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050924 제국의 심장에서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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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집회소감:농협노동자와 농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농협, 농촌주민의 주체가되는 공동체 농협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하여 –

횡성집회소감:농협노동자와 농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농협, 농촌주민의 주체가되는 공동체 농협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하여 –

<횡성집회소감> 농협노동자와 농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농협, 농촌주민의 주체가되는 공동체 농협으로 발전해나가기위하여 – 손미아 오늘 10월 1일, 원주 횡성농협노동자들이 23일째 하고 있는 파업에 연대투쟁을 다녀왔다. 아침에 서울에서 춘천을 향해 오면서 버스안에서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가 어떻게 늙은 노동자의 노래로 바뀌게 되었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아나운서의 말을 들으면서, 설마 오늘은 집회가 없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학교를 와 보니, 강원대 생활도서관 학생들이 전화를 한다…… 강원도 횡성에서 집회가 있단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랴부랴 달려나왔다. 결국 차비도 없이 달려나갔다가, 학생들이 나의 차비까지 내어주면서 버스를 타고 횡성까지 갔다. 파업연대투쟁에 참여하는동안 옛날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농협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 생각이 났다. 옛날 1970년대말-1980년대 초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실 때 이야기이다.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 아버지는 농협으로부터 일부 농자금을 빌리기도 했고, 또 농약을 외상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여름이 다가도록 매일 이자를 지불하라는 용지가 날라오고, 체불용지가 날라왔다. 어떨때는 아버지가 농협빚을 다 갚지 못하여 농협의 조합장을 만나야 했다고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농협과 농협의 조합장 및

불교 천태종산하 최대의 절인 삼광사에서 투쟁전개!

불교 천태종산하 최대의 절인 삼광사에서 투쟁전개!

부처님의 기도도량인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인가? 구조조정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처사님과 보살님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조승수 전의원 판결시비에 관한 단상

조승수 전의원 판결시비에 관한 단상

부제 : 진보진리교와 대법원보수딱지 붙이기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쏟아진다. 사법부(검찰, 법원등)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이상한 세태가 비참하게 느껴지지만 사법부를 옹호하는 취지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며 3심인 상고심인 대법원판결은 법률심이다. 대법원이 법률적용의 위반이나 법리오해등을 검토하는 심급인데도 마치 양형을 가감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인양 떠들어 댄다. 양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심히 부당하게 양형사항을 배제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나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필자 또한 조승수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 사건들의 이유나 취지를 보기 위해 판례검색을 시도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강금실씨등을 변호인으로 동원했는데 그것을 뒤집지 못했다면 필시 명백한 법률위반임이 분명하다. 선거법위반은 그 성질이 형사사건에 준하며 당사자중 원고는 공익을 대변하는 <검사>가 되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조승수등이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면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며 검사를 욕한다. 그런데 형평성논란만을 따져 본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것이며 논점이 아니므로 가볍게 판단을 내린 그리하여 형평성을 잃은 유사사건들을 오히려 더 무겁게

‘파업문화지원단’을 너머

‘파업문화지원단’을 너머

이 글은 2004년 금속노조 ‘파업문화지원단’ 사업을 마친 후에 쓴 것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속한 조직에 돌아올 정치적 타격이 걱정되어 조심하다보니 너무 예의바른.. 그래서 덜 솔직한 글이 되어버렸다. ***********************************************************************   “너도 파업문화지원단(이하 파지단)에 참가하니?”올해 금속노조의 파지단에 기획단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단순히 참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니가 왜 그 사업을 하느냐?’는 힐난 섞인 반응들이었다. 많은 문화노동자들이 파지단에 참가한 것은 영세한 투쟁사업장과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을 만나 다양한 노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 역시 앞서 진행된 2번의 파지단 활동을 보며 많은 비판의식을 갖었음에도 참여를 결정했던 이유는 금속노조의 열악한 사업장 동지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이다. 파지단 첫 공연을 다녀왔던 가수들의 벅찬 감동이 생각난다. 50여일째 투쟁하고 있던 포항의 ‘진방철강’이라는 곳이었는데, 힘들게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연대하며 같이 울분을 터트리고 공연자는 노동가요를 통해 투쟁에 지친 동지들은 위로와 투쟁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굽히지 않고 뚝심있게 싸우는 동지들의 모습을 통해 그 몇배의 힘을 받고 왔었다. 그럼에도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성명]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 주장에 반박한다. – 민성노련은 성(性)인신매매에 절대 반대한다 ! 여성권력계는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선언한 행동강령대로 강제적 성(性)인신매매(sex-trafficking)와 자발적 성(性)노동(sex-working)을 구분, 정책을 집행하라 ! 민성노련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가 ‘법외노조’를 결성하자, 조배숙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여성의원 10명이 27일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성노련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원들의 이번 주장에 대해 조목별로 반박함으로써 그들의 논리가 허구에 가득차 있음을 폭로하고자 한다. 1.<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행위는 불법이고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단체계약은 무효다. <민성노련의 생각>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같은 발상이다. 법으로 민의를 억압하려는 자세다. 성특법은 음성 성매매 확산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애써 달성한 협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무효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월권이다. 2.<여성의원들 주장> 성매매여성들의 법외노조는 인정될 수 없다. <민성노련의 생각> 민주노총도 법외노조에서 출발했다. 역사상 모든 시대의 개척자는 항상 구법을 개혁하지 않았는가. 법외노조 불인정 발언은 성노동자들을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 폄하하려는 우월적이며 고압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자선을 바라는 여성들이 아니라 당신들과 동등한 인간이다. 3.<여성의원들 주장>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매매가

