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으로 밥 벌기 : 누구를 잡아넣을까요

법으로 밥 벌기 : 누구를 잡아넣을까요

상당한 수준의 말장난에서: [트랙백은 본점에서만 보냅니다] “경찰 나름의 판단이 있겠지만, 사법적 잣대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사회적 여론 수렴을 한 뒤에 당의 방침을 정하겠다.” 누구였더라, 허경영이었나, ‘국회의원 전원 구속’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람은? [허경영님 생각이 난 김에 잠시 즐겁게 웃다가 계속 쓰자] 사람을 잡아 넣는 데 범죄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국민들’이 즐거워한다면 막 잡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대체 누구야? …그래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자 공보부대표라면 나름대로 법 가지고 밥 벌어 먹는 직업 아닌가? 저 정도면 어느 병역거부자에게 담당 경찰이 한 말과 더불어, 법으로 밥 벌어 먹는 치들의 망언록 중에서도 가히 상등 반열에 당당히 올라갈 만하다. 마침 이 형사님의 말씀은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다. 두둥!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구속한다.” 이런 나치보다 더한 경찰 같으니: 결국 변호사들은 이미 1937년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한 부슈가 더 이상 독일인이 아니므로 ‘국가 반역죄’도 성립하지 않음을 해명하여 부슈는

김부겸의원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김부겸의원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 김부겸의원(이하 경칭 생략)이 최근에 노무현의 연정 군불지피기에 나섰다한다. 이하 김부겸의 지난 글들을 인용하여 김부겸의 정체성을 추적하며 따져 보기로 하자. 김부겸은 87년 이후 한국정치를 .’짬뽕’, .’꽈배기’정치판으로서 ‘3김정치인’. 지역주의 정치라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신당으로 둥지를 바꾼 독수리 5형제들의 행위는 긍정적인것으로 정당화되었고, 총선시민연대는 이들을 철새정치인으로 지목하지 않음으로써 박자를 맞춘 적 있다. 주지하다시피, 반민주독재정당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은 그러한 과거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사죄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김부겸이 87년 이후의 정치를 이렇게 규정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무차별하게 몰역사적으로 등치시키는 연유를 추론한다면, 그것은 (주체적이며 자주적인) 김부겸이 그러한 당에 휩쓸려 몸 담았다는 사실이 어떤 점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흔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위해 역사까지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의 김부겸의 흔적을 확인해 보자. 한나라당에 대한 김부겸의 평가 한나라당이 점점 더 극우화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영남지역의 지지기반을 꽉 움켜쥔 채 어떠한 변화와 개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건곤일척’의 심정으로 당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결코 적당히 물러서지도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점점 그때의 약속에 대한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독서일기] 노동의 힘 –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독서일기] 노동의 힘 –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노동의 힘 – 1870년 이후의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비버리 실버 지음, 백승욱.안정옥.윤상우 옮김 / 그린비 ‘노동운동의 위기’가 몇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시화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것이 상층조직들의 위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은 ‘노동운동의 메카’라고 하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다. 사내하청 방식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좌파적인 집행부라고 하는 이상욱 집행부마저도 애초의 기대에 한참 미달하는 합의안을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들고 나왔다. 여기서 당연해보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왜 남한 노동운동의 핵심부대는 자동차 공장들인가? 그리고 위기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이를 통한 노동자운동의 분할을 통해 시작되는가? 이 책은 세계체계론의 시각에서 장기 20세기 노동운동의 장기 동학을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20세기의 노동소요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객관적 수치로 정리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 사회학적 연구에도 인력과 자금이 있어야 의미있는 발견이 가능한 셈이다. 미국의 대학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상의 절대적 자유론에 대한 단상

사상의 절대적 자유론에 대한 단상

사상은 단편적인 생각이나 사변이 아니다.사상은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가치관이다. 사상의 투절한 특정 주체는 그 사상의 토대에서 말과 행동을 관철한다.따라서 어느 주체가 발언을 함으로써 사상을 표현하고 장차 자신의 신념(사상)을 실천할 기회가 닥쳐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천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혹자는 이런 사상의 자유를 절대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를 천착하여 분해해 보면 사상형성단계와 사상이 외부로 표출되어 사상의 주체와 연계되는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이 때 사상형성단계는 외부에서 포착할 단서가 없으므로 개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일응 절대적보장을 받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일부분이 검은 콩을 보고 검정콩이라고 단정하는 부당한 일반화를 범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외부와의 연계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의 사상의 자유에 대해 그 자유가 절대적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그것마저 절대적으로 무제약적인 자유라 하더라도 법체계내에서의 제한을 또 살펴봐야 한다. 인간은 천부적인 자유를 누리는 주체로서 존엄하고 평등하다. 이러한 절대의 대명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즉자대자적인 사회속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이른 바 법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트럭 운전사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트럭 운전사

