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김욱교수
아래는 김욱교수(이하 경칭 생략) “검사님들, 웬만하면 법대로 하시죠”에 대한 부분적 비평이다. (이런 것을 밝혀야만 하는 것 자체가 불만스럽지만, 필자가 사법부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하여 맹목적으로 옹호하려는 취지에서 쓰는 글이 아니다. 김욱의 무지함을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 * * 김욱의 글에 등장한 아래 내용을 보자. “만약 집안 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 물론 우리가 실재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과학적 추론이라면 유력한 조건들을 매거하여야 타당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강정구가 위 문장을 서술할 때 ‘실재 겪었던 살상과 파괴’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6.25동란 전과정을 염두에 두고 썼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개입한 참전국은 연합군(미국)과 중공이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문장속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개의 문장이 포함 돼 있다. ‘1. 미국이 개입하다’, ‘2. 전쟁이 끝나다’, ‘3. 비극은 없다’이다. 여기서 강정구의 가치평가가 개입되는 징후를 살펴보자. 1.문장에서는 부당하게 ‘중공’이 배제되었다. 이 부분은 사실을 불완전하게 서술한 가치관계적 서술이거나 학자답지 않은 서술이다. 2.문장은 원래 ‘한 달 이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