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김일성,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진중권, 조갑제, 김용갑, 정동영, 대한상의부회장...... 남한=자본주의=자유/북한=빨갱이=부자유라는, 그 비대칭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동일성의 망령을 불러내고 기득권을 챙기는 술수...
조합주의 관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굳건한 계급적 단결을 자신들의 계급적 의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운동적, 도덕적 비난을 피해가서 조합주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못해 하는 행위로 사고하고 있다.
[시]흐린 날 – 류기혁 열사를 이처럼 무기력하게 보내며 – 조성웅 비바람 속으로, 비바람과 함께 너는 통곡처럼 갔다 유서 한 장 없이 너는 모든 것을 말했고 끝까지 ‘비공식적’이었다 열사가 아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언어들이 공식화되었다 너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남은 내가 너무 아프다 분노보다도 먼저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싶은 날 용서하지 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건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 세워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온통 거는 결단이었다 운명이었을까 너의 새로운 삶의 출발지는 박일수 열사 영안실이었다 이후 당당한 비정규직 조합원으로서 단식농성장에서, 파업농성장에서 그리고 지역 집회에서 너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자라고 있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했다 너는 질문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질문은 목숨이었고 이를 통해 단결과 연대의 선들을 이으려고 했다 열사투쟁을 조직하라는 항의가 무책임한 평론으로, 종파주의자들의 분열책동으로 낙인찍혀도 언제나 진리는 연두빛 새순처럼 비합법적이다 목숨에 거짓이 없듯 거짓 없는 투쟁은 언제나 불법 비공인 연대파업이었다 정치적 전망 부재의 흐린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온통 흐린 날들이 날 휘감고 놓아주지 않는다 정치적 전망
“의료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의료제도”를 만든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했다.
중국이 몇년전부터 동북공정계획으로 슬그머니 고구려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 시키는 일을 벌리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우리도 슬그머니 대비하자는 뜻으로 쓴 것이다.
지난 9월 23일 고려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등에서 나온 연사들이 발표를 했다. 연사들은 모두 성매매방지법과 이를 지지한 여성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집창촌 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음성적 성매매는 여전하거나 증가했으며 많은 성 판매자들의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대다수 성 판매자들이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성매매 단속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성매매방지법을 지지한 주류 여성단체들이 성 판매자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연사들의 비판은 정당했다. 성 판매자들이 국가 억압에 맞서 스스로 조직할 권리를 옹호한 것도 올바랐다. 그런데 일부 연사들은 성 판매자 억압 반대를 넘어, 성매매 궁극적 폐지론 자체를 문제 삼았다. 성 판매자 노조인 ‘민주성노동자연대’ 이희영 대표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궁극적 폐절론’은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에게 [성노동자 운동이] 공격당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 판매자들의 처지에서는, 성매매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마치
제목 혹은 부제란 글 전체에 대한 함축을 내포한 것이다. 이제부터 비판에 대한 재비판 혹은 변론을 시작하겠다. 시작하기 전에 형평면에서 의문이 있으며 사법부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니었음을 재차 밝힌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주지사실이고, 양형이 문제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형해야 할 사항 – 이때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이다- 을 배제하여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핵심이 양형문제가 법률문제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안은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사실심 기관인 법관의 양형(재량 엄밀하게는 기속재량)이 합당여부와 법리오해가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보통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관의 재량인 양형면에서 위법하거나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려면 내규(내부규칙)과 재량을 일탈했는가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그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유사한 각 사건마다 기소이유나 취지가 상이한 판결주체인 하급심 재판관의 양형문제 형평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난한 일일 수 밖에 없고 결국 법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유사사건에 대해 오히려 경한 판결을 고치라는 논리까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조승수에 대한 진보진영측의 이의는 오로지 형량을 깎으려는 관점에서 시도되는 불량한 태도이다. 아울러 비판자는
적어도 불혹을 넘긴 이른 바 지식인이라면 체계적인 철학과 수미일관된 가치관을 토대로 글을 쓸 수 있다. 이하 조기숙의 글을 인용하며 조기숙의 정체성을 탐색해 보자.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와 지역구도의 관계 지역감정과 지역주의와 지역구도의 관계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이들 개념들에서 ‘지역’이라는 부분은 지역연고자들과 절연된 텅 빈 토지나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연고자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개념들이다. 특히 지역구도는 지역유권자들과 반드시 관련된다는 차원에서 지역감정과 지역주의보다도 가장 지역연고적인 셈이다. 조기숙은 “선거제도의 변경이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정당의 전국화를 가져오는 데 일조는 할 수 있겠지만 ‘지역감정 완화’ 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텃밭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연고주의가 인사나 분배정책을 좌우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구시대 정치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법으로 금지되는 한, 어떠한 선거제도 아래서도 지역주의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도 지역주의에 얽매여 기득권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도 아니면 뒷짐 쥐고 극도의 정치불신을 보일 따름이다.”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은 무엇보다 박정희로부터 시작되어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역대 경상도 대통령의 지역차별정책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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