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옛일을 생각한다

재벌은 정치권력에 줄을 대서 경제권력의 가족적 영속화를 꾀하고, 정치권력은 재벌과 결탁하여 정치생명을 끝까지 연장하려 들고, 검찰은 재벌에게 돈을 받고 그들 재산을 끝까지 지켜주는 충견이 되고...

2005.09.12 1:24

정희진 논리 해부(2). 장애남성 성거래- 남성권력 아닌 절실함

다음은 지난 7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정희진씨(서강대 강사. 이하 정씨)의 칼럼 ‘성 노동권 유감’에 대한 두 번째 분석 글이다. 정씨는 “성매매 방지법이 장애 남성이나 이주 남성 노동자 등 남성 내부 타자들의 ‘성을 살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늘 제기되는 ‘여론’중 하나다.”라면서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가, 남성의 권력인가?” 라고 물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한 남성이라 해도, 일 때문에 외국에서 멀리 집을 떠나온 이주 남성일지라도 여성의 몸을 사는 건 ‘남성들의 권력’이므로 성 행태는 본질상 같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어쩌면 장애 남성과 이주 남성들은 한국의 비장애 남성들과 똑같이 대우해준다는 평등논리로 이해해서, 반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겠다. 정씨의 사고가 ‘급진적 여성주의’에 머무는 증상은 성매매 특별법의 엄연한 한 주체인 ‘여성’인 성노동자를 배제하고 남성만 논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일단 남성들 얘기를 뒤로 미루고, 정씨 물음의 주체를 ‘여성’으로 치환하면 그를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으로 바뀐다. “여성이 성을 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가, 남성의 권력인가?” 정씨와 같은 여성주의자들은 성노동자들이 성을 판매하는 행위인 성노동은 모두 ‘비자발적’이라고 규정하고

칼럼

안 빈

2005.09.09 22:03

진보진영의 파쇼적이며 자의적인 현상재단

[비평] 진보진영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대자보에 게시된 류철원의 “노대통령의 선봉장, 유시민의 ‘앙시앙 레짐’ “에 대한 비평글이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만 부각하여 지적할까 한다. 특히 필자는 좌파아닌 진보주의자이지만 이 글은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위한 글이라고 이해해도 좋겠다. 류철원의 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그것이 바르다로 간주하고 시작하겠다. “이념의 협애성에서 지역주의정당이 온존된다고 주장하는 최장집과 선거제도 변경을 주장하는 유시민의 그것들은 보완적 쌍두체제로 결합될 수 있는 성질로 보수일색 “이념적 편애성”이란 제약된 조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은 단순하며 본성적일 수 밖에 없으니 이질(이념)적인 좌판을 벌려 놓아야 하고 그 최선의 제도적 환경은 “중대선거구제-순수 정당명부제”라는 것이다. 필자가 비판하는 논지는 아래와 같다. 1. 먼저 유시민과 최장집의 그것들은 모두 문제가 있다. 결함있는 것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여 그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대로 엉뚱한 헛다리를 긁으며 악을 써대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2. 다음으로 류철원이 유시민을 골때리는 논리와 독선이라고 비난하는데는 동의하나 정작 당사자인 류철원은 멀리 “파쇼적”으로까지 나아가며 협박까지 일삼는다. 먼저, 류철원은 한사코 진보주의 정확히 좌파를 선이며 개혁적이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보수일색이라느니 반민주적인 열린우리당을 자의적으로

칼럼

시민25

2005.09.09 17:28

강정구는 학자아닌 선동가일 뿐이다.

