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주도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주도

일부 대학병원, 전경련, 대형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계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며 참여정부의 영리병원도입, 진료비자율화 정책은 사실상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주도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주도

일부 대학병원, 전경련, 대형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계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이며 참여정부의 영리병원도입, 진료비자율화 정책은 사실상 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산비노조 총파업 17일차] “김대환 장관 비정규직 목소리 좀 들어주소”

[산비노조 총파업 17일차] “김대환 장관 비정규직 목소리 좀 들어주소”

산비노조,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장서 기습시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주최 행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발언을 저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8일 오후 김대환 장관은 2005년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에 참석, 서울 양재동 AT센터를 찾아 이날 기념식에서 직업능력개발 우수기업 표창 및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수상자들에게 치사를 할 예정이었다. 김장관이 오후 3시40분께 치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임세병 공공연맹 산업인력관리공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 “김대환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라며 발언을 저지하고 단상쪽으로 향했다. 이에 대회장 곳곳에 미리 앉아 있던 20여명의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가세해 단상을 향했으나 대회 진행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대회장 밖으로 끌려났다. ⓒ 매일노동뉴스 김 장관은 이들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5분여 동안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 창의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요지의 치사를 수상자들에게 남긴 뒤 곧바로 대회장 뒤편 출입구를 이용해 떠났다. 이날 대회장을 찾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이들의 소란이 계속되자 축사를 하지 않은 채 황급히 대회장 뒤편으로 나갔다. 대회장 밖으로 끌려나간 임세병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들은 ‘노동부, 너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김대환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30여분간 시위를 벌이다 자신해산

뉴라이트와 김진홍 목사 그리고 허병섭, 조화순 ..

뉴라이트와 김진홍 목사 그리고 허병섭, 조화순 ..

한국사회에서 정치권력과 기독교의 함수는 긴밀하다. 어지간한 지자체 의원이나 국회의원 한 자리쯤 차지하려면 인근 대형교회에 얼굴도 선보이고 금일봉인지 헌금인지 하는 것들이 심심찮게 기술적으로 전해져야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요령이 된 지 오래다. 기독교의 힘이란 기실 세상권력의 힘과 동의어에 불과할 때가 많다. 오늘날 부시같은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평정하는 십자군 대장이 된 역설도 비극적인 얘기지만, 1970년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두카키스와 경합한 재시잭슨 직업이 목사였다는 점은 세계 유일의 초강국 미국에서 기독교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는 한국의 진보적 교단인 ‘한신’계열과 ‘성공회’계열은 직간접적으로 문민정권들과 결합됐다. 그러나 정권의 부침과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대가를 치르면서 역으로 보수교단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처지로 전락당하고 있다. 뉴라이트의 공세도 그 중 하나다. 얼마전 김진홍 목사(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가 ‘좌파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 뉴라이트를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김 목사는 젊은 시절에는 진보였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보수로 성숙됐다고 자평했다. 그의 ‘보수’가 어떤 내용이 될지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가 “제가 노 대통령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 대통령이 정경

장하진 장관 말대로 하면 보육 ‘시장’도 무한 경쟁만

장하진 장관 말대로 하면 보육 ‘시장’도 무한 경쟁만

보육료 자율화해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은 차별화된 보육을 받아야 한다. 어려운 말로 이런 걸 사회양극화라고 하던가? 이제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적 등급에 따라 인생의 스타트라인이 달라지는 것이다.

“김치, 그 위상에 걸맞는 대우와 관심을”

“김치, 그 위상에 걸맞는 대우와 관심을”

너무 광범위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해법 마련이 쉽진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의 문제로만 보기엔 무역 마찰이 걸리고, 무역 문제에 무게를 싣기엔 국내 생산기반과 농민들이 걱정된다.