울트라 아파트현장에서 노동조합 현장위원 폭행사고 발생

울트라 아파트현장에서 노동조합 현장위원 폭행사고 발생

체불임금 차별지급에 항의하던 김종고 현장위원 골조 전문업체 소장으로부터 폭행과 폭언들어….. 사건의 발단 화성시 태안읍에 위치한 울트라건설의 참누리 아파트 현장은 건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현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체불임금의 차별지급과 해고에서 비롯 되었다. 추석을 코 앞에 둔 지난 9월15일 울트라건설이 시공중인 참누리 아파트(APT 20개동 1,202세대)에서 골조 협력업체인 (주)풍기주택(700세대)의 한 형틀팀장이 약속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다. 처음 약속과 다르게 단지 형틀팀장인 자신이 공사비가 까졌다는 이유로 약속한 일당의 50%만 지급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해고한 것. 억울한 일이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은 임금이 체불되어도, 약속한 일당을 못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게 문제였다. 체불임금이 단순한 돈 만의 문제가 아님을 일어난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았다. 현장위원을 찾아온 이주노동자 임금의 지급에서 약속과 달리 차별받고, 이와 함께 해고가 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 노동부, 경찰에 얘기를 해봐야 한통속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현장에서 눈여겨 봤던 김종고 현장위원을 찾아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였다. 9월15일 임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지켜본 김종고 현장위원은 추석연휴가 끝나고 풍기주택으로부터 도급받은 유길준이라는

미치게 짙푸른 가을 하늘 아래

미치게 짙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부적격’을 구실로 한 교사퇴출 제도화, ‘교원평가’ 강행에 반대한다 * 최근 국회 답변에서 김진표 장관은 “교원단체들이 합의해 주지 않아도 2학기 중에 교원평가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또 다시” 밝혔다. 원래 올 초여름에 ‘교원평가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발족시킬 때, 교육부는 “모든 단체가 합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만천하에 약속하였는데, 해와 달, 강산도 바뀌기 전에 자신의 손바닥을 뒤집어 버렸다. *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한 술 더 떠 “부적격 교원을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40만 교원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는 묻는다. 하나. 부적격 관료/판검사/정치인은 훤한 대낮의 서울거리를 활보하며 이 나라를 온통 분탕질하고 있는데 왜 만만한 교원들을 겨냥하여 ‘색출 작전’을 벌이는가. ‘교원 우대법’은 어디로 팽개치고, ‘헌법 위반’이 분명한 “영구 퇴출”을 들이대는가. 이는 인종차별이나 심지어 유태인 차별과도 통하는 ‘집단적 마녀사냥’ 아닌가. “누구든 반성의 빛을 보이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근대 국가가 아닌가. 둘. 병을 앓는 교원들을 (한 번의 기회를 준 뒤) 교단에서 내쫓겠다는 것을 ‘인권 말살’이 아니고 무엇이라 일컬어야 하는가. 투병하는 교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시 교단에 설 날’에 대한 소망이다. 다시

거미 3집 리뷰

거미 3집 리뷰

여자가수가 한국 주류가요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략을 선택치 않고는 ‘해먹기’ 힘든 시대로 바야흐로 접어든 듯. 최근 들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들이 사생결단으로 도배하고있다시피 섹시코드로 중무장한 ‘뜨거운 여자’가 되는 것이 그 하나요 삶은 기차화통과 꾀꼬리의 법통을 동시에 잇는 우렁차고도 우아한 목청의 ‘유능한 여자’가 되는 것이 둘이요, 요 두가지 전략이야말로 잘 나가기 위한 처세술이자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일 터. 허나 어찌한다. 사태의 주관자인 기획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쫓아 지나치게 해먹다 보면 어지간히도 ‘해처먹는다’는 세간의 삿대질을 예상키는 어렵지 않은 법. 저들 나름의 방어선을 마련해놓고 있었더니 입만 열면 음악성 타령이요 펼치자니 장르 놀음이라. 서태지와 호형호제하는 양현석이 진두지휘하는 YG엔테테인먼트의 주력 가수 거미. 그녀의 세 번째 정규앨범인 본 작품은 ‘그 때 그 양반들’이 그랬듯 당대 서방 주류시장의 유행을 가장 적나라하고도 민첩하게 흡수통합하여 한국에 내놓다,라는 대전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멀게는 메이시 그레이나 인디아 아리로, 가깝게는 알리샤 키스나 열여덟 천재소녀 조스 스톤까지. 바로 네오소울(Neo Soul)이라 불리는 물건너 팝시장의 인기장르가 바로 그 놈일테다. 방법론으로 치자면 R&B라는 알맹이에 레게, 소울훵크, 힙합

[성명]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여성권력계 2중대인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민주노동당에게 충고한다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여성위)는 지난 22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강력한 법집행과 피해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촉구한다’ 는 제하의 성명을 밝혔다. 우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공당인 민주노동당(민노당) 일각(여성위)에서 나온 이번 성명의 비현실성과 몰상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1. 여성위는 성명 서두에서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고 적었으나 성명 끝부분에는 분명하게 ‘민노당 여성위’ 라고 나와 있다. ‘여성위’만의 입장을 마치 민노당의 입장인 듯 확대 왜곡한 듯 하며,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개질의를 받은 민노당 내부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틈을 타 ‘여성위’가 이슈를 선점하기위해 작업(?)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남성들의 ‘무기력’한 시절을 틈탄 매우 기회주의적인 작태로 ‘여성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집단인 것이다. 2. 여성위는 ‘성매매 알선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과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업주에 대한 몰수, 추징 등 적극적 법집행을 요구’ 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여성위는 여기서 말한 법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는가. 정책이란 무릇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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