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영주의 현장]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공공성

[고영주의 현장]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공공성

노동운동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세계화가 양산하는 왜곡된 가치들을 새로운 가치들로 대체하는 운동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운동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2005년 9월 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비통함을 금치못하며

2005년 9월 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비통함을 금치못하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비통함을 금치못하며 언제부터인가 계절이 서늘해지면 열사의 죽음을 생각한다. 2003년, 10월 129일을 외로이 한진자본의 탄압에 죽음으로 맞선 김주익열사, 2003년 가을 근로복지공단에 다니던 비정규직 노동자 이용석열사의 분신, 2004년 설무렵에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박일수열사의 분신 등등 2003년과 2004년을 오가는 추운겨울에 많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항거가 있었다. 그런데, 2005년 9월 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죽음으로 항거했다. 이제 막 30살의 나이에….. 나보다도 젊은 나이에,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왜 그렇게도 절망하고 절규를 했어야만 하는가? 왜 죽어야만 했는가? 경제위기의 시기에, 자본가계급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확장과 집중의 결과로 빚어진 그 혼돈의 시기에 자본가계급은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였다. 199년, 2000년 파견법의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이것은 자본가와 자본가계급의 투철한 앞잡이인 정부가 위기를 전가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시기에 파견법의 도입을 막지 못한 노동자계급의 한계도 있으나, 그것을 앞장서서 합의해준 민주노총 지도부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과오를 저질렀다. 자신을 휘둘러칠 철퇴를 자본가계급에게 갖다 준 셈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 류기혁 조합원의 자결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 성명서

고 류기혁 조합원의 자결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 성명서

고 류기혁 조합원의 자결에 대한 현자비정규노조 성명서 서러운 하청 인생과 노조활동 탄압이 부른 참혹한 비극! 1. 오늘(9월 4일) 저녁 6시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맞은 편 골목에 위치한 우리노조 사무실(3층 건물) 옥상에서 류기혁 조합원이 줄에 목을 매단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 류기혁 조합원은 2003년 8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승용2공장 사내협력업체 보광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하여, 지난해 같은 공장 사내협력업체 부경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 올해 6월 17일 해고를 통보받을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 왔다. 3. 류기혁 조합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우리노조 2공장 대의원대표를 만나 “월차를 쓰고 싶은 데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못쓰게 한다”며 하소연했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싸우자”는 권유를 받고 흔쾌히 노조가입원서를 작성했다. 그 후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출퇴근 투쟁, 각종 집회 참여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2일 불법파견 판정이 떨어진 직후 우리노조가 정규직화 투쟁에 돌입하자, 더욱 열심히 투쟁에 참가했다. 4. 이 과정에서 류기혁 조합원은 사측 관리자와의 마찰이 심해졌다. 노조에 가입한 순간부터 “너는 노조에 이용만 당한다”, “노조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

미셀 푸코 “부르주아 권력이 소외된 창녀들 공격하다”

미셀 푸코 “부르주아 권력이 소외된 창녀들 공격하다”

구조주의의 대표자인 미셀 푸코. 무의식적인 심적 구조(心的構造)와 사회구조, 그리고 언어구조가 일체를 결정하며,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든가, 자아라고 하는 관념은 허망이라고 하는 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사상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구조주의 유행의 계기가 되었다 – 미셀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과 빅토리아 시대 푸코의 말에 따르면 권력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미치는 현상이다. 그것은 가정 내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에와 같은 미시적 부분에서 작용하는 일종의 작용(소유가 아닌)인 것이며 그 권력의 행사는 지식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즉 담론은 하나의 지식 / 권력구조로 작용하여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 이성의 이름 아래 정신병자란 존재가 규정되고 감시되는 과정, 감시와 처벌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신체에서 그 범죄를 구성하는 정신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성의 역사에서 섹슈얼리티의 변천을 연구하였다. 그의 권력이론은 (책)’역사 속의 매춘부들’ 에도 연계하여 볼 수 있다. 빅토리아시대, 즉 근대적인 이성이 과거의 낡은 세계를 대체하여 지배적인 권력으로 자리잡자 매춘부에 대한 대응과 인식도 변화를 일으켰다. 부르주아 가정, 중산계층의 확대와 함께 그에 맞는 ‘공공윤리’라는 의식이 생겨났고 그것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남북경제협력의 방향

동독에 50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통일후에도 동독지역의 겅제가 너무 낙후한 결과 후유증이 심하므로 우리는 그런 후유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방향을 생각한 것이다.

[펌] 카트리나 대재앙- 진정한 약탈자는 누구인가?

[펌] 카트리나 대재앙- 진정한 약탈자는 누구인가?

