차별적인 민중학살이 일어납니다!!! 이의 법적인 바탕에는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그들의 무기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보법의 형성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국보법 철폐를 위해 큰 뜻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 지주, 실업가, 관료들이 중심된 한민당을 기반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누구를 막론하건 암살등의 방법을 통해 없애버리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해 유엔

해방 뒤 친일파의 재생산 구조

해방 뒤 친일파의 재생산 구조

친일파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따져 보았는데… 이를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아야 만이 이 친일파들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네 현대사에 지독하게도 암울한 어둠을 드리워 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 반민특위의 마지막 생존 조사관인 정철용씨의 대담기사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지금의 모습’을 여지 없이 보여주었죠! 얼마나 화가 쌓였겠습니까? 그러니 해마다 그맘때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저로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니까요! 친일 반동들의 숱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1948년 반민법이 제정되어 1949년 1월 8일 반민족행위자 처단이 막을 열렸을 때, 한 기록은 이 날의 감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반민자죄상기” 그 일부를 먼저 보시죠! >>>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비분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들 매국도배들의 난무에 유린당하며 또한 조소를 받아오며 오늘이 올 것을 기다리며 참아왔던가!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이 또는 말없이 흐르는 구름마저 이들에 대한 원한에 불타고 있었으니 비록 군정 3년간의 후덕으로 이들 친일파와 반역자들이 뼈를 깎는 듯한 참회 대신 간교한 변명을 일삼고 대로를 활보하는 양을 주먹을 쳐가며 보았으나, 오늘 모든 요운(妖雲)이 걷혀버린 푸른 하늘 아래 우리 등에 채찍을

[논평] 11월 18일 부산을 저항의 도시로

[논평] 11월 18일 부산을 저항의 도시로

“아펙 정상회의가 꺼져가는 DDA 불씨를 살리려고 발버둥 쳤지만, 전쟁도 없고 빈곤과 차별도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우리의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막지는 못할 것”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칠곡전투, 옥천전투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칠곡전투, 옥천전투

지난 15일,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전비연 ‘전국순회투쟁’ 둘째날,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와 순회투쟁단과 대경지역 연대대오는100여명은 칠곡군수실 점거했다. 이 투쟁을 통해서 군수면담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불과 24시간도 안되어 다음날 오후 4시에 경찰의 침탈로 전원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하루가 지난 오늘(17일) 오후 7시 이후부터 풀려나오고 있지만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사무국장 등 핵심간부들을 중심으로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관련 기사 칠곡군수실 점거 농성자 60여명 전원 연행 순회투쟁단·대경 노동자 100여명 칠곡군수실 점거 이번 투쟁은 칠곡군청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체의 비리와 노동탄압으로 대경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 조합원 12명이 전원 해고되면서 시작되었다. (관련된 내용은 “경북 칠곡군 해고 환경미화원 12명의 투쟁”참고) 공공기관의 민간위탁은 제조업에서 하청과 같이 간접고용을 통해 고용을 유연화하고 노사관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양산의 방법이다. ▲ 15일 오후 5시30분. 칠곡군청 앞 연대집회를 마친 순회투쟁단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칠곡군청 현관에서 진입하는 과정 ⓒ 매일노동뉴스 칠곡에서의 투쟁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한 방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형된 사유화 방식인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의 ‘원청’인 칠곡군청에 원청 직접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그런 점에서 주로 제조업 대공장의

집단최면과 사회적 위선

집단최면과 사회적 위선

예측불가능한 친노세력과 노무현 우리 형사법엔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해서는 안 되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혹여 있을 수 있는 오판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삼심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심지어 범죄혐의를 받는 자들이 스스로를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도 양형과정에서 참작하는 경우는 별개로 하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제도적 장치는 모두 법치주의의 내용들이다. 강정구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의 신중함을 빙자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검찰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천정배가 예측가능한 신뢰를 줄 만한 인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필자는 결단코 ‘아니올시다’이다. 예를 들어, 인권보장이라는 잣대가 강정구건에 대해서는 휘둘러졌지만 3번 모두 무죄로 판명난 박주선 전의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다. 행태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수미일관된 체계적 사고가 부재하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까닭으로 필자는 친노세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대가능성과 여론의 알러쥐 피의자인 강정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사실에 관해 당당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른 바 사상의 자유등을 방패로 강정구편을 들어주는 데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인색함이 없다. 반면 DJ에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영혼과 정신마저 수입하려는 자들!”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영혼과 정신마저 수입하려는 자들!”

공영방송에 난무하는 ‘로드맵’, ‘태스크 포스’, ‘21C', 'BK 21’, ‘에이펙’ 등의 어처구니없는 외래어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영혼과 정신마저 수입하려는 자들!”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영혼과 정신마저 수입하려는 자들!”

공영방송에 난무하는 ‘로드맵’, ‘태스크 포스’, ‘21C', 'BK 21’, ‘에이펙’ 등의 어처구니없는 외래어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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