[이상용 대아청과(주)] “김치, 그 위상에 걸맞는 대우와 관심을”

[이상용 대아청과(주)] “김치, 그 위상에 걸맞는 대우와 관심을”

너무 광범위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해법 마련이 쉽진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의 문제로만 보기엔 무역 마찰이 걸리고, 무역 문제에 무게를 싣기엔 국내 생산기반과 농민들이 걱정된다.

[펌]교원평가 도입!교원구조조정임이 명백하기에 나는 끝까지 거부할..

[펌]교원평가 도입!교원구조조정임이 명백하기에 나는 끝까지 거부할..

출처 :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전교조 블로그 홈의 어떤 선생님글을 퍼왔다. 현상황을 명확하게 해설해 주신것이라 생각되고 다른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보고자한다. =================================================     ‘교원평가’ 도입 도대체 왜 · 무엇이 문제인가? 명백하게 ‘교원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 기본전제 : 한국의 교육은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OECD국가들 모두가 놀랄만한 훌륭한 성과를 만들고 있다. 과연 한국의 교육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무능력하거나 부적한 교원’들인가? “한국교육의 성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  /  (Barry McGaw – OECD 교육담당국장) – 학력수준 세계 1위: 2003 PISA결과 수학과 문제해결력 모두 1위 – 고등학교 졸업률 세계 1위:   40년전 OECD국가중 24위에서 10년전부터 1위 – 학업성취와 동시에 교육의 형평성도 달성하고 있다. – PISA 2003 문제해결능력에서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은 한국은 14.2%, OECD 평균은 20.3% ─ 2005년 6월 13일(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도자료, 전체 내용은 10쪽 분량 ─ . ◈ 교원평가 찬성여론의 바탕 : “내 아이를 맡은 교사 중에 혹시라도 다른 교사들보다 학년·학급 석차 향상능력이 떨어지는 교사가 있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아이가

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다함께 64 호 부시 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반대 다음은 부산이다 : 김광일 http://www.alltogether.or.kr/ invokeURLs=”false”> 야수의 심장 워싱턴에서 부시와 이라크 점령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다. 미국의 주요 반전연합체인 ‘평화정의연합(UfPJ)’과 A.N.S.W.E.R.[전쟁 중단과 인종차별 종식을 위한 즉각 행동]가 함께 조직한 9월 24일 워싱턴 시위에 30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이자 50만 명이 참가한 1969년 11월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 워싱턴 시위였다. 워싱턴 항의시위의 대성공은 부시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반영한다. 시위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신디 시핸이 불을 당긴 이라크 점령 반대 여론의 확산이었다. 신디 시핸은 그녀 뒤에 존재하고 있는 광범한 반전 여론의 상징이었다. 둘째 요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비극적으로 보여 준 부시의 국내 정책에 대한 환멸이었다. 시위 대열은 구호와 팻말 등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전쟁이 아니라 제방을!”, “뉴올리언스에서 이라크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전쟁을 중단하라!” “이라크에서 뉴올리언스까지: 전쟁 기구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투자하라!” 부시는 9·11 직후 국내의 정치적 지지 분위기를 활용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산비노조 총파업 16일차] 산비, 노동부의 가면을 벗기다

[산비노조 총파업 16일차] 산비, 노동부의 가면을 벗기다

. 노동부의 가면을 벗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 총파업 투쟁 하루나기 소식지 11월 7일(월), 산업인력공단본부 천막농성 29차, 총파업 16일차 산비노조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장서 기습시위 – 11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동부 주최로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하게 노동부는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의 달’ 기념식은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성과를 홍보하고, 우수기업, 우수기능인에 대한 표창과 명장증서 수여식을 하는 행사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비정규직으로 혹사당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노동부의 성과’를 일궈낸 노동자들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한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관심 밖이다. 공공연맹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이 공덕동 공단 본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29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도 16일이 되었다.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가 수업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방사무소의 상담업무가 마비되고 있는데도, 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는 오늘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0년 가까운 세월, 교사-상담사라는 자긍심으로 비정규직의 비참함을 견뎌왔던 산업인력공단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인간답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차별받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파업투쟁까지 나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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