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재규, 곡학아세로 국민의 기본권축소 주장

[비평]’대연정론, 정치 ‘압축성장’의 계기로.” 오마이뉴스에 실린 강재규 기자(이하 경칭 생략)의 ‘대연정론, 정치 ‘압축성장’의 계기로 삼자’에 대한 비평이다. 강재규가 말하는 요지는 이렇다.나는 노무현의 진정성을 언행의 일관성때문에 믿는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정에 대한 한심한 엇박자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인 나의 눈에는 세기적인 비범인 노무현이 결코 가벼운 사람이라서 대통령직을 하찮게 다룬다고 보지 않는다. 최장집, 김동춘, 손호철, 김정란, 유시민, 유시춘, 노혜경, 이기명, 조기숙등의 주장들은 현실정치환경을 두고 각각 상이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부분만 타당하다는 의미의)일리만 있다. 손호철의 주장과 닿아 있다 보는 노무현의 연정론은 이해 부족한 국민들 앞에서 범보수적 통합론을 차마 꺼내지 못하니, 이 기회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묶어 보수정당으로 하고 보수정당내 진보인사들이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 합세하여 보수대 진보라는 철저한 정계개편을 하여 압축정치발전을 일궈내는게 어떨까? 그리고 시대의 대붕으로서 노무현을 어떨까?라는 취지이다. 과문하거나 알츠하이머증세 혹은 곡학아세하는 강재규 진정성(眞情性)이란 진실하여 애틋한 마음을 이르는 명사와 접미사의 성(性)의 조합이다. 강재규의 글에서 살펴보면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 진정성여부의 판단 대상은 노무현의 말과 행동의 부합여부와 그 일관성을 요소로 한다. 노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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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09.26 8:03

수돗물 불소화를 강제로 시행하려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를 강제로 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단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영미권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수돗물 불소화 금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수돗물 불소화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전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어이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막아 주셔야 합니다.

칼럼

haeum

2005.09.26 1:45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쓰레기통과 허리케인

거의 동시에 두 대륙에서 펼쳐진 지옥은 테러(공포)가 친자확인을 하는 장면. 테러는 전쟁과 빈곤에서 태어난다.

칼럼

장귀연

2005.09.26 1:29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쓰레기통과 허리케인

거의 동시에 두 대륙에서 펼쳐진 지옥은 테러(공포)가 친자확인을 하는 장면. 테러는 전쟁과 빈곤에서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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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귀연

2005.09.26 1:29

[김수행 성공회대] “이 못난 사람아! 왜 먼저 죽어!”

이것이 해방 이후 마르크스경제학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소. 그러나 그 바람에 당신과 나는 한신대학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오. 그리고 쫓겨난 덕택에 당신과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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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서울대교수)

2005.09.25 23:23

대국민 사기꾼 유시민과 노무현

부제: 노무현의 주구가 된 유시민 유시민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신적으로 한 참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 중인 미성숙한 인간의 전형으로 머릿속에 갖은 잡동사니만 잔뜩 들어 있는 자로서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일삼아 공공의 일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지형에서 추방해야 할 인물일 뿐이다. 필자가 유시민을 그렇게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유시민 스스로 한 발언들을 나열하며 살펴보도록 보자. (유시민의 관련 글과 내용은 겹따옴표 내에 넣었고 링크시켰다.) 유시민은 개혁세력이 의회권력을 차지하는 택일적인 두 방법으로 첫째, “모든 개혁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결집하는 방법”으로 “모든 개혁세력이 정책정당, 전국정당,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정당을 창설하여 지역대결구도를 와해하는 것”둘째 “선거구제를 바꿔 다당제 구조를 만들고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원내 개혁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의 주도하다시피 하여 열린우리당이란 신당이 출현했음은 주지 사실이며 “저는 정당개혁을 제대로 함으로써 정치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뚜렷한 개혁노선과 지역주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 자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용기가 없으면 신당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 위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였다. 그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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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09.25 13:14

[성명] 성매매 특별법 1년 평가. 여성단체는 집으로 돌아가라 !