출처 : 맨발로 함께 춤추고 싶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트리나 대재앙 – 진정한 약탈자는 누구인가?     카트리나 대재앙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카트리나 피해로 죽음의 도시가 된  뉴올리언스에서는 최소 수백명, 최대 수 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초에 전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쓰나미 해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질문을 던진다.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이잖아.”  최대강국 미국이 자연재해에 저렇게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피해지에서 약탈과 방화가 난무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쓰나미 해일’에 관한 타이의 사회주의자 자일스 웅파콘의 글을 우리는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 대재앙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자연재앙의 원인은  자연적이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펌]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평화정의연합 성명서(9.2)

[펌]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평화정의연합 성명서(9.2)

출처 :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두 개의 걸프 전쟁 카트리나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하다. 그것은 죽음, 삶의 붕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카트리나는 자연재해였지만 그 결과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7000마일 떨어진 또 다른 걸프 지역에서 매일매일 펼쳐지는 참극과 유사한 것이었다. 두 재앙은 모두 부시 행정부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했으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장기적 정책들 – 지구 온난화의 실재를 무시한 것에서부터 탐욕스런 개발자들이 섬과 습지대 근해 보호물을 파괴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에 이르기까지 – 이 어떻게 카트리나의 심각성을 더했는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 훨씬 직접적인 문제들이 있다.   FEMA(연방긴급사태관리청)와 부시 대통령은 뉴올리언즈의 극빈층들에게 때 맞춰 구호물자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뉴올리언즈의 극빈층들은 카트리나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허리까지 더러운 물이 찬 회의장과 거대 스타디움에서 사실상 수 일간 방치됐다. 그들은 그 곳에서 음료수, 음식, 의료품도 없이 역겨운 쓰레기와 폐품들에 둘러싸인 채 시체와 함께 지내야 했다.   여기서 우린 이라크를 떠올린다. 경제봉쇄와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의 기반 시설은

노무현의 마피아식 정치

노무현의 마피아식 정치

나는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그중 재미있게 본 영화가 ‘대부’이다. 알파치노와 마론브란도의 연기력도 좋았고, 여느 깡패영화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암흑세계를 들여다 보는 재미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음악이나 전반적인 명암의 톤 역시 장중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1, 2, 3편의 영화를 지금까지 몇 번을 본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사는 별로 없다. 기억하는 유일한 대사-구절-은 좀 처럼 말을 듣지 않는 다른 조직이나 관료들에게 최후 통첩을 할 때 즐겨 쓰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요즘 정가에서는 노무현의 연정 제안을 두고 양 거대 정당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노무현이 던진 연정 조건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연정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다. – 노무현과 박근혜의 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정세전환의 여지는 있지만 – 어찌 보면, 노무현의 제안은 임기의 절반이 지났지만 경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적 양극화는 커져가고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의 도박사적 정칙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는 노무현의 이러한 행동이 지방선거를

교수들 제대로 하라 – 교수의 현주소

교수들 제대로 하라 – 교수의 현주소

[미디어 비평] 강정구 위한 교수선언문 그 문제점 강정구 교수에 대한 일단의 교수들의 기자회견문(전문 아래에 첨부)을 읽고 느낀 소회이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지금의 민주화 인간화 시대는 교수및 연구자들의 처절한 노력과 희생이 바탕이 됐다고 한다. 그런 주장을 전제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필화사건은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학문의 자유 사상의 절대적 자유에 역행하는 냉전시대적 유습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민주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온 양심적인 교수, 연구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의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경찰당국은 간섭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비장한 선언문이다. 이제부터 심각한 반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자. 시작하기 전에 국가보안법의 당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자. 국가보안법폐지론과 존치론의 대립이 있다. 물론 대한민국사회에서 국가안보나 국가기강을 제대로 유지할 주체가 이른 바 떡값으로 얼룩져 있는 부패검찰이고 과거 공안정국에서 충실한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 전력이 있었으나 인적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조항자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폐지의 근거가 철저한 인권보장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상의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점에 한정시켜 얘기해 보겠다.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의법조치하는 경찰의 태도를 합리화하자는데

비평-주대환의 독선과 분열증 그리고 무식함

비평-주대환의 독선과 분열증 그리고 무식함

“노대통령은 ‘크게 옳은’ 말들을 하고 있다” 주대환 민노당 정책위원장글 비평 이 비평문은 비평근거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일히 원문의 문단에 번호를 붙여 인용한다. 그리고 이른 바 자칭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장 주대환(이하 경칭 생략)이라는 직함은 사소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유수의 씽크탱크로서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민주노동당의 말이며 그 정체성이라고 이해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제목을 이렇게 정한 까닭은 읽다보면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단어들을 곁들여 설명하면서 비평을 할까 한다.    주대환은 “지역구도(정확한 말이 아니므로 앞으로 영남패권이라 칭함)가 한국정치의 낙후성으로 발생했고 지속되고 있다(8.10)”고 이해한다. 이렇게 주대환이 얘기하는 순간 주대환의 비효율적인 언어적 수사가 발현된다. 도구적 동물이라 칭하는 인간은 언어생활 역시 효율을 추구한다.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확한 말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남패권이라는 사회악을 혁파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사실을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가해지역주체와 피해지역주체가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려지는 지역구도라는 개념이 아니다.  주대환이 무식해서 비효율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면 더 배워서 정치를 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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