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미의 당장 멈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해미의 당장 멈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산재법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나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가?’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가?’여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기준은 개정안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다.

[해미의 당장 멈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해미의 당장 멈춰!]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산재법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나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는가?’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가?’여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 두 가지 기준은 개정안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다.

맥아더 상징물 철거론자의 괴상한 논리

맥아더 상징물 철거론자의 괴상한 논리

[비평] 손석춘은 왜 인과관계를 고정시키는가?   오마이에 실린 “‘맥아더 동상 철거론’이 미숙한 주장인가 [손석춘 칼럼] 악다구니가 토론을 누르는 사회”에 대한 비평이다.   노파심에서 먼저 변명부터 꺼내야겠다.  아닌 경우 맥아더 상징물 철거론자들로부터 보수, 수구 혹은 몰역사적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할 세태니 말이다.  과거 위정자나 친일, 친미 주류계층에 의해 왜곡되어 미화된 맥아더를 두둔하자는 차원이 결코 아니다. 동성철거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숙되지 않은 역사의식의 행태이다.   역사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면에서 손꼽히는 인물을 꼽자면 히틀러나 무솔리니라 할 수 있겠다. 이들의 지시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 기타 관련 유물등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진 국가들이라 낙인을 찍어야 일관된 논리일 듯 하다.   손석춘이 인용한 문맥에서 알 수 있듯 원폭투하를 현실적으로 저지한 사람(들)은 미국 합참이다. 그의 논리라면 현실적으로 원폭투하를 제지하여 한반도를 구원한 사람은 합참이다.  다른 한편 맥아더가 원수라면 그런 인물을 선임한 미국도 그 궁극적 책임을 벗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도 철거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라고 한다면 맥아더 상징물 존치론자들이라는 현실적 벽을 숫적 우세로 압도할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통일운동이 진보의 영역을 벗어났다”

[박영자의 북쪽이야기] “통일운동이 진보의 영역을 벗어났다”

더 이상 통일은 ‘노동하는 다수의 권리가 실현되고 정의가 주장되는, 그래서 역사를 변화 발전시키는 운동’이 아니다. 더 이상 통일운동은 진보진영의 고유한 담론이 아니며 보수세력의 탄압 대상도 아니다. 즉, ‘진보’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폭력”

[홍실이의 이상한 제국의 앨리스]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폭력”

청년학교는 1984년에 설립된 지역사회 조직으로 이민자 권익옹호(advocacy) 활동과 교육, 서비스 제공 (이를테면 무료 법률 상담, 시민권 신청 대행, 메디케이드 상담 등)과 문화 운동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지역 운동 단체다.

스쿨폴리스 전면 확대, 반대한다

스쿨폴리스 전면 확대, 반대한다

스쿨폴리스제는 6천 3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이라는 단 기간동안 부산이라는 일부지역에 7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을 해왔다. 3개월이라는 단기간 시범운영에 실시한 비용치고는 커다란 예산이다. 물론 스쿨 폴리스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산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스쿨폴리스의 학교폭력 대책으로써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못한것 같다. 성명서에는 스쿨폴리스가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교통지도와 휴지줍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6천 3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 치고는, 하는일이 매우 단순하다. 물론 스쿨폴리스의 실적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지난 6월 24일 오전 부산 덕천동 모 여중교 입구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던 일명 ‘바바리맨’ 김모(58)씨를 스쿨폴리스가 붙잡아 경찰에 공연음란 혐의로 넘기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스쿨폴리스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모한 전면 확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는 도움도 안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그리고 학교가 정말 스쿨폴리스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폭력 소굴’이며 ‘일진회 조폭 양성소’ 라고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축구, 근대를 넘어서는가?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축구, 근대를 넘어서는가?

축구는 모든 문화 형태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대중적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축구를 읽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축구는 읽는 것은 한국 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복잡다단한 실타래를 풀어가는 행위이다.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축구, 근대를 넘어서는가?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축구, 근대를 넘어서는가?

축구는 모든 문화 형태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대중적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축구를 읽는 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축구는 읽는 것은 한국 사회를 옭아매고 있는 복잡다단한 실타래를 풀어가는 행위이다.

[김혜진의 누리하제] “살아있는 류기혁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

[김혜진의 누리하제] “살아있는 류기혁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

류기혁 동지는 투쟁하는 길을 선택했다. 진실로 노동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단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해야 했던 비정규노동자는 그런 현실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김혜진의 누리하제] “살아있는 류기혁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

[김혜진의 누리하제] “살아있는 류기혁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

류기혁 동지는 투쟁하는 길을 선택했다. 진실로 노동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결단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해야 했던 비정규노동자는 그런 현실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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