[성명] 성매매 특별법 1년을 평가한다. 여성단체는 집으로 돌아가라 !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매매 특별법 1년을 맞아 여성권력계의 자화자찬이 볼만하다. 지난 1년은 여성권력계의 입장에서는 부와 권력을 쌓은 세월이었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삶의 벼랑에 몰린 죽음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전체 성산업 분야 중 불과 4%도 안되는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성노동자들의 삶을 앗아간 여성권력계의 몰염치한 전횡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특법의 유일한 공로는 집창촌을 제외한 전 국토의 성매매화다. 이는 음성 성매매 분야인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이 78%라는 여성부 발표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여성권력계는 대안적인 성매매 축소론은 관심도 없이 오로지 집창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족쇄로 부르던 선불금은 해결됐는가. 다시함께센터 자료 상담내용 중 선불금과 관련된 빚 문제가 43.5%로 가장 많은 것은 음성 성매매 분야에서 그만큼 선불금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산 인천 시범지역에서의 여성계 의도는 관철됐다. 긴급생계비 4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부 여성들과 상담소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으며, 상담소에서 돈을 수령하고 동시에 영업을 한 까닭에 일종의 미안한 마음상태에서 양자 사이에는 심리적인 위계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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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5.09.25 0:10

강정구 교수에게

강정구 교수에게 강정구교수(이하 경칭 생략)글을 패러디해서 필자도 선택적으로 강정구의 편시안을 다루어 보겠다. 오해를 불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필자가 강정구를 편시안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관점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강정구는 “해방공간의 정세…한국전쟁은 .. 48년 ‘작은전쟁’의 형태로 6.25이전까지 무려 10만 명의 희생이 있었고, 6.25는 이 진행형의 전쟁을 단지 전선 전체에 걸쳐 확대한 필연적 확대전쟁이었다” 결국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추세대로라면 3~4만의 희생으로 그쳤을 터인데 400만희생이 발생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정구 해명글에서 그 본질은 정확히 인명존중사상 혹은 인도주의이다. 따라서 강정구의 증오는 궁극적으로는 이념들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전쟁을 도발한 당사자에 대한 비난이 병행되어야 바른 자세이다. 강정구가 맥아더의 부정적 면만을 뚝 떼어 평가했다면 모르되 상대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유독 맥아더에 주목하는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 전쟁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오로지 맥아더만 보이고 김일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 편향된 관점이 문제인 것이다. 학자연하는 강정구 말대로 참, 진실, 진리를 추구한다는 학자가 편향적 혹은 편시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다. 필자는 민족구성원으로서 강정구의 38선 너머 북한인민들의 인권유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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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5

2005.09.23 23:06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

편집자가 독자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는 창간 특집으로 ‘현시기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주의 언론의 역할’을 다루기로 했다. 우리 운동의 전체적인 상황과 언론으로 제한되지 않는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 측면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활동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학술․이론 영역부터 노동자 투쟁 영역까지 다방면에 걸쳐 영향력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철 동지를 만나 인터뷰하기로 했다. 『사회주의 노동자』의 창간특집이라는 출발선에서 노(老)혁명가의 고언(高言)을 듣는 것은 의미가 깊다. 그러나 오세철 동지는 단순한 노 혁명가가 아니라 현재도 우리와 어깨를 함께 하며 투쟁하고 있는 동지가 아닌가. 만나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는 대단히 젊은 사람이다. 인터뷰를 담당한 편집자는 1992년 백기완 선거본부장 시기 강연장에서 봤을 때보다 최근 직접 만났을 때 훨씬 더 젊어져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위해 일주일 여 사이로 만난 간격에서도 그의 의식은 계속 젊어지고 진보하고 있었다. 일신우일신(一新于一新)이란 그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간 특집의 메인으로 배치된 오세철 동지와의 인터뷰를 독자들이 읽는다면 알겠지만,‘현시기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주의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메인 글로 오세철 동지와의 인터뷰를 기획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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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 펌

2005.09.23 18:23

[김혜정 살림] ‘성매매방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사회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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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2005.09.2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