이른 바 조중동은 구체적으로 과거의 친일행태와 가까이는 수구냉전세력(기득권)의 대변인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다. 제대로 된 학자라면 학문적 성과를 위한 산고의 진통은 수미일관된 체계적인 철학의 토대 위에서 수행된다. 학자가 글을 기고할 때 그 글에는 글쓴이의 철학과 사상이 묻어난다. 따라서 한 개의 글을 보고 그 됨됨이와 식견을 감히 가늠할 수 있겠다. 강정구교수(이하 경칭 생략)는 이른 바 양심적 지식인 혹은 학자인가? 아니면 사꾸라 혹은 선동가인가? 필자는 한 지식인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은 간과해서는 안 될 대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중동에 버금가는 똑 같은 사회적 해악인 사꾸라 먹물이라고 규정한다. 구문의 앞에 붙은 괄호로 둘러싸인 숫자는 강정구의 원글의 문단마다 필자가 인용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한 것이며 직접인용 혹은 축약한 내용들은 쌍따옴표(혹은 갈색글자)로 인용되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강정구의 6.25동란에 대한 글이 계기가 되었고, 대자보 편집부가 장문의 강정구 띄우기 기사를 올린 것을 본 연후이다. 강정구의 글 중 가장 첨예하게 관점이 나뉘었던 탄핵파동에 관련된 글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 “(3)노무현 탄핵파동의 역사적 기원과 본질: (27)제대로 친일청산이 되었더라면 의회쿠데타는 없었고

칼럼

시민25

2005.09.09 2:06

정상모리배인 유시민의 궤변에 대해서

[비평] 우리 모두가 앙시앙 레짐의 자식입니다. 최장집 교수(이하 경칭 생략)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에 대한 유시민의 “우리 모두가 앙시앙 레짐의 자식입니다”에서의 요약을 존중하고 문제점과 이견을 주석으로 달도록 하겠다. 유시민과 최장집이 지적 권위주의자가 아니라면 소시민의 분석에 답변을 기대한다. (유시민은 최장집의 책을) 5)” 지역주의 : …한국의 지역주의는 권위주의 지배의 한 산물로서 반호남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바…지역주의는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지배적인 균열이 아니라 권위주의의 잔여범주로서 정당체제의 이념적 협애성과 사회적 기반의 약함, 시민사회의 강한 보수 헤게모니 등으로 인해 작위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고 영향력을 가졌던 일종의 종속변수였다. 문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주의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대표체제를, 보다 민주화하고 갈등의 이념적 계층적 기반을 넓히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천착해 보도록 하자. 최장집의 말처럼 지역주의란 정치권에 의해 자행한 인위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종속변수가 분명하다.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개념은 암묵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확한 표현이 아니다. 부정적인 지역주의이며 혁파해야 할 중병이라고 핏대를 올리면서도 정작 중병의 원인 규명과 그 처방이

칼럼

시민25

2005.09.09 2:04

누가 날 좀 깨우쳐 주시오.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거구제의개편이 지역주의의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은 글자수 제한으로 인해 힘드실 테니까 독자의견을 통해서 선거구제의 개편이 도대체 어떻게 지역주의의 극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찬찬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이나 선거구제의 개편은 사실 더 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낚시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질문 올립니다.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낚시밥이고 그럼으로써 “무엇”이 좋아지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하는 최근 며칠동안 안 돌아가는 머리로 골터지게 연구해 본 제 나름대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이유”이고 이것이 낚시밥이라면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낚시밥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과 간과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깨우침의 글도 좋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종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데, 어떠한 사심이 있어서, 단지 싸움을 걸고자 쓰는 글이 아닙니다. 정말로 알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 있는 건지, 내 논리구조가 어떠한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정말로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하의

칼럼

박수영

2005.09.08 0:17

[특보]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성산업인들과 단체협약 체결

– 단체협약에 성노동자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 조항 구체적 명시 조 일 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6일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http://cafe.daum.net/gksdudus )가 노동조합을 결성, 성산업인들의 모임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5시. 평택 집창촌에 소재한 민성노련은 단체 소속 성노동자들과 성산업인, 성노동자운동을 지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성노련 노동조합 및 상담소 개소식을 갖고 그 자리에서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민주성산업인연대 김삼석 위원장과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이 서명한 총 28개 조항의 단체협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 10시간 및 월1회의 생리휴가, 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과 조합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연대업체로부터 가불한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로 되어있다. 민성노련 이선희 고문은 자발적인 성노동에 종사하는 노조원들의 존엄과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일상적인 노동상담을 비롯하여 노동관계법과 성(性)관련 여성사 등 역사학, 철학, 문화인류학,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학 입문, 질병관리에 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등이 정기적인 강좌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성노련은 노동조합 12대 강령에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 및 노동권 건강권 쟁취 투쟁을 전개하며, 고객

칼럼

성노련

2005.09.07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