화물을 가득 싣고 미국 전역을 누비는 트럭 운전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배우로 전신하는데 성공한 스티브 맥퀸. 그런데 트럭 운전사란 직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트럭 운전사

[김규종의 살아가는 이야기] 트럭 운전사

화물을 가득 싣고 미국 전역을 누비는 트럭 운전사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배우로 전신하는데 성공한 스티브 맥퀸. 그런데 트럭 운전사란 직업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

장창준/’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철회해야’에 대한 비평

장창준/’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철회해야’에 대한 비평

일단 강정구교수(이하 경칭 생략)를 사법처리한다면 무엇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순서이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하고 기소내용을 살펴 법원은 판단을 내린다. 이 때, 판단의 지침이 되는 것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그 근본적 책임은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입법부의 무성의 탓이다. 그리하여 경찰을 포함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을 지침으로 강정구를 단죄하는 것이다. 사법부란 법률을 만들거나 폐지하는 입법부와는 다른 소이이다. 그 입법은 온전히 국회에 일임돼 있다. 장창준이 강정구교수에 대한 경찰의 발언인 ‘사법처리-구속수사한다는 의견-‘방침을 마녀사냥이라 한라면 조승수를 단죄한 사법부도 진보죽이기라는 마녀사냥이었고 그 판단을 탄원한 의원 114면의 청원서도 위법하지 않은 조승수를 범죄자임을 전제로 탄원한 셈이다. 즉, 입법기관의 무능력을 그대로 실토한 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장창준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통일전쟁…운운’과 “1946년 당시 조선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는 발언이란다. 필자는 강정구의 통일전쟁관련 글에 대한 비평을 한 바 있다. 그것은 자가당착적 내용과 편의주의적 사실인용으로 학문적 가치가 별무한 글이다. 이하 장창준의 강정구옹호논리를 보자. ‘통일전쟁’ 발언이

[논평]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3권 쟁취로 계급적 단결을

[논평]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3권 쟁취로 계급적 단결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투쟁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의 기반을 확장해야 하며, 개별 자본에 대한 대응을 넘어 대정부 정치투쟁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 신화와 현실

신자유주의 세계화 : 신화와 현실

제31회 마포사회포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 신화와 현실 마포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12일(수) 오후7시30분 ○ 장소 : 신촌역(2호선) 6번 출구, 서강대 방향 300미터, 커피숍 에떼 ○ 연사 : 강철구(다함께 활동가) ○ 문의 : 010-5668-4806 ○ 참고 : http://blog.empas.com/wp2020 * 각자 마실 음료수 값을 준비해 주세요^^ ※ 참고자료 다함께 신문기사 [다함께 63호] 아펙 –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 확산기구 [다함께 57호] 기회의 평등? 기회의 불평등!! [다함께 50호] WTO는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다함께 홈페이지에 더 많은 기사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다함께가 발행한 관련 팜플렛 “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항의해야 하는가?” “세계화때문에 국가는 덜 중요해 지는가?” 관련 도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제국 가이드” 아룬다티 로이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1, 2 노암 촘스키 → 하이에나새끼 님의 블로그 가기

이상돈 교수 ‘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이상돈 교수 ‘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이상돈 교수’급진적 여성주의, 종교적 윤리주의’가 성특법 원인 조 일 범 (한국인권뉴스 기자) 성특법은 ‘급진적 여성주의’가 그 프로모션, ‘종교적 윤리주의’는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가둔다. ‘성행위와 금전이 교환되는 모든 행위영역에 형벌을 융단폭격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투하해서라도 성매매를 박멸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 – 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과잉입법’인가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은 ‘성매매 박멸정책’인가 아니면 ‘과잉입법’인가. 지난해 12월 월간지 ‘시민과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발행)는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상공론을 게재한 바 있다. 성특법 시행이 2개월 여 지난 당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및 직업인정 요구’, ‘공창제 인정여부’, ‘성매매 금지와 성폭력범죄의 증가문제’, ‘현실 무시한 도덕적 관념 입법’ 등 사회적 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성특법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당시와 비교하여 우리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불행히도 그때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논란은 여전하며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뜻있는 이들이 한결같이 예상했던대로 성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음성적 성매매 확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또한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에 저항하는 성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일각에서 마침내 ‘법외노조’(민주성노동자연대)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사 5,86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